개인정보보호법,금융권에 미치는 영향.pdf개인정보보호법안이 지난 9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 넘게 끌어 온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그간 공공 행정 정보통신 금융 신용 등 개별법 체계로 인한 법 적용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 이 해소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향후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과 현재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비교 분석하여 금융권에 필요한 준비 사항 및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 목차
1. 서 론
2. 개인정보보호법안 소개
3.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4. 금융권의 대응전략
5. 결 론
출 처 : 금융보안연구원(http://www.f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