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및 문제점 2
III. 추진 대책 3
  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3
  2.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4
  3.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 6

 


 
Posted by 김주일
병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무시 …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시급

관련 가이드 : http://ju12.tistory.com/241
링 크 : http://www.bo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8

"일선 병원에서 가이드라인은 그저 개인정보보호 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 병원측 담당자 왈....
Posted by 김주일

2010년도 본인확인조치 의무자 선정결과 공시

(공시기간 : 2010.2.2 ~ 2010.3.31)

개 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인확인제 시행
  • 선정방법
    - 3개 전문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평균값
    - 2009. 10. 1일부터 12. 31일까지의 일일평균이용자수를 조사하여,
      그 중 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 선정

선정 결과

  • 157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 선정
    ※ 붙임. 리스트 하단 첨부

준비기간 및 사항

  • 준비기간 : 2010. 2. 2. ~ 2010. 3. 31일
  • 준비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적용 기간 : 2010. 4. 1. ~ 2011. 3. 31일

기타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94)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윤리팀(☎02-405-5251)

<붙임>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 적용대상(총 167개 웹사이트)

교육 <총 1개>
1 ebsi.co.kr(한국교육방송공사)    
금융 <총 8개>
2 kbstar.com(㈜국민은행) 6 hanabank.com(하나은행)
3 nonghyup.com(농협) 7 myasset.com(동양종합금융증권㈜)
4 shinhan.com(㈜신한은행) 8 wownet.co.kr(한국경제TV)
5 moneta.co.kr(㈜팍스넷) 9 lottecard.co.kr(롯데카드㈜)
미디어(인터넷언론 포함) <총 42개>
10 asiae.co.kr(㈜아시아경제신문) 31 mydaily.co.kr(마이데일리㈜)
11 seoul.co.kr(㈜서울신문사) 32 heraldbiz.com(㈜헤럴드미디어)
12 chosun.com(㈜디지틀조선일보) 33 edaily.co.kr(이데일리㈜)
13 joins.com(조인스닷컴㈜) 34 inews24.com(㈜아이뉴스24)
14 hankooki.com(㈜인터넷한국일보) 35 munhwa.com(문화일보)
15 donga.com(㈜동아닷컴) 36 newsen.com(㈜뉴스엔미디어)
16 mt.co.kr(머니투데이) 37 fnnews.com(파이낸셜뉴스)
17 mk.co.kr(매경인터넷㈜) 38 zdnet.co.kr(㈜메가뉴스)
18 sbs.co.kr(㈜에스비에스아이) 39 etnews.co.kr(전자신문)
19 sportsseoul.com(㈜스포츠서울미디어) 40 pressian.com(㈜프레시안)
20 hankyung.com(㈜한경닷컴) 41 mediatoday.co.kr(미디어오늘)
21 khan.co.kr(㈜경향닷컴) 42 newdaily.co.kr(뉴데일리㈜)
22 kukinews.com(국민일보) 43 naeil.com(㈜내일신문)
23 kbs.co.kr(한국방송공사) 44 ebs.co.kr(한국교육방송공사)
24 segye.com(세계닷컴) 45 yonhapnews.co.kr(㈜연합뉴스)
25 hani.co.kr(한겨레엔㈜) 46 gooddaysports.co.kr(굿데이이엔에스)
26 ytn.co.kr(㈜와이티엔) 47 jknews.co.kr(한국재경신문㈜)
27 imbc.com(아이엠비씨) 48 consumernews.co.kr(소비자가만드는신문)
28 cbs.co.kr((재)기독교방송) 49 bloter.net(㈜블로터앤미디어)
29 dt.co.kr(㈜디지털타임스) 50 mdtoday.co.kr(메디컬투데이)
30 ohmynews.com(㈜오마이뉴스) 51 todaykorea.co.kr(투데이코리아)
비즈니스 <총 9개>
52 samsungmobile.com(삼성전자 주식회사) 57 wedisk.co.kr(㈜이지원)
53 goodsflow.com(㈜굿스플로) 58 lotteshopping.com(롯데쇼핑㈜)
54 tworld.co.kr(㈜에스케이텔레콤) 59 lgtelecom.com(㈜엘지텔레콤)
55 show.co.kr(㈜케이티프리텔) 60 lge.co.kr(LG전자㈜)
56 lottetown.com(㈜롯데닷컴)

생활/레저 <총 11개>
61 logii.com (㈜파슬미디어) 67 saramin.co.kr(㈜사람인HR)
62 drapt.com(닥터아파트㈜); 68 incruit.com(인크루트㈜)
63 jobkorea.co.kr(㈜잡코리아) 69 career.co.kr(㈜커리어넷)
64 bobaedream.co.kr(보배네트웍스) 70 alba.co.kr(㈜아르바이트천국)
65 albamon.com(㈜잡코리아) 71 r114.co.kr(부동산114㈜)
66 ezday.co.kr(㈜이지에이치엘디)

쇼핑/경매 <총 33개>
72 gmarket.co.kr(㈜인터파크지마켓) 89 nseshop.com(㈜농수산홈쇼핑)
73 auction.co.kr(㈜옥션) 90 aladdin.co.kr(㈜알라딘커뮤니케이션)
74 11st.co.kr(㈜에스케이텔레콤) 91 halfclub.com(㈜트라이씨클)
75 interpark.com(㈜인터파크INT) 92 oneaday.co.kr(㈜원어데이)
76 cjmall.com(㈜씨제이홈쇼핑) 93 ogage.co.kr(㈜트라이씨클)
77 lotte.com(㈜롯데닷컴) 94 10x10.co.kr(㈜텐바이텐)
78 shinsegae.com(㈜신세계) 95 wizwid.com(㈜위즈위드)
79 gsshop.com(GS홈표핑) 96 njoyny.com(케이티커머스㈜)
80 lotteimall.com(㈜롯데홈쇼핑) 97 chonggafood.com(대상FNF㈜)
81 hmall.com(㈜현대홈쇼핑) 98 cultureland.co.kr(㈜한국문화진흥)
82 yes24.com(예스이십사㈜) 99 1300k.com(㈜천삼백케이)
83 dnshop.com(㈜디앤샵) 100 cjonmart.net(씨제이제일제당㈜)
84 danawa.com(㈜다나와) 101 otto.kr(OTTO쇼핑리미티드㈜)
85 akmall.com(에이알디홀딩스㈜) 102 bb.co.kr(㈜베스트바이어)
86 enuri.com(에누리닷컴㈜) 103 lottedfs.com(㈜호텔롯데 롯데면세점)
87 kyobobook.co.kr(㈜교보문고) 104 stylenanda.com(㈜난다)
88 akmembers.com(애경산업㈜)    
엔터테인먼트 <총 28개>
105 pmang.com(㈜네오위즈게임즈) 119 cgv.co.kr(CJ CGV㈜)
106 bonus365.co.kr(㈜열심히커뮤니케이션) 120 pdbox.co.kr(㈜나우콤)
107 tvreport.co.kr(㈜파이미디어) 121 plaync.co.kr(㈜엔씨소프트)
108 iprosumer.co.kr(SK마케팅앤컴퍼니㈜) 122 mgoon.com(㈜엠군미디어)
109 kixx.co.kr(GS칼텍스) 123 mnet.com(엠넷미디어㈜)
110 nexon.com(㈜넥슨) 124 netpoints.co.kr(㈜넷포인트엔터프라이즈)
111 netmarble.net(씨제이인터넷㈜) 125 ppomppu.co.kr(뽐뿌)
112 hangame.com(엔에이치엔㈜) 126 mgame.com(㈜엠게임)
113 gomtv.com(㈜그래텍) 127 diodeo.com(㈜디오데오)
114 okcashbag.com(SK마케팅앤컴퍼니㈜) 128 gameangel.com(㈜휴먼웍스)
115 melon.com(로엔엔터테인먼트) 129 lottecinema.co.kr(롯데시네마㈜)
116 pandora.tv(㈜판도라TV) 130 ipop.co.kr(㈜아이팝 미디어)
117 afreeca.com(㈜나우콤) 131 pullbbang.com(풀빵닷컴㈜)
118 maxmovie.com(㈜맥스무비) 132 playforum.net(㈜플레이포럼)
인터넷서비스 <총 18개>
133 tistory.com(㈜다음커뮤니케이션) 142 kdisk.co.kr(㈜웹플러스)
134 egloos.com(SK커뮤니케이션즈㈜) 143 bigfile.co.kr(㈜에이치씨비즈온)
135 cafe24.com(심플렉스인터넷㈜) 144 filecity.co.kr(㈜미디어플러스)
136 wzdfactory.com(㈜위자드웍스) 145 megafile.co.kr(㈜케이티에스컨텐츠)
137 clubbox.co.kr(㈜나우콤) 146 fdisk.co.kr(㈜에프앤커머스)
138 filenori.com(㈜선한아이디) 147 jumpdisk.com(㈜파일찜커뮤니케이션즈)
139 sharebox.co.kr(우리개발) 148 zfile.co.kr(㈜하이브)
140 ondisk.co.kr((㈜에이치제이커뮤니케이션) 149 mfile.co.kr(㈜와이즈휴먼네트웍스)
141 hidisk.com(하이디스크) 150 pruna.com(㈜프루나닷컴)
포털 <총 17개>
151 naver.com(엔에이치엔㈜) 160 korea.com(㈜코리아닷컴뮤니케이션즈)
152 daum.net(㈜다음커뮤니케이션) 161 enclean.com(에너지㈜)
153 nate.com(SK커뮤니케이션즈㈜) 162 slrclub.com(㈜인비전커뮤니티)
154 kr.yahoo.com(야후코리아(유)) 163 kr.msn.com(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155 paran.com(케이티하이텔㈜) 164 sayclub.com(㈜네오위즈인터넷)
156 hanafos.com(하나로드림㈜) 165 chol.com(㈜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157 freechal.com(㈜프리첼) 166 sportalkorea.com(스포탈코리아닷컴)
158 dcinside.com(㈜디시인사이드) 167 cetizen.com(㈜베리엠앤씨)
159 dreamwiz.com(㈜드림위즈)



링 크 : http://www.kisa.or.kr/jsp/notice/notice_detail.jsp?b_No=4&d_No=296
Posted by 김주일

링크 :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7951&kind=1&sub_kind=

끄덕 끄덕.

- 의료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 등 생성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재
- 일반 정보통신사업자들과 동일한 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전국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소규모 병원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우왕~ 그랬군...
대형 의료기관의 기준은 뭘까나?
참 법률 어렵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만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지?

대학 + 변호사 + 보안컨설턴트

생각이 많아 지는 구나.
Posted by 김주일

링크 : http://www.law.go.kr/LSW/ThdCmpLsInfoP.do?lsId=004482

항상 새롭다.

좋은 자극이지..



기사 : [의료정보보안①]EMR 도입과 맞물려 제기되는 보안이슈
       
http://www.boannews.com/plan/plan_view.asp?idx=16046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서명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2002년 의료법의 개정과 동시에 당시 대형 의료기관에서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추진된 EMR시스템의 구축은 이제 협의의 EMR 시스템에서 전사적 개념의 의료기관 전체 관점의 EMR시스템으로까지 확대 구축하고 있다

기사 : [의료정보보안②]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된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6210&kind=1

일단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환자들의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늘어가는 환자들의 보안의식은 개인정보보호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사고가 병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많은 인식과 함께 점차  병원들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시스템 구축은 EMR 도입과 함께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EMR 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유ㆍ무선 네트워크의 이용은 내부망에서의 여러 보안 취약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많은 병원들은 EMR 구축과 동시에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솔루션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기사 : [의료정보보안③]보안 체계 강화 위해 ISO27001 인증 도입 가속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6292

기사 : [의료정보보안④] 의료기관 보안시스템 “남겨진 숙제는?”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6292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불리하거나 잘못된 정보수정으로 인해 의료 사고나 마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수정을 원하는 환자의 정보 수정을 위해 EMR 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따른 보안 관리도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배재봉 교수는 “의료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소견 등 생성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존재한다”면서 “외국의 경우 특수법이나 지침을 통해 의료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정보통신사업자들과 동일한 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 의료정보법 등 여러 법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은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아 여러 진통이 예상된다”며 “의료정보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특수성을 가진 만큼 이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흠...

의료기관 가이드 라인 떴었구나...

의료기관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http://www.mw.go.kr/front/al/sal02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2&page=1&BOARD_ID=810&BOARD_FLAG=&CONT_SEQ=218716&SEARCHKEY=&SEARCHVALUE=&CREATE_DATE1=&CREATE_DATE2=)


제목 의료기관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공고
등록일 2009-08-19 조회 1046
담당자 이은자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전화번호 02-2023-7184
제안서제출기간 2009-08-19 ~ 2009-08-27 입찰공고번호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19호
제안서제출장소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519호

2009년도 '의료기관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고자 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o 과제명 : 의료기관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

o 주요 연구내용
  -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 가능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수립
  -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제외) 병.의원 및 약국에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가이드라인(안) 제시

o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09.12.31까지

o 예산액 : 50,000천원

o 신청서 제출기간 : 2009. 8. 19(수) ~ 8. 27(목) 18:00까지 (직접방문, 우편)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주일
TAG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