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분야		진단지표	진단항목	진단배점
				항목별비중	지표별배점	분야별배점
개인 정보 보호 정책 환경	정책 기반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및 인력	(1)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부서 지정․운영 여부	1 10	13	27
			(2) 개인정보보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1 10
			(3)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지정 여부	4 10
			(4)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지정 여부	2 10
			(5) 분야별 책임관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 지정 여부	2 10
		2. 개인정보 보호 예산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당해년도 예산계획 수립 여부	-	-
			(2) 정보화예산대비 개인정보보호예산의 3%이상 책정 여부	-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장기 예산계획 수립 여부	-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1)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여부	2 10	8
			(2)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컨퍼런스 참석 여부	2 10
			(3) 개인정보보호 업무관계자(개인정보보호 관리자, 취급자 등) 대상의 전문교육 실시 여부	3 10
			(4) 전 직원 대상의 개인정보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3 10
		4. 개인정보 보호 방침	(1)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보호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6	6
			(2)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제공․파기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6
			(3)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6
			(4)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취급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6
			(5) ‘개인정보보호방침’에 개인정보침해신고, 대응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1 6
			(6)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등 실시 여부	1 6
	기술 기반	5.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1) 키보드해킹방지솔루션 설치 여부	1 5	13(중앙) / 12(그외)	26(중앙) / 24(그외)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업데이트 여부	1 5
			(3)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1 5
			(4)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여부	1 5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웹방화벽 또는 보안서버 설치 여부	1 5
		6.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담당자별 차등 접근권한 지정 및 비밀번호 의무갱신 여부	3 13	6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자 접근시 PKI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여부	3 13
			(3) 개인정보처리구역(전산실, CCTV 모니터링실 등)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장치(IC카드, 바이오인식 제품, 화상관리시스템 등) 설치 여부	4 13
			(4) 개인정보처리구역(전산실, CCTV 모니터링실 등) 출입통제관련 출입대장 기록․관리 여부	3 13
		7. 개인정보 저장․전송시 암호화	(1)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필드의 암호화 여부	1 4	7(중앙) / 6(그외)
			(2) PC에 보관된 개인정보파일의 암호화솔루션(DRM 등) 도입 여부	1 4
			(3) 보조기억매체(USB, CD, DVD, 테이프 등)에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 여부	1 4
			(4) 사용자PC부터 홈페이지(웹서버)구간 간 암호화 여부(SSL, 구간암호화제품 적용 또는 암호화 구현)	1 4
개인 정보 처리	수집 및 보유	8. 개인정보 수집	(1)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1 3	3	9(중앙) / 11(그외)
			(2)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여부	1 3
			(3) 개인정보 수집안내에 법적 근거, 수집목적, 이용범위,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 포함 여부	1 3
		9. 개인정보 파일대장	(1)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관리 여부	1 5	1
			(2) 개인정보파일대장 내용에 보유목적․보유기관명․제공기관명․열람예정시기․열람제한정보 및 사유 등 포함 여부	1 5
			(3)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 장소 지정 여부	1 5
			(4) 개인정보파일대장 열람 장소 고시 여부	1 5
			(5)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 시 사전협의 실시 여부	1 5
		10. CCTV	(1) CCTV 설치․운영 규정(계획) 수립 여부	1 9	2 (중앙제외)
			(2) CCTV 설치 시 사전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여부	2 9
			(3) CCTV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판 설치(홈페이지 게재) 및 안내판에 설치목적․장소, 촬영범위․시간,관리책임자․연락처 등의 반영 여부	2 9
			(4) CCTV 사용 시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 금지 여부	2 9
			(5) 개인화상정보의 이용․제공시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 여부	2 9
		11. 개인정보 저장 및 출력매체	(1)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워터마킹(water marking) 실시 여부	2 7	5
			(2) 개인정보가 수록된 이동식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반․출입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2 7
			(3) 개인PC에서 P2P, 웹하드 등 비인가프로그램의 접속 차단 여부	3 7
	이용 및 제공	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이용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에 관한 로그파일의 생성․관리 및 백업 여부	1 2	6	10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로그파일의 정기적 분석 및 결과 보고 여부	1 2
		13.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	(1)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기록․관리 여부	1 4	4
			(2) 처리정보 이용 요청 또는 제공할 경우 문서를 통한 처리 여부	1 4
			(3) 처리정보를 타기관(부서)에 제공 시 타기관(부서)의 안전성 확보조치 확인 여부	1 4
			(4) 제공받은 처리정보 이용 시 안전성 확보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여부	1 4
	파기	14. 개인정보 파기 절차	(1)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파기 여부	4 13	3	5
			(2) 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회원가입으로 수집된 개인정보 파기 여부	3 13
			(3) 개인정보 파기사실의 홈페이지, 관보 등 고지 여부	4 13
			(4) 개인정보 파기사항의 파기대장 기록․관리 여부	2 13
		15. 저장매체 등 파기	(1)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에 대한 파기계획 수립 여부	2 10	2
			(2)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파기 시 재생 불가능한 방법에 의한 파기 여부	4 10
			(3) 폐․휴지업자 출력물 폐기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에 안정성 확보 조치 명시 및 그 이행사항 점검 여부	3 10
			(4) 저장매체 등의 파기결과 상급자 보고 여부	1 10
개인 정보 침해 대응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대책	16.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대책	(1) 첨부파일 게재 시 상급자 등의 확인 여부	1 10	14	14
			(2)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게재방지를 위한 관련 경고문구(팝업창 등) 안내 여부	1 10
			(3)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필터링솔루션(웹방화벽 사전차단 기능 포함) 설치 여부	2 10
			(4)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자체모니터링 실시 여부	2 10
			(5) 웹사이트 노출방지가이드라인에 의한 취약점 점검 여부	2 10
			(6) 공공I-PIN 등 웹사이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여부	2 10
	개인정보유출 대응절차	17.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 개인정보의 유출․침해사고에 관한 대응절차 수립 여부	1 5	5	5
			(2) 당해연도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의 미발생 여부	2 5
			(3)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상급기관 또는 침해신고센터(행정안전부)에 보고 여부	1 5
			(4) 개인정보침해사고 발생관련 징계, 고발 등 사후조치 및 개선조치 여부	1 5
	개인정보 침해 구제절차	18. 개인정보 침해구제	(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및 불복청구 절차 안내 여부	1 4	4	4
			(2)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안내 여부	1 4
			(3)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위한 창구운영 여부	1 4
			(4) 개인정보 침해신고 발생시 처리기간 준수 여부	1 4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지표 및 진단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