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지침

2009. 4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목    적	1

Ⅱ. 적용근거	1

Ⅲ. 적용범위	1

1. 적용대상	1

2. 적용분야	2

3. 적용제외	2

Ⅳ. 관리기준 및 방법	2

1. 개인정보파일 범위 및 분류	2

2.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처리	3

3.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변경	7

4. 개인정보파일 파기	9

Ⅴ. 별첨자료	10

1.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요령	11

2.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14

3. 별지서식	23

Ⅰ. 목    적

○ 이 관리지침은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파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적용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Ⅲ. 적용범위

1. 적용대상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소속․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합의제 행정기관, 대통령 자문기구, 독립․한시위원회 등

나.「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광역단체․특별자치도 및 기초단체(직속기관, 출장소 포함),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 교육위원회, 교육청(보조기관, 소속기관 포함),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라.「초․중등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각급학교

마.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됨

2. 적용분야

○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보유․처리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적용함

3. 적용제외

○「통계법」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Ⅳ. 관리기준 및 방법

1. 개인정보파일 범위 및 분류

가. 파일범위

○ 개인정보파일은 처리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함

○ 	PC, Server 등의 기반을 통해 생성되며 문서파일, 데이터베이스파일, 화상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생성될 수 있음

나. 파일보유

○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생성하여 가지고 있거나, 공유 및 연계정보를 처리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단순열람 제외)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처리 업무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임(수탁기관 제외)

다. 파일분류

○ 개인정보파일은 업무분장표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는 단위업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류해야 함

- 부서별 업무분장표에 따라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계(팀)에 분장되는 단위업무 또는 단위사업 수준으로 분류함

-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목록명 또는 프로세스명을 적용하되 시도․시군구(새올)․교육(NIES) 행정정보시스템 등 여러 단위시스템을 종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위시스템별로 각각 분류함

○ 공공기록물 분류체계인 부서별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할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 전자결재시스템의 단위과제(기록물철)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 단일의 공통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당해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별첨자료)’을 우선하여 관리해야 함

2. 개인정보파일 생성 및 처리

가. 파일 사전협의

○ 개인정보를 새로이 수집하거나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협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함

○ 사전협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가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필요한 절차로서 보유기관은 자체 검토 및 평가를 사전협의 전에 수행해야 함

※ 관련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게재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항은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를 제외함

- 국가 안전 및 외교상 비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파일

-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집행, 교정․보안처분, 출입국에 관한 파일

-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에 의한 관련 범칙조사에 관한 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파일

※ 내부적 업무는 소속 구성원의 급여, 인사, 예비군관리 등 업무효과가 해당 기관의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업무임

- 타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정보가 기록된 파일

- 자료, 물품, 금전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파일

- 체신관서가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파일

나. 파일 보유기간

○ 보유기간은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 보유기간 산정은 아래 예시와 같이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함

- 주민등록정보파일 : 영구(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족관계등록정보파일 : 영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부동산등기정보파일 : 영구(부동산등기법)

- 공중보건 분야 진료정보파일(요양급여) : 5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함

- 보유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및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음

-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가 가능함

다. 파일대장 작성

○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한 장부로서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직접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요령은 본 지침의 ‘참고자료’와 같음

○ 개인정보파일대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보유하게 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게 되면 작성하되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함

○ 사전협의가 제외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제3항의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라. 파일 입․출력관리

○ 개인정보파일을 생성하여 처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입출력 사항에 대하여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마. 파일 이용․제공관리〈정정 2009.4.10〉

○ 다른 기관이 보유정보에 대하여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 문서를 통해 보유 목적 및 범위 등을 제출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보유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하며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다른 법률의 명시적 근거를 제외하고는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보유정보를 이용․제공 할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항은 예외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처리정보이용제공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해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표시․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명백한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원의 재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파일 현황관리

○ 개인정보 총괄부서는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최상위기관은 하위(하급)기관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해야 함

○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이 소속된 최상위기관은 하위(하급)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별첨자료)’을 함께 관리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둔 노동부, 국세청, 법무부, 국토해양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해당됨

사. 파일 현황제출

○ 행전안전부는 매년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관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행정계층별 최상위기관은 하위(하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유 및 파기현황 제출에 협조해야 함

3. 개인정보파일 열람 및 변경

가. 열람주체

○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은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인 본인(대리인 포함)만 가능하며 타인의 정보는 열람할 수 없음

나. 열람방법

○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열람창구를 지정하고 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해 공지해야 함

- 통합 열람창구를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총괄부서 또는 민원부서가 적합함

○ 열람창구에는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열람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며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다. 열람제한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경우 처리정보의 당사자인 정보주체(대리인 포함)에게 열람을 제한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아래의 사항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각급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기능 및 채용시험,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불공정 증권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제한을 결정한 경우 ‘열람제한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

라. 정정 및 삭제

○ 개별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사항, 보유기간 만료 등 보유 불필요, 삭제 청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를 반영하여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본인의 처리정보에 대하여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한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함

- 열람장소에 ‘정정․삭제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함께 비치하여 정보주체의 청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해야 함

마. 삭제제한

○ 정보주체의 청구가 있어도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에 대한 삭제를 거부할 수 있음

○ 삭제청구에 대한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함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가. 파일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파기사항에 대해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함

나. 파기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파기방법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해야 함

○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은「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의 폐기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함

라. 파기공고

○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개인정보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총괄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현황을 매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Ⅴ. 별첨자료

1.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요령

2.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08년)

3. 별지서식

○ 제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 제2호 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 제3호 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 제4호 서식, 열람청구서

○ 제5호 서식, 열람결정통지서

○ 제6호 서식, 열람결정제한결정서

○ 제7호 서식, 열람연기통지서

○ 제8호 서식, 정정·삭제청구서

○ 제9호 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제10호 서식,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제11호 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제12호 서식, (열람)위임장

【참고자료 1】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요령

□ 작성서식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 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 작성요령

① 기관명

- 개인정보를 생성, 처리, 이용․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작성

- 개인정보파일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명칭을 함께 작성

② 연번

- 개인정보파일의 순차적 관리번호로서 개인정보 총괄부서에서 부여

③ 파일명

- 소관 단위업무(사업), 정보시스템의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명을 포함하여 작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작성

④ 보유목적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업무목적을 간략하게 작성

⑤ 보유근거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에 대한 근거 법령, 고시, 직제 등을 조 단위로 작성

- 자체 추진계획 및 내부지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 문서번호, 등록일자를 작성

⑥ 수집방법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항목들을 수집하는 방식을 작성

-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내․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 연계DB명, 제공기관․부서를 함께 작성

⑦ 대상개인범위

-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형태를 작성

⑧ 대상인원수

- 개인정보파일에 몇 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작성

⑨ 보유기간

-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 개별 법령의 규정 및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 보유기간을 작성

⑩ 기록항목(항목수)

- 개인정보파일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록항목(유형)별 개인정보 및 개수를 작성

⑪ 사용부서

-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과 단위)를 작성

⑫ 열람예정일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작성

-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통일자를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열람제한으로 작성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별 열람 장소를 작성

⑭ 열람제한

가. 항목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를 작성

- ⑩번 기록항목에서 제시한 항목 범위 내에서 작성

나. 사유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⑮ 이용․제공기관명

- 보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거나 제공 받고 있는 타 기관명, 부서를 작성

⑯ 이용․제공근거

-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근거 법령의 규정을 작성(내부결재 지침은 제외)

⑰ 이용․제공항목

- 타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 항목을 작성

【참고자료 2】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08년)

≪중앙행정기관≫

1. 전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1	공통(3)	○○홈페이지 회원명부
2		정책고객명부(PCRM)
3		○○위원회 위원명부

2.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둔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가. 대상 : 노동부, 국세청, 법무부, 국토해양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등

나. 표준목록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공통 집행업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수립․갱신하며,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이 하위(하급)기관에 시달(’09년 중 표준목록 수립 예정)

≪지방자치단체≫

1. 광역시․도(시도행정정보시스템 기능분류표 적용)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1	자치행정(5)	공익근무요원관리,민방위교육훈련관리,자격면허등록관리,단체보조금관리,행정처분관리
2	복지여성(5)	노인복지,아동복지,사회복지법인,장애인복지시설지원,장애인생활안정지원
3	문화관광(11)	관광사업관리, 미술장식품관리, 문화예술법인관리, 사립박물관미술관관리, 전통사찰관리, 문화예술사업관리, 문화재지정관리, 문화재전문인력관리, 등록체육시설관, 체육청소년법인관리, 체육시설관리
4	농업(1)	농지전용관리
5	산림(11)	산림자격증관리, 수목원관리, 자연휴양림관리, 산림욕장관리, 명예산림보호지도원관리, 채종림관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리, 사방사업관리, 산림채석관리, 산지용관리, 종묘생산업관리
6	의회(2)	위원회설치관리, 위원회총괄관리
7	법제(2)	행정심판관리,소청접수처리관리
8	내부행정(3)	공유재산관련 민원, 질의회신, 전자민원
9	보건위생(5)	부적합식품신속조치관리, 식품위생관리, 위생지도점관리, 인허가민원행정관리, 특수의료장비관리
10	경제통상(10)	대부업관리, 체인사업자관리, 계량기관련업관리, 고압가스업관리, 광업관리, 도시가스업관리, 석유판매업관리, 승강기보수업관리, 액화석유가스업관리, 전기관련업관리
11	교통(1)	등록관리
12	도로(4)	민원관리, 손실보상기본조서관리, 손실보상산정협의관리, 손실보상지급관리
13	건축주택(2)	건설기계업관리, 건설기술관리
14	환경(18)	먹는물공동시설관리, 먹는물업체관리, 수도수질정보관리, 수도시설관리, 지하수 관리, 공통관리, 대기배출관리, 배출부과금관리, 비산먼지/소음진동배출관리, 운행차배출가스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토양관리, 폐수배출관리, 측정대행업/방지시설업관리, 폐기물처리업체관리, 환경관리파일인교육관리, 환경기술지원관리, 환경신문고
15	축산(6)	가공업관리, 도축업관리, 사료검사관리, 사료제조업관리, 집유업관리, 정액등처리업관리
16	수산(2)	불법어업관리, 어업허가신고관리
17	서비스포탈(5)	민원처리, 설문조사, 행정홍보, 사이트관리, 서식민원관리
18	공통 및 정보연계 활용(1)	일필지기본정보 조회
19	사업관리(1)	자체추진사업,
20	세외수입연계(1)	수납관리
21	지방세(25)	담배소비세, 주행세, 직권고지, 결의관리, 징수부관리, 감액관리, 반송관리, 분납관리, 징수유예관리, 지방세수납관리, 과오납관리, 자동이체관리, 텔레뱅킹관리, 카드(론)수납, 전자수납, 체납관리, 압류관리, 법원경매, 공매관리(체납관리), 결손관리, 납세자관리, 제증명, 고지서 관리, 통계관리, 세무조사
22	건축행정(7)	건축인허가민원, 허가, 건축신고, 부과금/채권, 주택인허가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사
23	토지거래(1)	내역관리

2. 시․군․구(새올행정시스템 기능분류표 적용)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1	민방위(19)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통합민방위대구성,민방위지원대관리,민방위자원관리,민방위교육관리,민방위교육민원관리, (민방위업무)과태료관리,민방위훈련관리,민방위동원관리,민방위시설관리,민방위장비관리,자원관리,중점업체및종사자관리,대원관리,복무관리,급여관리,전시배급관리,전시채혈관리
2	지역산업(15)	석유판매업관리,고압가스업관리,도시가스업관리,액화석유가스업관리,석연탄제조업관리,안전관리자관리,담배도소매업관리,(상공업관리)계량기관리,유통업관리,옥외광고업(물)관리,직업소개업관리,판매업관리,대부업관리,소비자물가관리,노동조합관리
3	법제(7)	자치법규입법관리,자치법규관리,소장관리,소송수행관리,패소분석관리,소송비용회수관리,행정심판관리
4	농촌(5)	농지원부관리,농지취득처분관리,농지전용관리,정부양곡관리,쌀소득등보전직불제
5	의회(6)	청원접수심사관리,진정접수처리관리,의정활동관리,의안(조례/일반안)접수심사의결관리,의안(예결산)접수심사의결관리,의원/위원회등록관리
6	축산(32)	부화업관리,종축업관리,가축인공수정소관리,축산물가공업허가관리,도축업허가관리,집유업허가관리,축산물보관업허가관리,축산물운반업신고관리,축산물판매업신고관리,영업(허가)신고내역관리,동물병원신고관리,동물약국신고관리,동물용의료용구판매업신고관리,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초지조성허가관리,초지안에서의제한행위관리,초지전용신고및허가관리,계란집하업관리,가축사육업관리,가축사육실태조사관리,농림사업관리,가축방역관리,농림사업(조사료)관리,축산재해관리,수의사관리,가축질병예찰내역관리,유기동물내역관리,폐사축및병성감성신청관리,가축전염병발생관리,살처분관리,도태관리,부정축산물관리
7	감사(4)	진정민원조사관리,조사처리사항관리,감사및수감관리,다수인관련민원관리
8	산림(18)	산림경영계획관리,산림자원조성사업관리,산림자원관리사업관리,임업후계자독립가관리,가로수관리,보전산지관리,산지전용관리,대체산림자원조성비관리,복구비준공관리,보안림관리,임도관리,토사채취/채석관리,채석단지관리,굴채취관리,임목벌채관리,임목기타관리,토석매각/무상양여관리,산불예방진화관리
9	수산(20)	어업면허관리,어업허가관리,어업신고관리,내수면어업관리,어선건개조관리,어선등록관리,낚시어선업관리,공유수면점사용관리,수산물가공업관리,수산동식물보호관리,어항관리,어장관리,수산물원산지표시/단속,내수면불법어업관리,불법어업내역관리,재해발생점검관리,폐어선관리,어업인력관리,노후어선대체사업관리,어촌종합개발사업관리
10	도로교통(19)	도로대장관리,과적단속관리,교통유발부담금기본정보관리,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관리,교통유발부담금체납관리,교통유발부담금현황관리,공영주차장관리,거주지전용주차장관리,민영주차장관리,부설주차장관리,기계식주차장관리,적발정보관리,위반자정보관리,고지관리,(법규위반차량관리)수납관리,체납관리,압류관리,대장출력관리,법규위반차량기본정보관리
11	지역개발(10)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지하수영향조사기관관리,개발이용시공업관리,지하수정화업관리,유출지하수관리,굴착행위관리,지하수보전구역관리,수용가관리,(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검침관리
12	문화(24)	문화재정보관리(유형/무형),문화재민원관리,동물치료소관리,문화재매매업소관리,전통사찰정보관리,전통사찰민원관리,영화상영관리,영화상영관관리,연장관리,유통관련업관리,출판사/인쇄사관리,관광사업(편의시설)관리,유원시설업관리,체육시설관리,공공체육시설관리,청소년수련시설관리,청소년이용권장시설관리,청소년육성지원시설관리,체육시설사업관리,청소년수련시설사업관리,문화체육지도자관리,행사관리,청소년선도관리,보조금관리
13	환경(44)	환경인허가기준관리,환경개선부담금,(계획지원)관급봉투관리,환경세외수입관리,신고포상금관리,환경관리인관리,(환경행정지원관리)환경세외수입관리,공중화장실관리,사업장관리,대기배출시설관리,폐수배출시설관리,소음진동배출시설관리,기타수질오염원관리,비산먼지발생사업관리,특정공사관리,자동차배출관리,자동차정밀검사관리,악취배출시설관리,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관리,통합지도점검관리,배출부과금관리,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폐기물일반관리,폐기물배출자관리,폐기물처리업관리,(폐기물관리)건설폐기물관리,폐기물처리시설관리,폐기물운반관리,재활용관리,음식물류폐기물관리,관급봉투관리,유독물영업관리,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토양오염실태조사,오수처리시설관리,기초시설관리,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관리,분뇨등관련영업관리,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수렵면허관리,수렵관리,유해야생동물관리,야생동물수출입관리,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
14	주민등록(3)	주민등록,세대관리,국외이주관리
15	상하수도(28)	급수공사관리,급수신고관리,부정급수관리,누수복구관리,급수중지관리,(급수관리)계량기관리,급수공사대행업관리,상수원보호구역관리,저수조청소업관리,시설관리,수용가/자원관리,(요금관리)검침관리,요금조정관리,수납관리,체납관리,압류및정수처분관리,이력관리,자동납부관리,민원관리,원인자부담금관리,하수종말처리장관리,마을하수도관리,중계펌프장관리,찻집관거관리,우수펌프시설관리,배수설비시설관리,시설또는공작물관리,비관리청공공하수도공사관리
16	복지(36)	복지대상자선정관리,복지대상자급여지원관리,복지대상자사후관리,시설수급자선정관리,시설수급자급여지원관리,복지대상자자금대여관리,자활사업대상자선정및관리,자활사업프로그램,의료급여수급권자자격관리,의료급여수급권자지원관리,의료급여기금관리,사회복지시설설치관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관리,사회복지시설입소자관리,사회복지시설보조금지원관리,시설지도점검및보고관리,경로연금및노인교통수당지원관리,경로당운영관리,노인질병예방및건강보장,매화장등인허가관리,사설묘지등설치인허가관리,매장화장및장사시설대장관리,입양관리,가정위탁보호,소년소녀가장지원,아동급식지원,퇴소아동에대한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장애인등록관리,장애인차량지원,장애인복지카드관리,장애인급여지급관리,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관리,장애인에대한공동주택특별공급알선,장애인편의시설설치운영,대상자관리
17	지적토지(6)	토지이동관리,소유권변동관리,창구민원관리,기본및변동내역조회,(지적일반업무)과태료관리,통합업무관리
18	위생(19)	공중위생영업신고관리,이미용사면허관리,공중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공중위생서비스등급평가,공중위생교육관리,공중위생감시원관리,식품진흥기금관리,식품영업신고관리,식품영업허가관리,집단급식소관리,건강기능식품영업관리,조리사면허관리,모범음식점관리,식품위생교육관리,식품위생지도점검및행정처분,식품위생관리등급평가,식중독조사관리,식품위생감시원관리,식품품목제조관리
19	차량(3)	건설기계관리,자동차관리,이륜차관리
20	여성(10)	여성복지시설관리,시설지원관리,보육시설관리,(영육아보육관리)종사자관리,보육예산지원관리,지방보육정책위원회관리,지방보육정보센터운영관리,모부자가정복지사업계획,모부자가정관리,모부자복지시설관리
21	재난재해(2)	재난관리,재해관리
22	호적(1)	가족관계등록부
23	전자민원(1)	민원상담
24	자원봉사(11)	봉사자관리,봉사단체관리,수요처관리,수요자관리,교육정보관리,결연정보관리,후원정보관리,행사/프로그램관리,홈페이지관리,배치실적정보관리,부가서비스및시설관리
25	지방세(42)	취득/등록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사업소세,담배소비세,주행세,농업소득세,지역개발세,레저세,도축세,직권고지,결의관리,징수부관리,복식부기,감액관리,반송관리,분납관리,징수유예관리,수납관리,과오납관리,자동이체관리,텔레뱅킹관리,카드(론)수납,전자수납,체납관리,(체납관리)압류관리,법원경매,공매관리,(행정제재)관허사업관리,형사고발,(자동차영치)영치관리,무관할관리,결손관리,납세자관리,대행신고납부자관리,제증명,고지서관리,통계관리,세무조사
26	건축행정(31)	(건축인허가)민원,허가,(신고)건축신고,작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축조신고,철거멸실신고,부과금/채권,(주택인허가)민원,(주택건설)주택조합,사업계획,감리자관리,착공신고,관계자변경신고,철거멸실신고,(임대주택)임대주택조합설립인가,임대주택사계획,감리자관리,임대주택착공신고,임대주택관계자변경신고,(공동주택)행위허가,행위신고,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관리사무소장배치등신고,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민원,(사업자)민원,건축사,주택,임대주택,위반건축물,행정조치
27	건설폐기물처리(5)	순환골재거리관리,수요업체정보관리,건설폐기물관리,처리용역견적거래,처리용역입찰정보
28	토지거래(7)	신고등록,검인등록,물건관리,내역관리,등기과태료관리,신고과태료관리,외국인토지취득,주택거래신고
29	복지(4)	시설정보관리,원아관리,종사자관리,보조금신청관리
30	공공보건(40)	민원행정및원무,진료,진료(간호),약주사,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재고관리,청구,원격PACS조회,고객관계관리,건강증진사업,(결핵관리)대상자관리,환자관리,구강보건사업,노인보건사업,만성질환관리사업,방문보건사업,방역(소독)관리,비만사업,성병관리,에이즈관리,영양사업,영유아관리,(영유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미숙아/선천성,예방접종,운동사업,(임산부관리)임산부관리,불임부부관리,신생아도우미,장애인재활사업,전염병신고,정신보건사업,특화사업,한방지역보건사업,한센병관리,희귀난치성정보망,공중보건의사관리,보건진료소관리

≪교육기관≫

1. 시도․지역교육청(NEIS시스템 프로세스명 적용)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 명
1	교무업무(4)	학적,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생자료보존업무
2	학부모서비스(1)	학부모서비스(게시판)
3	대입(2)	재학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졸업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4	입학(1)	취학대상자관리(초,특)
5	장학(3)	학생대회관리, 연구대회관리, 학생교통사고발생현황
6	교과용도서(2)	교과서 개별신청관리, 대금고지서 출력
7	급식(2)	우유급식관리, 중식지원관리
8	체육(5)	체육시설개방관리, 운동부지도자관리, 운동선수관리, 대표선수관리, 대회결과관리
9	보건(4)	보건기초자료관리,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졸업생건강부관리, 전염병환자관리
10	학교회계(10)	사업자관리,교육비납입증명관리,수납대상자정보관리,수납처리관리,지출관리,세입세출외현금관리,세금계산서관리,기타소득관리, 발전기금접수처리, 발전기금지출관리
11	교원인사(1)	임용시험
12	일반직인사(2)	임용시험, 위원회인적사항
13	민원(6)	인터넷민원관리, 민원접수관리, 민원처리관리, 주민등록정보대표자관리, 전화민원관리, 행정정보열람
14	평생교육(7)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평생교육시설강사등록관리, 학교강사등록관리, 민원관리
15	검정고시(3)	중입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16	공보(1)	언론기관 기자정보
17	수용계획(1)	초등학교 수용계획
18	재정(15)	사학연금공단자료관리, 징수결의, 과오납반환결의, 품의서, 원인행위서, 결의서, 계약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요청, 계약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요청(G2B연계), 세금계산서 전산매체제출, 지급조서 제출, 수납결의/반납결의
19	자금관리(3)	협약체결, 성과위원관리, 관리운영권관리
20	통합자산(3)	재산취득및처분계약관리, 사용허가및대부계약, 무단점유관리,

2. 초․중․고등학교(NEIS시스템 프로세스명 적용)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 명
1	교무업무(4)	학적,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생자료보존업무
2	학부모서비스(1)	학부모서비스(게시판)
3	대입(2)	재학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졸업생전형자료 관리 업무
4	입학(1)	취학대상자관리(초,특)
5	장학(3)	학생대회관리, 연구대회관리, 학생교통사고발생현황
6	교과용도서(2)	교과서 개별신청관리, 대금고지서 출력
7	급식(2)	우유급식관리, 중식지원관리
8	체육(5)	체육시설개방관리, 운동부지도자관리, 운동선수관리, 대표선수관리, 대회결과관리
9	보건(4)	보건기초자료관리, 학생 건강기록부관리, 졸업생건강부관리, 전염병환자관리
10	학교회계(10)	사업자관리,교육비납입증명관리,수납대상자정보관리,수납처리관리,지출관리,세입세출외현금관리,세금계산서관리,기타소득관리, 발전기금접수처리, 발전기금지출관리
11	교원인사(1)	임용시험
12	일반직인사(2)	임용시험, 위원회인적사항
13	민원(6)	인터넷민원관리, 민원접수관리, 민원처리관리, 주민등록정보대표자관리, 전화민원관리, 행정정보열람
14	평생교육(7)	학원강사관리, 교습소관리, 개인과외교습자관리,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관리, 평생교육시설강사등록관리, 학교강사등록관리, 민원관리
15	검정고시(3)	중입 검정고시, 고입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16	공보(1)	언론기관 기자정보
17	수용계획(1)	초등학교 수용계획
18	재정(15)	사학연금공단자료관리, 징수결의, 과오납반환결의, 품의서, 원인행위서, 결의서, 계약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요청, 계약서, 검사검수, 대금지급요청(G2B연계), 세금계산서 전산매체제출, 지급조서 제출, 수납결의/반납결의
19	자금관리(3)	협약체결, 성과위원관리, 관리운영권관리
20	통합자산(3)	재산취득및처분계약관리, 사용허가및대부계약, 무단점유관리,

3.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

연번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 명
1	학사 및 내부행정(16)	홈페이지 회원관리
2		학사 및 학적관리
3		입시관리
4		등록관리
5		장학관리
6		수강생 관리
7		학생생활기록부
8		졸업생 관리
9		병사관리
10		예비군 관리
11		도서/자료관리
12		학생진학 및 취업관리
13		학생증 발급
14		평생, 사회교육원관리
15		교원자격관리
16		교원연수원관리

※ 본 지침의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08년)은 해당 연도의 정기조사시 갱신하여 최상급기관을 통해 제공함

【참고자료 3】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6>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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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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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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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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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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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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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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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