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조치사항

2011. 7

	행 정 안 전 부 기 획 조 정 실

	목 차
0. 들어가기 전 1 Ⅰ. 수집ㆍ이용 4 Ⅱ. 제공ㆍ위탁 5 Ⅲ. 안전 관리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11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13 Ⅳ. 정보주체 권익보호 14 Ⅴ. 파 기 20 Ⅵ. 조사 및 조치 협조 21 Ⅶ.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22

본 지침은 부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처리단계별 필수이행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시행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현재 제정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0

들어가기 전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 개인정보관리대상 :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파일 또는 종이 형태,

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 서식에 요청 받는 개인 정보도 해당

0 - 1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1.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 입증 책임

○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개인정보는 구분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정보이외 부가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주체자의 동의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 가능

○ 14세 미만 회원과 14세 이상 회원을 구분하여 회원 가입 절차 제공

○ 특별한 사유 없이 14세 미만 회원 가입 제한하여서는 안 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 주체가 서명 날인한 동의서를 제출받는 방법

○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그 밖에 유ㆍ무선 통신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주체자에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민감 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G-PIN(개인정보보호과), 공인인증서(정보보호정책과) 등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공

※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1. 수집 가능 목적 및 범위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계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법적근거 또는

내부 결재 문서 근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2. 금지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Ⅱ

개인정보 제공ㆍ위탁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 범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2.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경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시에는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게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을 하는 경우 의무 사항

□ 다음 내용을 1개월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이용 또는 제공 법적 근거, 이용 또는 제공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ㆍ제공 절차를 문서로 처리 (별지 1호 서식)

□ 이용ㆍ제공 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ㆍ관리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개인정보 이용 목적, 법적 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일자, 주기 또는 기간, 이용 또는 제공하는 형태, 이용목적 또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 내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경우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주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1과 동일

5.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위탁문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이 관리현황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정보 주체자에게 위탁 사항 공개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알려야 할 내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처리자

○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위탁자 의무 사항

○ 개인정보가 안전 관리에 관하여 수탁자 교육

○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

토록하고 실태점검 하여야 함 (세부 기준 고시 예정)

Ⅲ

개인정보 안전관리

Ⅲ- 1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

1. 개인정보 처리자 주의 사항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 금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개인정보 처리자 관리적 조치 의무사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소속 직원ㆍ수탁자 등에 대한 교육

○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자체 감사

3. 개인정보책임관 (본부 총괄, 소속기관, 산하기관), 분야별 책임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장)

지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의무 (intra.privacy.go.kr 홈페이지에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내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받은 자, 개인정보의 보유 건수, 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범위,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예외 사항

○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및 공개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개

○ 관보 게재하는 방법

○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이용계약서 등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6. 개인정보 영향 평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의 분석 과 개선과제 도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영향평가 의뢰 의무

□ 영향평가 대상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운영하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 또는 연동하려는 경우

○ 개인정보파일에 연평균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 영향평가 주기 :  주기 없음

□ 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계획서(별지 4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에게 제출

- 영향평가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평가대상사업의 개요 및 목적, 평가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평가 항목 및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기관

②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은 영향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③ 승인된 영향평가 계획서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영향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Ⅲ- 2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1. 기술적 조치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접근 권한의 제한 및 관리 조치

□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식별 및 인증 조치

□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의 설치 등 조치

□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암호화 등 조치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ㆍ잠금 장치 등 물리적 조치

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ㆍ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 조치 : 접근 권한 차등 및 비밀번호 의무 갱신, 고유식별번호 암호화, 사용자PC부터 홈페이지 구간 암호화(SSL 적용), 로그파일 생성,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 도입, 침입탐지시스템 및 차단시스템 설치, 영향평가 등

Ⅳ

정보주체 권익보호

1.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가 유출 인지 즉시 정보 주체에게 다음 사항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다만, 개인정보의 유출확산방지를 위하여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음

※ 정부주체에게 통지할 사항을 긴급대응 조치 후에도 확인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과 확인된 사항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추가적으로 통지 가능

□ 개인정보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 조치

□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1-1, 1-2 사항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 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신고

○ 정보주체자 통지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고객센터, 공시사항 등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최소 30일 이상 의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어려운 경우 사무소,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개인정보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요구 절차

① 정보주체자가 청구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② 청구서를 받은 해당 부서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청구의 허용, 연기 또는 제한ㆍ거부를 결정

③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다만, 청구 즉시 조치토록 하는 경우는 통지서 송부 생략 가능

□ 요구 연기

○ 해당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음.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요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한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 가능

○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가능

□ 정보 주체 확인

○ 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요구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확인 또는 공인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별지 6호 서식)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수료 청구

○ 정보처리자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송료 청구 가능

※ 다만, 개인정보를 열람ㆍ정정ㆍ삭제하게 된 사유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느 경우에는 수수료 청구 불가

□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보 주체자에게 공개

□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 절차 마련 안내

3. 개인정보 열람 요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가능 항목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내용

□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

□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청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른 법률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자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 후 정보 주체자에게 통지

○ 자료 삭제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정정ㆍ삭제 요청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정보주체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가능 (개인정보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

※ 처리정지 요청에 대한 조치 없이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5. 손해 배상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책임

□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감경 가능

Ⅴ

개인정보 파기

1.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예외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

○ 파기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 :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 : 복원이 불가능 하도록 영구 삭제

Ⅵ

조사 및 조치 협조

1.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 요구 가능한 경우

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다.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관계 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할 경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시정 조치

○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에 방치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개인정보침해 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 정지, 그밖에 개인정보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정명령 불이행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Ⅶ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1. 설치ㆍ운영 기준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설치ㆍ운영이 금지 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금지

※ 다만, 구금․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보호하는 시설은 설치 가능

2. 의견 수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의무

□ 의견수렴 방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 개최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

3. 안내판 설치 등 필요 조치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내판 설치 의무

○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의무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 명기 내용을 게재 가능한 경우

가.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나.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가.「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나.「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다.「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 안내판 명기 내용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 위탁한 경우 :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4. 안전성 확보 조치

□ 금지 사항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촬영범위 외 촬영,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

□ 안전성 확보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5.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5-1.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대수, 위치·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보관․관리․폐기 방법,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확인 장소, 영상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그 밖에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ㆍ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

□ 문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대장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 또는 제공여부	□ 목적외 이용 □ 목적외 제공
② 이용·제공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③ 제공받는 기관 또는 부서의 명칭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④ 이용․제공일자, 주기 또는 기간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목적
⑦ 이용․제공근거
⑧ 이용․제공항목
⑨ 제공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영향평가 계획서 개요
공공기관 명
사업 개요	사업명									추진일정
	사업개요
	추진성격	대상여부		신규, 연계․연동, 대량정보보유, 기타								사업 추진예산
		사업추진 주체
		추진근거										비고
	사업목적
	주요내용
개인정보파일 개요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개인정보 취급규모		년 명			신규 IT기술 활용 여부				RFID,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CCTV,기타 ( )
	개인정보 수집 현황 (개인정보의 종류)		o 총 ( )개 항목 : - 필수 수집 : - 선택 수집 :
	개인정보연계파일수		( )개 기관 ( )개 파일 ( )개 시스템				비고
평가항목및 범위	평가항목 (구체적 평가 항목은 평가서에 첨부)						평가 중점내용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평가대상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
			신규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기관 명				행안부 평가기관 지정여부			( )			평가기간					평가예산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개인정보파일명
	□ 열람	대상	□ 개인정보파일 기록항목 : 전부, 일부(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기간( ～ )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현황
		방법	□ 열람 : 직접방문, 전자열람 □ 사본·출력물 수령 : 우편, 모사전송 □ 전자파일 수령 : 전자우편, 기타( )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파일명’ 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공개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포함’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청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청구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청구서작성				▶	접수
				▼
						심 사
				▼
						결 정 (허용, 연기, 제한·거부)
				▼
	결정통지	◀				결정통지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유의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처벌 및 벌칙
수 집 ㆍ 이 용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1조)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 공 ㆍ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안전관리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정보주체권익보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2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