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구)교육인적자원부와 (구)과학기술부와의 통폐합을 통해 새로이 구성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안 환경에 맞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본부의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비밀보관부서 지정, 비밀의 수발 등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 직속기관․산하단체․연구기관․특례기관․특례업체․국가용 정보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며,

○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감사반 구성 등을 보안환경이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완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훈령  제 27 호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중 일부개정령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조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급 산하기관, 단체 및 각급학교(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를 ”직속기관, 각급 학교, 시․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① 직속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을 말한다.

② 산하단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광주과학기술원․동북아역사재단․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④ 특례기관이라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⑤ 특례업체라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⑥ “국가용 정보보안시스템(이하‘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암호 장치’ 중에서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개발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직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지역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 국ㆍ공․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7.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레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항 내지 아항은 삭제한다.

가. 각 과(팀)장 및 담당관

제3조제3항 제4호 및 제6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7호, 제6항 및 제11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연구기관의 임직원 및 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인 공직임용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제1항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하며, 제2항중 “본다”를 “보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제1호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이상 공무원, 각과(팀)장 및 담당관”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서무”를 “총무”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혁신인사기획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립대학교는 총장, 보안담당과장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사립전문대학은 학장, 보안담당과장으로 한다.

3. 전 1호 및 2호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기관의 장, 보안담당과장으로 한다.

4.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

5.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은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특례기관”을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례기관“을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로 한다.

제23조의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 중 “특례기관”을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4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③ⅠㆍⅡㆍⅢ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한다.

제31조중 “운영지원팀 및 소속기관”을 “운영지원과 및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32조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1. 각과(팀)

제38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는 보관부서의 과(팀)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직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각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지역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6. 국ㆍ공ㆍ사립 각급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7.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47조의2 중 “기획홍보관리실 및 국제교육정보화국”을 “기획조정실 및 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및 제3항 중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하고, 제1항 중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밀”로 한다.

제51조 중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가. 장․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나. 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라. 비상계획담당관실은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마. 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통제구역

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

나. 을지연습 훈련실시장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계획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56조 중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음어화”를 “국가용보안시스템을 활용”으로 한다.

제57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ㆍ단순 공개자료 소통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시 반드시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7조의4 중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을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비밀 및 중요사항을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업무 관련사항을 송수신 하고자할 경우에는”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60조 제2호 중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소속기관”을 “각급기관”으로, “실시하며”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의 보안감사는 비상계획담당관이 실시하며”로 각각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부는 1년으로 한다.

2. 시․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

3. 국․공립대, 국립학교, 직속기관,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은 4년 내지 5년으로 한다.

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는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

제61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0호)”를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62조,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중 “소속기관”을 각각 “각급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관련 [별지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보안심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제1차관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위    원 : 인재정책기획관, 평생직업교육국장,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기초연구정책관, 국제협력국장, 원자력국장, 행정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간    사 : 운영지원과장

서    기 :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부    칙

① 이 훈령은 2008.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과학기술부보안업무시행세칙(훈령 제191호)은 폐지한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각급 산하기관, 단체 및 각급학교(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훈령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직속기관, 각급 학교 시․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에 적용한다.
< 신 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 ① 직속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특수교육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등을 말한다. ② 산하단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광주과학기술원․동북아역사재단․사립학교직원․연금관리공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말한다. ③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④ 특례기관이라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⑤ 특례업체라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⑥ “국가용 정보보안시스템(이하‘국가용 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암호 장치’ 중에서 비밀 등 중요자료 보호를 위하여 개발한 암호장비ㆍ보안자재ㆍ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1. 본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시ㆍ도교육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지역교육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5. (삭제) 6. 국ㆍ공․사립학교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 7. 국영기업체 및 단체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직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지역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5. (삭제) 6. 국ㆍ공․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7.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본 부 가.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 또는 주무담당관 나. 인적자원정책본부의 정책총괄팀장 다. 혁신인사기획관실의 혁신인사기획관 라. 정책홍보관리실의 기획총괄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마. 학교정책실의 초중등교육정책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지방교육혁신과장 바. 평생직업교육지원국의 평생학습정책과장 사. 대학지원국의 대학정책과장 아. 국제교육정보화국의 지식정보정책과장, 교육행정정보화팀장(정보보안담당관)	1. 본 부 가. 각 과(과)장 및 담당관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③ (생략). 1. ～ 3. (생략) 4.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생략)	③ (생략). 1. ～ 3. (생략) 4.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동일)
⑥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⑥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본부 및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본부 및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6. (생략) 7. 각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본부)	②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본부)
⑥소속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당해기관 소속 상위직에 있는 직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인원비례에 따라 적어도 5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의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당해기관 소속 상위직에 있는 직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그 기관의 인원비례에 따라 적어도 5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⑦~⑩ (생략)	⑦~⑩ (현행과 동일)
⑪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장관(소속기관은 기관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⑪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장관(각급기관은 기관장)의 재가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신원조사의 대상)	제6조(신원조사의 대상)
1~2 (생략)	1~2 (현행과 동일)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연구기관의 임직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신 설>	제12조의 2(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중 알게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 (Ⅰ급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한다.	제13조의 2 (Ⅰ급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위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동일)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제14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 가. 본부 4급이상 공무원 나. 소속기관의 장(공무원) 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부책임공무원 라.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 아 (생략)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 가. 본부 4급이상 공무원 나. 각급기관의 장(공무원) 다. 본부 및 각급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부책임공무원 라.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 아 (현행과 동일)
② 다음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인가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1.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2. 본부 각 실ㆍ국 주무서기관(사무관), 서무ㆍ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 3. 소속기관의 장(공무원) 4. (생략) 5. (생략) 6. (생략)	1. 본부 및 각급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과(팀)장 또는 담당관 2. 본부 각 실ㆍ국 주무서기관(사무관), 총무ㆍ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 3. 각급기관의 장(공무원)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 ①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절차에 의하여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혁신인사기획관의 전결로써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증 발급 및 폐기) ①비밀취급인가증은 비밀취급인가 절차에 의하여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과장의 전결로써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동일)
제20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와 국영기업체 및 단체 (이하 "특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권자는 국영기업체 및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급 사립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한 1차 감독 기관의 장이 된다.	②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 연구기관,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립대학 - 총(학)장ㆍ총무(서무)과장ㆍ비상계획업무 담당자	1. 사립대학교는 총장ㆍ보안담당과장 및 비상계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사립전문대학 - 학장, 서무과장	2. 사립전문대학은 학장, 보안담당과장으로 한다.
3. 전 1호 및 2호에 준하는 각종학교 - 교장, 서무(총무)과장	3. 전 1호 및 2호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기관의 장, 보안담당과장으로 한다.
4.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 교장, 서무담당 책임자	4.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
5. 국영기업체 및 단체 - 기관장,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	5.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은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①특례기관에서 당해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①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서 당해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4. (생략)	1~4. (현행과 동일)
②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인가신청(특례기관) → 당해 감독주무실․국․과(취급인가 필요성 검토, 신원조사의뢰, 회보) → 인사담당부서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집행 및 교육, 인가증교부 → 통보(감독 주무실․국․과에 서면통지) → 비밀취급인가대장기록 → 감독 주무실․국․과 및 소속기관에서도 인가자 명부기록 비치	②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인가신청(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 → 당해 감독주무실․국․과(취급인가 필요성 검토, 신원조사의뢰, 회보) → 인사담당부서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집행 및 교육, 인가증교부 → 통보(감독 주무실․국․과에 서면통지) → 비밀취급인가대장기록 → 감독 주무실․국․과 및 소속기관에서도 인가자 명부기록 비치
제23조(특례기관의 감독 및 보안책임) ①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당해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23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①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당해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업무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과 당해 감독 주무실․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②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업무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과 당해 감독 주무실․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비밀 세부분류지침) ① (생략) ②본부 각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에 의하여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 세부분류지침) ① (생략) ②본부 각부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에 의하여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의 수발) ①비밀의 수발은 문서수발계통(수발부서)을 경유하여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여 수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비밀의 수발) ①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는 규칙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으로 수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ⅠㆍⅡㆍⅢ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ⅠㆍⅡ급 비밀은 비밀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한다.	③ⅠㆍⅡㆍⅢ급 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된 서식의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비밀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동일)
제31조(수발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본부 운영지원팀 및 소속기관의 서무과, 관리과, 총무과 등 문서 수발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31조(수발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수발사무는 본부 운영지원과 및 각급기관의 서무과, 관리과, 총무과 등 문서 수발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수발담당자의 지정)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부서장(실․국․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수발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수발담당자의 지정)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부서장(실․국․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수발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수발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제36조(비밀보관부서의 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1. 장ㆍ차관실, 운영지원팀(서무)	1. 각과(팀) 또는 담당관
2. 인적자원정책본부의 정책총괄팀	2. (삭제)
3. 감사관실의 감사총괄담당관실	3. (삭제)
4. 혁신인사기획관실	4. (삭제)
5. 정책홍보관리실의 기획총괄담당관실, 비상계획담당관실 6. 학교정책실의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육과정기획과, 지방교육혁신과	5. (삭제) 6. (삭제)
7. 인적자원정책국의 정책총괄과	7. (삭제)
8. 평생직업교육지원국의 평생학습정책과	8. (삭제)
9. 대학지원국의 대학정책과	9. (삭제)
10. 국제교육정보화국의 지식정보정책과	10. (삭제)
②소속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또는 지원과 등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또는 지원과 등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본부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비밀보관책임자)	제38조(비밀보관책임자)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1. 본부 - 보관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	1. 본부는 보관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각 시ㆍ도교육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각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지역교육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지역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5. (삭제)	5. (삭제)
6. 국ㆍ공ㆍ사립 각급학교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	6. 국ㆍ공ㆍ사립 각급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7. 국영기업체 및 단체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7.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동일)
제40조(비밀관리기록부) ①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비밀관리기록부) ①본부 및 각급기관에서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제47조의2(대외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제47조의2(대외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② (생략) ③제1항에 의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제16호의 2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홍보관리실, 국제정보화정책국으로 한다.) ④ (생략)	①~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에 의한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제16호의 2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 정보화정책관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시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시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51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제51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제52조(보호구역지정) ①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본부 및 소속기관 전역 2.~3. (생략)	제52조(보호구역지정) ①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본부 및 각급기관 전역 2.~3. (현행과 같음)
제54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제54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생략)	① (현행과 동일)
1. 제한지역 :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	1. 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2. 제한구역
1) 장․차관실, 소속기관장실 - 비서관(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가. 장․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2) 상황실 - 운영지원팀장(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나. 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 -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	다.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4) 비상계획담당관실 - 비상계획담당관	라. 비상계획담당관실은 비상계획담당관으로 한다.
5) 첨단산업관련연구소 -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마. 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통제구역	3. 통제구역
1) 무기고 및 탄약고 - 소속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	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
2) 을지연습 훈련실시장 -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계획담당관 또는 소속 부서의 장	나. 을지연습 훈련실시장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계획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3)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 -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	다.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동일
제55조(시설방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5조(시설방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소방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소방관리)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의하여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통신장비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음어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보안장비에 의한 소통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문으로 소통할 수 있다.	제57조(통신장비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Ⅲ급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모사전송,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된 보안장비에 의한 소통은 관계규정에 의거 평문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동일)
제57조의 3(무선통신망관리)①무선통신망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사본 1부를 당해 감독기관을 경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력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의 3(무선통신망관리)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ㆍ단순 공개자료 소통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시 반드시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동일)
제57조의 4(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제57조의 4(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국제통화를 할 경우에는 소속과장 (담당관 포함)을 경유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비밀 및 중요사항을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일반 업무 관련사항을 송수신 하고자할 경우에는 소속과장(담당관 포함)을 경유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음어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④ (생략) ⑤음어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관책임자는 월 1회(매월 첫째주 금요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음어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음어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④ (현행과 같음) ⑤음어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관책임자는 월 1회(매월 첫째주 금요일)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음어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⑦ (현행과 동일)
제60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소속기관 : 부서장→소속장관의 보안담당관 경유→소속기관장→ 관계기관에 통보→본부 보안담당관→장관	제60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각급기관 : 부서장→소속장관의 보안담당관 경유→소속기관장→ 관계기관에 통보→본부 보안담당관→장관
제61조(보안감사)①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1조(보안감사)①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은 비상계획담당관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 1년	1. 본부는 1년으로 한다.
2. 시․도교육청 : 3년	2. 시․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
3. 국․공립대, 국립학교, 직속기관, 산하단체 : 4년~5년	3. 국․공립대, 국립학교, 소속기관(시․도교육청 제외), 산하단체, 연구기관은 4년 내지 5년으로 한다.
4. 사립대 : 매년 5개 내외 기관	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는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
②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0호)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한다.
④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 및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 및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동일)
제62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의거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의거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3조(정기 보안진단실시)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기보안진단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정기 보안진단실시)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기보안진단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②~⑤ (생략)	②~⑤ (현행과 동일)
제64조(보안교육)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보안교육)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7조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별지1호】	【별지1호】
교육인적자원부보안심사위원회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보안심사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차 관 부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위 원 :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평생학습국장 대학지원국장 교육행정정보화팀장 비상계획담당관	위 원 장 : 제1차관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위 원 : 인재정책기획관 평생직업교육국장 과학기술정책기획관 기초연구정책관 국제협력국장 원자력국장 행정정보화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
간 사 : 운영지원팀장	간 사 : 운영지원과장
서 기 : 운영지원팀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 기 : 운영지원과 총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