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0. 12

	행 정 안 전 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 목    차 >

Ⅰ. 가이드라인 개요 ……………………………	1
Ⅱ.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2
Ⅲ. 조문별 가이드라인 해설 ……………………	4

Ⅰ. 가이드라인 개요

가.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택시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준수하도록 권고

나. 가이드라인의 제정 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제22조

-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공기관에 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22조～제29조

- 제2조 개인정보란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 제22조～제29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기․보호에 관한 사항

다. 주요 내용

○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 교통사고 증거수집, 범죄예방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 금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촬영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 회전․줌인 등 카메라 조작 및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

○ 개인영상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

Ⅱ. 택시내 CCTV 설치관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1조(기본원칙)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목적)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방법)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서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조문별 가이드라인 해설

1. 기본원칙

제1조(기본원칙)제1조(기본원칙)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승객 또는 운전기사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부득이 차내를 향하게 할 때에는 승객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해 설

○ 택시와 같은 민간영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적용되나

- 택시승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이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제2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따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에 관한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어 일정기간 보관됨으로써 무단 공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각 조항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음

○ 제3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전면이나 측면을 향하여야 하나, 범죄예방을 위해 차내를 촬영할 경우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촬영하여야 함을 명시

-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로 촬영을 최소화하여야 함은 택시기사를 중심으로 촬영범위를 고정하여 승객을 중심으로 촬영되지 않도록 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방향을 뒤에서 앞을 향하도록 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을 촬영하는 방법 등 승객의 초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을 의미

	해외 CCTV 설치‧운영 사례
o 호주 - New South Wales 주는 1998년 제정한 ‘사업장감시법’으로 CCTV 등에 의한 사업장의 감시는 노동자의 사전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으며, 공개적인 감시장비는 최소 14일 전 감시대상, 방법, 기간 등을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 및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종업원의 불법 또는 비리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없이 감시가 허용됨

2. 설치목적

제2조(설치목적)① 택시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생성된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 취지

○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한정하고, 개인영상정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제3자에 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함

□ 해 설

○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등 현재 CCTV의 설치용도로 통용되고 있는 범주로 CCTV의 설치목적을 제한하되, 관련 법령(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목적을 규정하였을 경우는 해당 법규의 입법취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개인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및 수집 시 안내판 등에 고지된 설치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제공하여야 하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열람․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제2항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음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

	해외 CCTV 설치‧운영 사례
o 호주 - 1997년 이후 Western Australia, New South Wales 등 지역에서는 운전자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해 택시에 카메라를 설치

3. 설치절차

제3조(설치절차) ① 택시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출입문 손잡이 부분과 앉은 위치에서 승객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내문에는 설치목적,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열람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운영중인 택시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미리 운전기사에게 그 사항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기관과 합의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를 새로 채용할 때에는 관리운영지침을 안내하고 촬영 사실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인 “동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촬영․저장됨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함

□ 해 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CCTV 등 설치․운영자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범죄예방 등 공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음

-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알권리,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승객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택시 운전기사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 제2항에서는 택시회사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택시기사도 정보주체에 포함되므로 촬영사실을 알리고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 택시기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

- 택시기사의 근로감시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제2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므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가 합의하더라도 근로감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용할 수는 없음

	해외 CCTV 설치‧운영 사례
o 캐나다 -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Lower Mainland(2005, 6, 15), Capital Regional District (Victoria Area, 2009, 3, 31)에서는 모든 택시에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택시면허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승객 안전 확보와 택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표준과 요건사항 규정 - ①택시카메라 참여가 위원회 규칙에 근거하거나, 회사가 외원회로부터 서면 인증을 받았을 때, ②위원회가 정한 기기표준과 운영요건에 따라 운영될 때, 택시 카메라를 설치 가능 o 독일 - 공공교통차량에 설치된 카메라감시를 승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와 외부에 안내문을 부착함

4. 관리방법

제4조(관리방법)①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시 회사 또는 개인(회사 소속의 개인은 제외한다)은 승객 및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에는 설치목적, 대수와 촬영범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절차,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택시회사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CCTV의 설치·운영을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별 역할, 운영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함

□ 해 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관리책임자 및 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달리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하기 때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엄격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음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택시회사의 경우 사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임원급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 책임을 강화

-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 자신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됨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부여함

-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기기 등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며,

- 개인영상정보가 부주의하게 취급됨으로써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택시기사 등 취급자에게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의 조치를 말함

	해외 CCTV 설치‧운영 사례
o 호주 - Queensland 시의 규정 권고안 중 영상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 ‧ 법의 집행관(경찰 등)만 영상에 접근할 수 있음 ‧ 차량운행 동안의 사고 영상만을 사용할 수 있음 ‧ 기록된 영상은 범죄사건 조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회사 또는 운전자가 영상정보를 조작할 수 없도록 시스템은 견고해야 함 ‧ 무선 다운로드와 실시간 모니터링은 금지됨 o 캐나다 -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 Lower Mainland(2005, 6, 15), Capital Regional District (Victoria Area, 2009, 3, 31)에서는 택시면허사업자에게 운전자와 승객 안전 확보와 택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표준과 요건사항 규정 - ①택시카메라 참여가 위원회 규칙에 근거하거나, 회사가 외원회로부터 서면 인증을 받았을 때, ②위원회가 정한 기기표준과 운영요건에 따라 운영될 때, 택시 카메라를 설치 가능

5. 열람절차

제5조(열람절차) 제5조(열람절차) ①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함께 열람내역 저장, 열람대장 비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사고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반드시 경찰관의 입회하에만 열람하고 열람대장에 입회경찰관 및 열람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규정 취지

○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가 아니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함

□ 해 설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임의적인 열람이 불가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내역과 열람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부정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기술적 보호조치는 열람대장을 통해 열람내역을 기록하고 열람하는 정상적인 절차외에 불법적인 열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건장치, 영상정보저장매체 암호화, 인증 등의 조치를 의미함

- 기술적 보호조치는 기술수준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이들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열람대장 작성 시 경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교통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에 맞게 열람대장을 운영

	해외 CCTV 설치‧운영 사례
o 영국 - Manchester 시의 택시에 설치된 CCTV의 시스템적인 요건은 ①기록된 영상은 운전자나 기타 사람들이 삭제, 다운로드, 열람할 수 없어야하고, ②시스템 관리자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③디지털로 암호화되어야 함 o 독일 - 공공교통차량에 카메라설치 허용을 심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영상정보는 경찰, 검사, 법원에만 제공됨

6. 금지사항

제6조(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승객 등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각도·방향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 취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촬영방지 등을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해 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상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으므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회전․줌인(Zoom-in)기능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일반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특정 부위의 집중적 촬영 등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 각도를 임의로 바꾸거나 줌인(Zoom-in)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