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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08. 11

교육과학기술부

이 매뉴얼은 「국가위가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29호)」및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 지진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목    차 -

제1장 개   요

제1절 목    적	5

제2절 법적근거	5

제3절 적용범위	5

제4절 위기형태	6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6

1.5.1 위기대응 지침	6

1.5.2 판단/고려 요소	8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9

1.6.1 업무수행 체계도	9

1.6.2 위기관리 대응기구	10

제2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인구밀집지역 강진 발생	12

2.1.1 상황	12

2.1.2 조치목록	13

2.1.3 조치내용	14

2.1.3.1 지진상황 파악 및 전파	14

2.1.3.2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17

2.1.3.3 긴급 대응조치	18

2.1.3.4 응급 복구활동	21

2.1.4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21

2.1.4.1 교육과학기술부	21

2.1.4.2 유관기관	23

제2절 지진 해일 발생	24

2.2.1 상황	24

2.2.2 조치목록	25

2.2.3 조치내용	26

2.2.3.1 지진해일 상황 파악 및 전파	26

2.2.3.2 긴급초동 조치	27

2.2.3.3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30

2.2.3.4 긴급대응조치	31

2.2.3.5 응급 복구활동	33

2.2.4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33

2.2.4.1 교육과학기술부	33

2.2.4.2 유관기관	35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37

가. 1차 보고	37

나. 2차 보고	37

다. 피해보고	38

라. 재난상황 보고양식	39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40

가. 재해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40

나. 보고체계	42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43

4. 기상정보 수집관련 홈페이지	45

5. 위기경보 발령사항 전파기관	46

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지급신청 안내	47

제 1 장 개   요

제1절 목 적

이 매뉴얼은 지진 및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과 유관기관의 임무․역할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제2절 법적 근거

가. 법적 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나. 기타 사항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08)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162호)

○ 2008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제3절 적용범위

가. 지진 위기관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유관기관의 대응 활동에 적용

나. 지진 또는 지진해일의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상황에 적용

제4절 위기형태

가. 강진 발생으로 대규모 학생 및 학교시설물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나. 지진해일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또는 발생되어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발생

제5절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1.5.1 위기대응 지침

1.5.1.1 인구밀집지역 강진발생

가. 대응 개념

□ 목표 : 피해 범위/규모 등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 조치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지진 상황 전파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

◦ 피해상황 파악 및 신속한 의사결정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학생 긴급대피, 위험지역 통제, 체계적인 긴급구조활동 및 긴급지원체계 가동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조치 실시

나. 대응 지침

□ 지진발생에 따른 가용수단을 동원한 피해 상황 파악 및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유관기관 간 통신 수단 확보 및 연락체계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각 실무반 조속한 구성 및 가동

◦ 피해 범위 및 규모의 신속한 파악과 집계

□ 2차 피해 방지 및 긴급 구조/구급 주력

◦ 강진 발생 후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 유발 요소에 대한 점검과 피해 방지 대책 강구

1.5.1.2 지진해일 발생

가. 대응 개념

□ 목 표 : 신속한 전파 및 학생 등 교직원 긴급 대피

□ 대응 방향

◦ 초기 관련정보 부재를 고려한 대응절차 자동 시행

◦ 신속한 지진해일 상황 정보 및 경보 전파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

◦ 신속한 긴급 대응 조치

- 학생 및 교직원 긴급 안전 대피

- 학교시설물 위험지역 통제 등

나. 대응 지침

□ 지진 해일 특보 전파 및 학생․교직원 긴급 대피 주력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 가용 전파수단을 동원하여 지진해일 특보의 신속한 전파

1.5.2 판단/고려 요소

□ 지진 발생 후 재난 대응시 여진 및 2차 피해 방지를 고려

◦ 본진으로 인해 손상된 학교시설물 및 구조물의 여진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의 진입 방지

◦ 지진으로 파손된 전기, 가스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재 공급시 안전성을 고려한 공급 방안 마련

□ 지진해일 도달 시간 및 내습 범위를 고려한 학생 및 교직원 대비

◦ 지진해일 도달 시간 내 학생 및 교직원 대피를 위한 대피경로 확보 및 유기적 상황전파와 대비 주력

◦ 지진해일 내습 예상 범위를 고려한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제6절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1.6.1 업무수행 체계도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본부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재난사고 관련 실(국)장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현지사고수습 지원요원파견 ○ 유관기관 협조 등				○ 인력 및 물자 지원 ○ 부상자․사망자 의료지원 및 처리 ○ 응급복구조치				○ 사고 원인 조사 분석 ○ 피해조사, 보상대책 ○ 사후대책 수립				○ 홍보 및 언론 보도 관련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반장은 과장급으로 편성하며, 홍보지원반은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

1.6.2 위기관리 대응기구

학교, 소속기관

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홍보지원반)

시․도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교육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상황

파악

시․도

유관부서

시․군․구

유관부서

상황

파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협조

협조

제 2 장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제1절 인구밀집지역 강진 발생

2.1.1 상황

지 진 발 생 상 황

○ 인구 100만 규모의 시가지 중심에서 리히터규모 6.0(진도Ⅷ)의 강진발생으로 인접 5개 시군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 발생

《피해상황》

○ 인명 피해 : 00명 사망, 000명 부상, 000명 실종

○ 건물피해 : 건물붕괴 00동, 부분파손 000동

○ 도심 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근도시로 탈출을 위한 차량운행으로 도심 교통마비

○ 지진에 의한 공포로 시민 및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일부 상점에 약탈현상 발생

○ 시내 곳곳 및 교육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진화 실패로 화재 확산

○ 전주가 넘어지고 화재발생으로 전기 공급 불능

○ 가스배관 파손으로 인하여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발생

○ 통신주와 이동통신 중계소가 파손되어 통신 두절

○ 수도관 파열과 정수시설 피해발생으로 수돗물 공급 불가능

2.1.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지진상황 파악․전파	지진 발생 정보의 접수 지진 상황의 보고 및 전파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초기 상황 판단 회의
대응조직 구성․운영	중앙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지역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확인 및 통신확인
긴급대응 조 치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 상황판단회의 개최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2차 재난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응 급 복구활동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응급 수업 대책 수립

2.1.3 조치 내용

2.1.3.1 지진상황 파악 및 전파

□ 지진발생 정보의 접수

◦ 기상청의 지진 발생 사실 통보 절차 확인 및 연결

◦ 기상청에서 FAX,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의 주기적 확인

◦ 기상청과의 관련통신 수단의 주기적 점검

□ 지진상황의 보고 및 전파

◦ 1차 보고

- 총괄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 본부(실․국장)

- 총괄반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각종 보고서식 : 부록 1

◦ 직속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전파

- 유․무선 및 FAX 등을 통한 2차 전파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재난 상황 신속 전파 지시 및 실행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 부록 2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발생 초기 해당 지역별로 피해 상황 파악의 심각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보고 체계

학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시․도교육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종합상황실

◦ 2차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각종 보고서식 : 부록 1

☞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 부록 2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피해지역 통신 두절시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방부에 피해지역의 정보제공 요청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준비 및 보고

- 피해 극심 지역 파악 또는 예측

- 초기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 회의 준비 내용

위기상황	지진발생	발생일시	2008.10.18 10:00
발생위치	οο시	발생규모	리히터 규모 6.0
○ 피해 극심 지역(예측지역) ○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 내)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필요 ○ 지휘체계 보고 현황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현황

□ 초기 상황 판단회의

◦ 회의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부재시 : 부본부장>총괄반장>복구지원반장

◦ 참석자(부재시 차선임자)

- 본부장(장관), 차관, 부본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전 초기 상황판단회의

- 피해 극심 지역 또는 예측 지역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내)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기타 조치 사항

◦ 회의 결과 실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판단회의 준비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2.1.3.2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단계 체계 가동

․ 수습본부에는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으로 나누어 임무수행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참석

- 재난상황대처 지시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재난현장 파견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상황 보고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 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에게 보고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사항, 최종피해상황 등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등을 이용

- 기타 임무

․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 학교시설물 피해 현황 및 복구활동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종합상황실에 구성 현황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유․무선, FAX)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통신두절시] HAM동우회, 소방․경찰 무선망 활용한 통신 유지

2.1.3.3 긴급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구성

◦ 실무반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계획서

� 회의개요

○ 일    시 : 2008. 10. 18 00:00

○ 장    소 :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1617호)

○ 참석대상 : 본부장(장관), 차관, 부본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대규모 강진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사항 등 논의

○ 지시 및 협조요청 사항

— 기관별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 신속한 피해내용 파악 및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복구

— 유관기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조 요청

○ 피해집계 현황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지진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학교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2차 피해 우려 지역내 학생에 대한 대피명령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 내 학생의 강제대피

- 지역 경찰서의 장에게 통행제한 요청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2차 재난 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 2차 피해 예상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 여진에 의한 학교시설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폭발, 가스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지시 및 확인

◦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지시 및 확인

- 교육시설물 내 공급되는 전기, 가스 공급의 차단 요청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상황실에 전기, 가스 공급 차단의 필요성 파악 및 공급 차단 요청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생 수용․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계획 실행

- 유관부처의 협조를 통하여 긴급 지원 실행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 재해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인명구조 및 학생․교직원, 이재민 수용․구호

- 학교시설물 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

2.1.3.4 응급 복구활동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피해상황, 지역특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 지진 발생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학생들의 조기 귀가, 임시 휴교 조치

◦ 기관장은 재난진행상황 전달 및 재난정보교환 등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2.1.4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2.1.4.1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지진 발생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지진발생 정보의 접수 및 관리

◦ 지진상황의 지휘체계 보고

◦ 지진상황의 소속기관 전파

◦ 지역재난대책본부의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준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개최 및 결과 정리/보고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

□ 복구지원반

◦ 학교시설물 피해 복구에 따른 인력 및 물자지원

◦ 학생 및 교직원 부상자, 사망자 지원 및 처리

◦ 응급복구 조치

□ 사고처리반

◦ 학교시설물 피해조사

◦ 사후대책 수립

□ 홍보지원반

◦ 홍보 및 언론보도 관련 지원

2.1.4.2 유관기관

부 처 별	임 무 및 역 할
국 방 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 보도자료 제공 및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지원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대국민 선무대책 지원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력설비, 가스설비, 정유설비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 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노 동 부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환 경 부	○ 피해지역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국토해양부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보건복지 가족부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전염병 관리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기 상 청	○ 지진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조 달 청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경 찰 청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 교통통제 및 피해지역 주민대피 유도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방송통신 위원회	○ 통신두절 소통대책 및 재해지역 통신지원 대책강구 ○ 재난방송 요청 및 신속한 전파 ○ 재난관련 대국민 홍보 및 재난상황 방송요청 협조

제2절 지진 해일 발생

2.2.1 상 황

지 진 해 일 발 생

지진해일 예․경보 발표 후 지진해일 내습으로 인한 피해발생

《피해상황》

○ 일본 서해안에서 규모 7.8의 강진 발생으로 동해안지역에 지진해일 내습

○ 동해안 00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2~4m의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해안 저지대에 인접한 00학교 등 2개교에 침수피해 발생

○ 인명피해 : 부상 0명, 실종 0명

○ 건물피해 : 건물붕괴 0동, 부분파손 0동, 침수 00동

○ 교육교재 및 기타피해 : 교육교재 000권, 교육기자재 유실 등

2.2.2 조치 목록

구 분	조 치 사 항
지진해일상황 파악․전파	○ 지진해일 발생 정보의 접수 ○ 지진해일 상황의 보고 및 전파
긴급초동 조 치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및 응급조치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대응조직 구성․운영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확인 및 통신확인
긴급대응 조 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각 반별 가동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확인 및 지원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응 급 복구활동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2.2.3 조치 내용

2.2.3.1 지진해일 상황 파악 및 전파

□ 지진해일 발생 정보의 접수

◦ 기상청의 지진해일 발생 사실 통보 절차 확인 및 연결

※ 지진해일 특보 발표기준<지진업무지침 : 기상청>

-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0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예상파고가 0.5m이상일 때

-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예상파고가 1.0m이상일 때

◦ 기상청에서 FAX, SMS, 핫라인, 웹사이트 등의 주기적 확인

□ 지진해일 상황의 보고 및 전파

◦ 1차 보고

- 총괄반장 : 본부장(장관), 차관, 부본부장(각 실국장)

- 총괄반 요원 :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 각종 보고서식 : 부록 1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전자결재 공문을 통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 전파

- 유․무선 및 FAX를 통한 2차 전파

◦ 유관기관 전파 : 총괄반 요원

- 유관기관 상황실 유선, Fax등으로 상황 전파

☞ 각종 보고서식 : 부록 1

☞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 부록 2

2.2.3.2 긴급초동 조치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 및 응급조치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지진해일 상황 신속 전파 지시 및 실행 확인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행동사항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

◦ 해안 저지대 인접 학교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 위험지역 학생 및 교직원 대피 실시 지시 및 전파

◦ 유관기관 긴급 대피 및 응급조치 현황 파악

- 학생 및 교직원 긴급 대피에 따른 통행로 확보

- 학생 및 교직원 보호대책 마련

□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지역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해일발생 초기 해당 지역별로 피해 상황 파악의 심각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보고 체계

학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시․도교육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종합상황실

◦ 2차 보고

- 지역재난종합상황실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피해 심각 지역 및 대략적인 피해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긴급지원 필요 여부 보고

☞ 각종 보고서식 : 부록 1

☞ 시․도교육청 비상연락망 : 부록 2

◦ 상세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피해 심각 지역의 지역재난종합상황실과 직접 연락을 통한 피해상황의 집계

◦ 피해지역 통신 두절시 소방방재청, 경찰청, 국방부에 피해지역의 정보제공 요청

◦ 초기 상황 판단 회의 준비 및 보고

- 피해 극심 지역 파악 또는 예측

- 초기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

※ 회의 준비 내용

위기상황	지진해일발생	발생일시	2008.10.19 10:00
발생위치	οο항	발생규모	2~4m 해일
○ 피해 극심 지역(예측지역) ○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내)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필요 ○ 지휘체계 보고 현황 ○ 시･도교육청․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전파 현황

□ 초기 상황판단회의

◦ 회의주재 : 중앙사고수습본부장

※ 부재시 : 본부장>총괄반장>복구지원반장

◦ 참석자(부재시 차선임자)

- 본부장(장관), 차관, 부본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 회의내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전 초기 상황판단회의

- 피해 극심 지역 또는 예측 지역

- 현재까지 피해상황 집계 현황

- 피해규모 예측(가능한 범위 내)

- 피해현황에 따른 대응 수준 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 기타 조치 사항

◦ 회의 결과 실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판단회의 준비

- 피해지역 긴급 구조 및 필요사항 지원

2.2.3.3 대응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비상단계 체계 가동

․ 수습본부에는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으로 나누어 임무수행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본부장, 차관, 부본부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등 참석

- 재난상황대처 지시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재난현장 파견

․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

- 재난상황 보고

․ 각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 기관장이 중앙사고수습 본부장에게 보고

․ 사전조치사항, 피해상황, 응급조치사항, 최종 피해상황 등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 등을 이용

- 기타 임무

․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 수 및 신원파악

․ 학교시설물 피해 현황 및 복구활동

□ 지역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지시

-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락확인

- 비상근무자 파악 및 연락처 확인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후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종합상황실에 구성 현황 보고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 상태 확인 및 주기적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종합상황실과의 통신(유․무선, FAX)상태 확인

◦ [통신두절시] HAM동우회, 소방․경찰 무선망을 활용한 통신 유지

2.2.3.4 긴급대응조치

□ 중앙사고수습본부 각 반별 가동

◦ 총괄반, 복구지원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구성

◦ 실무반의 운영

◦ 상황판단회의(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개최

※ 상황판단회의 개최 계획서

□ 회의개요

○ 일    시 : 2008. 10. 19 00:00

○ 장    소 :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1617호)

○ 참석대상 : 본부장(장관), 차관, 부본부장(각 실국장), 총괄반장, 복구지원반장, 사고처리반장, 홍보지원반장

○ 회의내용

— 대규모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사항 등 논의

○ 지시 및 협조요청사항

— 기관별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

— 신속한 피해내용 파악 및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복구

— 유관기관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협조 요청

○ 피해집계 현황

□ 응급조치 확인 및 점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응급조치 실시 현황 확인 및 지원

- 지진해일 피해 위험 지역 내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학교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 위험구역의 설정 및 관리

․ 위험구역 내 학생 강제대피

- 지역 경찰서의 장에게 통행제한 요청

․ 필요한 물자의 긴급한 수송, 진화, 구조를 위한 통행로 확보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학생 수용․구호, 긴급재정지원,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계획 실행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해일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 인명구조 및 학생․교직원, 이재민 수용․구호

- 학교시설물 응급복구(장비, 인력, 자재)

2.2.3.5 응급 복구활동

□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 수립

◦ 피해상황, 지역특성,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 응급 수업 대책 수립

◦ 지진해일 발생시 기관장이 판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대책 수립 조치

◦ 기관장은 재난상황 전달 및 재난정보교환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지대로 이동 후 적절한 수업대책 강구

◦ 교육시설물의 피해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안전한 인근학교의 특별교실, 관리실, 강당, 체육관 등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2부제 수업 실시

2.2.4 부서별/기관별 임무 및 역할

2.2.4.1 교육과학기술부

□ 총괄반

◦ 지진 해일 발생 초기 상황 파악 및 보고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해 피해상황 파악

- 전자결재 공문, 유․무선 및 FAX를 통한 상황전파 및 대응메시지 발송

◦ 지진해일발생 정보의 접수 및 관리

◦ 지진해일상황의 지휘체계 보고

◦ 지진해일상황의 소속기관 전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상황 파악 지시 및 집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준비

◦ 초기 상황 판단회의 개최 및 결과 정리/보고

◦ 종합상황관리 및 상황보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등

□ 복구지원반

◦ 학교시설물 피해 복구에 따른 인력 및 물자지원

◦ 학생 및 교직원 부상자, 사망자 지원 및 처리

◦ 응급복구 조치

□ 사고처리반

◦ 학교시설물 피해조사

◦ 사후대책 수립

□ 홍보지원반

◦ 홍보 및 언론보도 관련 지원

2.2.4.2 유관기관

부 처 별	임 무 및 역 할
국 방 부	○ 인력 및 장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문화체육 관광부	○ 보도자료 제공 및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지원 ○ TV, 신문 등 언론사와 협조체제 구축 ○ 재해수습상황 사진촬영 및 기록 ○ 대국민 선무대책 지원
지식경제부	○ 긴급에너지수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전력설비, 가스설비, 정유설비 등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 복구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력 및 가스공급대책
노 동 부	○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파악 관리
환 경 부	○ 피해지역에 대한 음용수 및 하수처리 대책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및 하수처리계획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국토해양부	○ 복구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동원 ○ 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보건복지 가족부	○ 사상자 및 부상자의 응급 의료 지원 ○ 전염병 관리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기 상 청	○ 지진상황의 파악․분석 전파
조 달 청	○ 복구자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경 찰 청	○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 재해현장경비 및 질서유지 ○ 재해현장 교통통제 및 피해지역 주민대피 유도 ○ 각종 범죄예방 및 검거 등 ○ 통신두절 지역에 대한 항공 정보 수집 지원
방송통신 위원회	○ 통신두절 소통대책 및 재해지역 통신지원 대책강구 ○ 재난방송 요청 및 신속한 전파 ○ 재난관련 대국민 홍보 및 재난상황 방송요청 협조

부    록

1. 각종 보고서식

가. 1차 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 지진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00분 00지역에 규모 0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황분석 : 국내 최초 대규모 강진 발생

3. 피해예측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에 대규모 붕괴 및 화재발생
등이 예상됨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집 및 피해상황 파악

나. 2차 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 지진발생 보고

1. 00년 00월00일 00시00분 00지역에 규모 0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황분석 : 00지역 및 인근지역 학교 피해 상황 파악

3. 피해상황 : 00시 및 인접 5개 시군의 학교 시설물이 붕괴 및 화재
발생되고 전력 및 통신이 두절된 상태임

4. 조치사항 :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소집 중이며, 피해지역의 학생
구조 실시중

다. 피해보고 : 지진규모 6.0이상 발생시

[ㅇ ㅇ시･도교육청 및 국․공․사립 각급대학(교), 직속기관]

구 분	학교명	피해현황	조치사항	지원요청
심각 피해	00초등학교	○ 건물 00% 피해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 구조 활동 현황 ○ 학생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 지원 요청 사항
경미 피해	00초등학교	○ 건물 00% 피해 - 전파 00동 - 반파 00동 ○ 주요시설 피해 - 교사동 0동 전파 - 체육관 0동 반파 - 급식실 반파 등 ○ 인명 피해 - 사망 00명 - 실종 00명 - 중상 00명 - 경상 00명	○ 구조 활동 현황 ○ 주민 대피 현황 ○ 수업 대책 현황

라. 재난상황 보고 양식

재난상황 보고

기관명 :              (직인)

1. 재난개요

가. 재난원인 :

나. 재난기간 :

다. 재난지역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

나. 시설피해

기관명	행 정 구역명	학교 급별	설립 구분	학교명	피 해 내 용					복구대책
					시설명	구 조	피해 정도	피해량	피해액	복 구 소요액	복구 계획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다. 수업대책 :

라. 기타 특이사항 : 학교 휴교조치, 학생 응급복구 동원 등

2.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 도교육청 비상연락망

가. 재난대책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본부】                                            <2008. 10월 현재>

시･도	부서명	전화번호	FAX
교과부	비상계획담당관실	(02)2100-6192	(02)2100-6193
	교육시설지원과	(02)2100-6303	(02)2100-6305

【산하기관(시･도교육청)】

시 ․ 도교육청	담당부서	담당자	FAX
서울특별시	총무과 (비상계획담당)	(02)3999-319	(02)3999-320
부산광역시	교육시설과	(051)8600-764	(051)8600-769
대구광역시	재무과	(053)757-8773	(053)757-8759
인천광역시	복지재정과	(032)420-8339	(032)420-8115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지원과 재산․용도팀	(062)380-4104	(062)380-4623
대전광역시	재정지원과	(042)480-7864	(042)480-7872
울산광역시	재정과	(052)210-5865	(052)210-5869
경상북도	재무관리과	(053)603-3692	(053)603-3709

시 ․ 도교육청	담당부서	담당자	FAX
경상남도	재무과	(055)268-1367	(055)268-1363
충청북도	총무과	(043)290-2537	(043)290-2739
충청남도	재무관리과	(042)580-7286	(042)585-6750
경기도	시설과	(031)2490-474	(031)248-4123
강원도	시설과	(033)258-5162	(033)258-5128
전라북도	총무과	(063)270-8268	(063)270-8319
전라남도	총무과	(062)606-055	(062)571-9412 (062)572-1250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과	(064)710-0401	(064)710-3892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 [전화] (02)2100-5500 / [팩스] (02)2100-5590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 www.nema.go.kr

※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 www.safekorea.kr

나. 보고 체계

◦ 시․도교육청․대학 등 기관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각급 기관에서는 동 계획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재난 발생 시 비상계획담당관실, 교육시설지원과, 대학경영지원과에 보고

부 서 명	소 관 업 무	연 락 처
비상계획담당관실	- 위기관리 업무 총괄	T:(02)2100-6190～2, F:(02)2100-6193
교육시설지원과	- 재난관리 업무 총괄	T:(02)2100-6300～4, F:(02)2100-6305
대학경영지원과	- 사립대(전문대 포함) 재난관리	T:(02)2100-6930~6934, F:(02)2100-6935

․ 시․도교육청 및 국립학교, 사립대학에서는 재난발생시 위의 부서로 즉시 재난상황발생 보고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사 무 실	FAX
청 와 대	위기정보상황실	770-7599	770-4790
국가정보원	상황실 대테러상황실(안전과)	3412-3252 501-0662(3412-0573)	2187-0311 572-5671 (2187-0406)
국무총리실	안전정책관실	2100-2232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과 재난대책과	2100-2872 2100-3207	2100-2879 2100-4093
기획재정부	일반행정재정과(소방방재청) 예산총괄과(예비비) 예산기준과(행안부)	3480-7041 3496-5131~2 3480-7866~8	3496-5017 3480-7665 3480-7688
방송통신위원회	비상계획관실(야간) 비상계획관실	750-2915 750-1817	750-1829
외교통상부	영사과	2100-7583, 2100-7585	2100-7974
국 방 부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 재난대책상황실 육군재난대책상황실 해군재난대책상황실 공군재난대책상황실	748-5700~1 748-5770~1 748-5790~4 042-505-6119 042-553-0330 042-552-6644	748-5778 748-5795 042-551-0666 042-551-0409 042-551-3399
문화체육관광부	비상계획관실	3704-9295	3704-9299
	홍보지원총괄과	37049062
농림수산식품부	비상기획관실 시설안전과 지도안전과 상황실	500-1696 500-1846 500-2353 500-2144~8	503-7906 502-6733 503-9125 503-0445
지식경제부	비상계획관 안전대책팀	2110-5250 2110-5257~60	504-0174
보건복지가족부	비상기획관실 민간복지과	2023-7283~6 2023-8283	2023-7288 2023-8282
환 경 부	상하수도국장 수도정책과 자연자원과	2110-6508 2110-6869 2110-6743	507-2456 504-9282
노 동 부	안전보건지도과	6922-0911~0924	6922-0971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운영과(댐) 하천계획과 도로환경과 해사안전정책관실 항행안전정보과	2110-8411 2100-8430 2110-8424 2110-8742 2110-8582 2110-8601	503-7395 504-0149 504-9080 504-3259 504-3055 504-3062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사 무 실	FAX
국토해양부	해양상황실 항공정보실(국제선,인천) 항공정보실(국내선,김포)	2110-8864~5 032)740-2261~5 2660-2145~6	503-7333 032) 740-2269 2662-5083
경 찰 청	치안상황실 경비1과	363-2247 313-0682, 0687	313-1078 364-5979
기 상 청	예보총괄과 지진감시과 항공기상청(인천) 예보정책과	2181-0606 2181-0782 032) 740-2811~2 2181-0493	847-4419 2181-0799 032) 740-2817 836-3157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기후변화대응과	2100-5500 2100-5492	2100-5590 2100-5489
문화재청	문화재안전과	042) 481-4820	042) 481-4932
산 림 청	치산보건과 산불방지과 상황실	042) 481-4270~4 042)481-4151(당직실) 042) 481-3251~60 042) 481-4119	042) 472-3223 042) 481-426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상황실 해상안전과(교통계)	032) 835-2753 032) 885-2452 032) 835-2165	032) 835-3505 032) 835-2882 032) 881-3507
한국전력공사	안전관리팀 배전처	3456-4151 3456-4631~5	3456-4379 3456-4637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종합상황실	042) 629-3416~7	042) 629-3419~20
한국도로공사	방재총괄팀 구조물관리팀	2230-4061~4 2230-4874	2230-4469 2230-4889
한국철도공사	사장 상황실 시설계획팀	042) 609-3001 042) 609-3331,2 042) 609-3049	042) 609-3799, 3739 042) 609-3742
한강홍수통제소	조사과 상황실(비상시)	590-9947 590-9990~8	590-9949 590-9929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지원처 재난관리팀	3279-2821~4	3279-2830
한국가스안전공사	고객지원처 안전점검부	031) 310-1500~3	031)310-1616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처 안전지원팀	440-2119,2101	440-2117
한국산업 안전공단	전문기술실(화학물질) 건설안전기술지원국	032) 510-0641~50 032) 5100-6001~3	032)510-8315 032)512-8852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기획예산팀	031) 929-4302	031)929-4395
전국재해구호협회	사업팀	3272-0123	3272-0122
한국가스공사	안전품질실	031) 710-0123	031) 710-0169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지원팀	042) 607-3312	042) 607-3349
대한송유관공사	안전환경팀	031) 779-9234	031) 779-9115

4. 기상정보 수집관련 홈페이지

기 관 명	주 소	비 고
기상청	http://www.kma.go.kr/
방재기상정보시스템	http://metsky.kma.go.kr/	기상청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태풍연구센터	http://www.typhoon.or.kr/
일본기상정보	http://www.imocwx.co.jp/
국가재난관리정보센터	http://www.safekorea.kr/

5. 위기경보 발령사항 전파기관

○ 지방자치단체(해당지역만 발령)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도교육감

○ 국․공․사립대학(교) (해당지역만 발령)

○ 소속기관 등(해당지역만 발령)

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재난복구비 지급신청 안내

가. 재난복구비 신청대상

○ 공제회에 가입한 교육시설이 화재, 풍해, 수해 및 설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로 인한 신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나. 재난복구비 지급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재난복구비 신청절차	신청서류
◦ 재난발생 즉시 본부 및 해당 시․도지부에 재난상황보고 ◦ 재난현장 실태 확인 ◦ 재난복구비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 재난복구비 지급 결정 통보 및 송금	◦ 재난복구비 지급신청서 ◦ 재난상황조서 ◦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 건축물 관리대장 ◦ 평면도(치수 기재) ◦ 공사원가계산서(산출근거) ◦ 재난사진 ◦ 기타 참고자료

다. 재난복구비 지급기준

◦ 일반 공제대상 건물 : 복구비 지급한도액 내에서 원상복구 실소요액

◦ 공제대상 건물 중 폐교건물 : 복구비 지급한도액 내에서 건물시가 또는 철거 실소요액

라. 재난복구비 지급신청 흐름도

재난발생

재난상황 통보

※ 본부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재난현장 확인

※ 지부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재난복구비 신청

재난복구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업무안내 책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