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2008. 3.

	행 정 안 전 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목 차
Ⅰ. 개 요 1 Ⅱ. 일반관리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2 2. 각급기관의 기본 준수사항 3 3. 사전협의제 활성화 5 4. CCTV 관리 강화 6 5.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조치사항 7 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8 Ⅲ.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목표 및 전략 9 Ⅳ. 개인정보 처리과정 관리 강화 1. 개인정보 관리 실태 내․외부 점검체계 강화 10 2.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을 위한 지표 적용․확산 11 3.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 12 4.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13 Ⅴ. 기술․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1.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4 2. 개인정보 수집·저장·전송시 기술적 보호대책 강화 16 Ⅵ.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17 2. 개인정보보호 체감형 홍보 강화 18 3.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담당자 처벌 강화 18 Ⅶ. 행정사항 19 <붙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 20 <붙임> (서식) 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 21 2.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 22~25 3.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 현황 / 26 4.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27 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28 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 현황 / 29 <붙임> (법령서식)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14호서식 / 30~44

Ⅰ		개 요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기관의 일반적 관리사항과 ‘08년도 중점 조치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용 범위 (법제2조제1항 근거)

① 국가행정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공공기관

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다만, ④⑤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음.

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보호대상 개인정보

o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란 >
o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예시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Ⅱ		일반관리사항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1)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o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심의

o 보유목적외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정․심의 등

(2) 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o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관리, 지도․감독 등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o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관리, 지도․감독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대상 기관(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을 조사하여 자체‘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마련시 포함

	기타 기관

	해당 중앙․ 자치단체의 관리대상 기관

	행안부 직접관리 대상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도】

심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심의(

행  정 안 전 부

심의(

중앙

행정기관

심의(

자치단체

(광역․기초))

지방

행정기관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관

각급

학교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관

심의(

교육

과학기술부

지방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소속

기관

‥‥‥‥

2. 각급기관의 기본 준수사항

(1) 기관 단위별 준수사항

o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Chief Privacy Officer) 지정․운영

- 중앙행정기관은 3급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급부터 4급까지, 공공기관은 임원 등으로 지정 (시행령 제24조의9)

- 그 외 기관, 산하공공기관은 기관 사정에 따라 4급 또는 5급 직위에 준하는 자로 지정 가능

※ CCTV 설치․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 (기관 실정에 따라 별도 지정 가능)

o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

- 방침 내용에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자의 개인정보보호 방안과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방안 등을 포함

- 개인정보취급부서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관보, 인터넷 등)

	< 방침에 포함될 주요내용 >
o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보유근거 및 목적, 이용범위 (법 제4조) o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o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사항(법제9조제4항) o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안내 o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권익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o CPO 소속, 부서명과 성명,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방법 o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별도 운영지침 수립 가능) ※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영 제4조의2 제2항)

※ 웹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위치

※ 기타 인터넷 등에 공개 사항

․ 법 제10조제6항 : 일부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 영 제12조의2 : 개인정보파일 파기한 후 1개월 이내

o ‘08년도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운영

- 각급기관은 본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 (5.30일)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부서간 역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처리정보의 취급내역 확인방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시스템 로그기록 보관기간 지정 등으로 구성

o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및 열람 조치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

※ (별지 제1호서식) 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대상개인범위 및 인원수 등

- 민원인이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

o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처리에 대한 현황 파악, 행안부로 통보(반기별)

-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열람․정정처리 현황, 권익구제 처리현황, 침해신고 처리대장, 침해사례 적발 현황 등(붙임 서식 참조)

※ 열람의 경우 일반 민원신청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통계에서 제외

o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수행

(2)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 단위별 조치사항

o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을 분야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CPO에게 통보

※ 예) 주민등록시스템 분야별책임관 : 행안부 주민제도과장

o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 책임

- 기관 자체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

- 처리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을 마련

-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 등의 안전성 확보 책임

-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법제11조) 등을 준수토록 교육 등 조치

o 분야별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취급내역에 대한 로그(Log)기록 의무화

- 개인정보에 대한 입력․수정․삭제․열람 사항 및 내역자 인적사항 기록을 의무화하여 정보유출 차단 및 책임 소재 명확화

o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CPO에게 수시 보고

-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개인정보취급 관련자들의 위법사항 등

- 개인정보 이용․제공, 열람․정정․삭제 현황 등의 통계

3. 사전협의제 활성화

	< 주요 목적 >
◈ 행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현황 파악을 통하여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 제한 ◈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의 대국민 공개로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청구 등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함

※ 행안부는 사전협의의 객관적인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할 수 있음

(1)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거쳐 행안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o 사전협의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

o 행안부는 요청된 협의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요청기관과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위원회 심의, 기관간 협의 필요 등으로 통보 기한은 조정

※ (예시)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개인정보파일을 신규 보유시 기초자치단체는 보건복지가족부를 거쳐 행안부와 협의

※ 개인정보파일이 변경(파일명칭, 보유목적, 처리정보 범위 등)될 경우에도 반드시 협의

(2) 사전협의시 주요 검토 내용

협의항목	주요 내용
파일의 명칭	․ 파일의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보유목적 및 근거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조직 내부의 정책․지침 등 근거의 적정성 여부
처리정보의 범위	․ 수집되는 개인(대상 개인범위)과 항목의 범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여부(항목별 필요사유 등 검토), 보유기간 적정성 등
수집방법과 통상적 제공 기관	․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수집시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 처리정보 이용․제공기관의 이용목적, 제공받는 항목 등의 법률적 근거 ․ 정보의 이용․제공 등의 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
열람예정일 및 열람청구	․ 열람예정 시기,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열람장소 지정 여부 *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그 범위 및 사유 확인
안전성 확보조치	․ 정보 전송구간 및 처리정보의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방안 여부 ․ 처리정보 접근권한에 대한 통제가 적절한지 여부 ․ 처리정보의 취급내역 기록관리 등 불법 접근에 대한 방지

4. CCTV 관리 강화

	< 주요 목적 >
◈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CCTV 설치 방지 및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1) 행안부는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준수율 확보를 위해 각급기관 지원과 교육 강화

o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기관에 시달(4월) 하고  각급기관의 법 준수율에 대한 지속적 점검 실시

o 각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또는 CCTV 담당자 대상으로 CCTV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에 대한 교육

(2) 각급기관은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개인화상정보 침해를 예방

※ 법의무사항 : 사전의견수렴, 안내판 설치, 촬영범위 제한, 녹음 금지 등

※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 예외기관인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은 각 기관의 비상계획관실, 안전기획팀, 민방위과·계·팀 등에서 확인

o 자체 CCTV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

o 개인정보파일에 준하여 개인화상정보파일에 대한 관리 강화

- 최초 CCTV 설치 또는 목적이 다른 CCTV 추가 설치, 목적 변경시 반드시 행안부에 사전협의 요청(법 제6조)

- 개인화상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

- 개인화상정보의 이용․제공시 안전성 확보

- CCTV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모니터링 장소와 개인화상정보파일이 보관되어 있는 곳 등에 대한 출입통제 등

o 각급기관은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석토록하며, 자체교육도 실시 (필요시 행안부에 교육 지원을 요청)

※ 주요교육내용 : CCTV 모니터링시 유의사항, 화상정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이용․제공 및 파기 방법 등), 특히 보유목적외 이용 금지

5.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조치사항

	< 주요 목적 >
◈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이용․제공의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 심의위원회의 심의, 정보주체자의 명백한 이익 등 - 이용․제공시 조치사항 : 안전성 확보, 재제공금지, 그 내용을 공개

(1) 이용․제공 요청기관은 이용목적․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보유기관에 요청

(2) 보유기관은 이용․제공 요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요청기관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용․제공 대장(별지제3호서식)에 기록

o 자체 마련된 이용․제공에 대한 절차․기준에 따른 적합성 여부 검토

※ 법률 등의 요청 근거, 이용목적 정당성 등을 검토

o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제공 여부(개인 및 기록항목의 범위, 보유기간 등)

※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개인이 입는 사생활 침해와 그로 인해 얻는 공익상의 목적달성 사이에 비례관계 유지

o 이용․제공 받는 기관의 처리정보 안전성 확보 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

※ 보유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이용․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심의를 요청

(3)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기관(또는 기관내 타부서)에 이용․제공하는 경우, 최소한 항목으로 제한하여 이용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통신망을 통해 최소 정보만 제공하기 위해 항목별 접근제한 및 프로그래밍 등의 조치

(4) 처리정보를 수령받은 자는 처리정보를 사용목적외 사용 금지,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 등을 반드시 준수

(5) 보유기관은 제공후에도 (4)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한자에게 시정요구, 처리정보의 폐기 요청, 이용․제공목적외 이용시 고발 등의 조치

(6)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 금지 (재제공금지)

o 보유기관은 처리정보 수령자에게 재제공금지 사항을 안내하고, 기관간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를 수행

※ 특히, 재제공할 수 없는 보유기관이더라도 보유기관의 의무를 준수

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운영

(1) 심의위원회 목적 및 법적 근거

o 목적 :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o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o 소속/성격 : 국무총리소속/심의․의결 기구

(2) 위원회 심의사항 및 심의요청기관

심 의 사 항	요청기관
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행안부
②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	행안부
③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사항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항)	행안부
④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2호)	보유기관
⑤ 국무총리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국무총리실, 행안부

o ④번 심의사항은 법 제10조제3항2호에 의거 처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보유기관이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붙임서식)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행안부에 요청

- 행안부는 심의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분기별(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보유기관에 통보

Ⅲ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 목표 및 전략

◈ 세부 추진과제 중 행안부와 각급기관이 협업하여 금년도부터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본 지침의 내용으로 구성함

※ 법․제도 기반 확충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과제로 본 지침에서 제외

Ⅳ		개인정보 처리과정 관리 강화

1. 개인정보 관리 실태 내․외부 점검체계 강화

【 내부통제 】

(1) 분야별책임관은 처리정보 취급내역의 정기 점검

o 정기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업무목적외 열람, 불법 유출 등의 점검 (로그기록 등을 활용)

- 개인정보취급자의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접근권한의 적정한 관리 여부

- 처리정보 이용․제공의 적정성 및 대장 작성 여부 등

o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처리정보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CPO에게 보고

(2) CPO는 당해 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분기별 점검

o CPO는 부서별 정기점검 결과 및 관련 통계 관리․감독

o CPO는 개인정보 수집에서 파기 등 전단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CPO는 정기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상위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통보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CPO는 당해 기관은 물론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태조사

o CPO는 실태조사 방안 등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안내

o CPO는 소속․산하기관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행안부에 통보(반기별)

【 외부 통제 】

(4)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기점검 실시

o 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 취약기관을 선별 년2회 실태조사

o 실태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에 보고, 국회 및 언론 등에 적극 공개

(5) 행안부는 법률 및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에 대해 수시 기획 점검

2.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을 위한 지표 적용․확산

(1)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기본계획(3월말) 통보와 프로그램 보급(5월말)

o 개인정보보호 기반, 단계별 준수사항, 침해 대응력 등을 지표화

o 자체진단결과에 대한 원인별 개선시나리오 제공

o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은 Life cycle에 따라 실시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자율진단		3단계 취약점 분석･ 자체개선		4단계 메타 진단		5단계 결과보고 ･발표
4～5월		6월		7～8월		9～10월		11～12월
(행안부)		(각급기관)		(각급기관)		(행안부)		(행안부)

※ 지표별 증빙자료 검토와 필요시 직접 실사 등을 통해 수준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o 행안부는 수준측정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함으로써 기관의 경쟁적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

- 취약기관을 개별 컨설팅 및 교육 실시로 개선 유도

(2) 행안부는 ‘08년도에 중앙행정기관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공공기관에 수준진단 프로그램을 확산

※ 중앙행정기관(’08) → 지방자치단체(‘09) →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10)

(3) 각급기관은 CPO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에 대응․관리

o 각급기관은 행안부에서 배포한 수준진단프로그램에 진단 항목별로 응답하고,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행안부는 기관의 허위 응답․증빙자료 제출에 대해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

o 중앙행정기관은 자율진단 결과 등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개선 시나리오 등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

3.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

(1) 행안부는 일반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운영

o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해 침해받은 자가 직접 또는 대리로 행안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원칙적으로 상담 안내는 7일이내, 신고 조사처리는 30일이내 조치 완료   ※ 단, 사실확인, 당해기관 처리기간은 불산입

o 신고 처리절차 (법 제18조의2, 영 제23조의2, 규칙 제14조)

- (신고접수) 행안부는 침해사고접수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 (사실확인) 해당 또는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신고인의 의견 청취

- (사실확인 결과통보) 행안부는 해당 기관,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

- (위법사실 시정조치) 해당기관은 관련자 징계 등 인사조치와 시정조치 결과를 30일이내 행안부에 통보

- (시정조치 결과통보) 행안부는 최종 시정조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2) 각 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창구로 웹사이트, 민원접수실 등을 지정․운영

o 각급기관 CPO 책임하에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 접수․처리

o 신고 접수 후 개인정보 침해사실에 대한 처리 조치후 신고인과 행안부에 처리결과 통보

【각급기관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침해신고 처리절차】

침해신고접수		침해사실조사		처 리		결과통보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	- 침해여부 확인 -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	처리 및 조치	⇨	- 신고인 및 행안부통보
침해신고서		침해사고신고대장		조치보고서		결과통보서

※ 기관별 침해신고처리절차는 고충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준용

	< 고충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 다만,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불산입

4.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1) 행안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 분석과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상시화

o ‘08년에는 1,000여개 기관, 2,000여개 사이트를 개인정보 노출 점검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 그 외 기관 웹사이트는 구글DB 검색을 이용하여 간접 점검

o 기관별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정보화 평가자료로 활용

- 중앙부처는 정부업무평가(정보화부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추진 평가에 반영

(2) 각급 기관은 행안부에서 시달한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08.2.28) 참조하여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운영

o 기관은 행안부에서 통보한 보안 취약점 분석 결과와 개인정보 노출 사항등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간내 개선 조치

o 기관은 웹사이트에 자료 게재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절차 준수

- 웹사이트 운영부서 또는 각부서는 자료게재 담당자 지정 및 자료게재시 부서장 확인 의무화

- 민원인이 게시판 등에 자료게재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위 환기를 위한 경고 팝업창 띄움

※ 담당자 부주의 74%로 노출 주요원인의 대부분 차지

o 기관은 개인정보 노출 사전 차단 필터링 등의 시스템을 적극 도입

o 기관은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강력한 처벌 조치

(3)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상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ID(G-PIN)를 보급․확산

o 각기관은 홈페이상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하고, 주민번호 노출 차단을 위해 행안부가 보급한 G-PIN을 적극 활용

Ⅴ		기술 ․ 시스템적 보호장치 강화

1.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각급기관은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 등을 보관하는 자료실의 출입통제

o 개인정보파일 등이 보관되어 있는 전산실 등에 감시장비 및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 CCTV 모니터링실도 출입통제 대상에 포함

(2)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단말기의 설치 및 안전한 관리

o 개인정보처리 단말기별 사용자 지정 등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을 ID․비밀번호 방식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 방식 등으로 접근권한 개선

- 개인정보 취급 권한의 임의 양도․대여 금지

※ 비정규직 등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야별책임관 및 CPO 책임하에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등 보안 조치 강구한 후 허용

o 사용자별 이용 업무를 고려하여 정보의 대상별, 지역관할별, 취급자별, 업무관리 범위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접근권한 설정

o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로그기록에 대해 보관기간을 지정

※ 개인정보처리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일시 및 주체 등이 자동기록되도록 로그기록 보관

o 로그파일 등 접속기록의 주기적인 분석 및 오․남용 사고의 예방

o 해당 시스템을 이용(단말기 제공 등)하는 제반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지도․감독

(3) 각급기관은 오프라인으로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안정성 확보

o 보안USB 등 보안성이 높은 저장매체를 활용하고, 처리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암호화

o 처리정보를 안전하게 이동한 후 그 저장매체의 처리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파기 조치

(4) 각급기관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 등의 입출력자료 관리

o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 등은 즉시 폐기

o 개인정보가 기록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처리부서별로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기록․관리 (별지 제2호서식)

o 개인정보가 기록되는 출력자료에 출력일시, 면수표시 및 출력장비의 고유번호등이 당해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토록 조치

(5) 보유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도․감독

o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보유기관에 있음

o 보유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유부서 단위별 조치사항을 준용토록하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손해배상 관련 등을 고지

※ 처리정보 이용․위탁시 수탁기관에 유출․변조 등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치 요구

o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사항(법제11조)을 준수토록 교육

o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 전산기기, 전산실에 대한 보호조치(규칙참조)

o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시 수탁기관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 관한 조치 등

2. 개인정보 수집·저장·전송시 기술적 보호대책 강화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o 시스템에 대한 영역별 보안솔루션 도입 등의 조치

구 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악성코드 예방 및 대응 (PC 단계)	웜·바이러스 대책, 스파이웨어 차단 등
사용자 인증 (PC 단계)	GPKI 도입, 생체인식·OTP 도입 등
네트워크 접근통제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도입 등
서버, DB 접근통제	서버보안솔루션, DB접근제어 도입, 중요 정보 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웹 App, 어플리케이션	웹 방화벽 도입, 보안서버 도입, 키보드해킹방지 솔루션 도입, 게시판 필터링 솔루션 도입

※ 국가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충 추진 (‘07년(2.9%)→’10년(9%))

- 사용자 PC에 웜바이러스 백신,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PC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바이러스 차단, 침입방지 및 침입탐지 등을 통해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여 내부망 보호

- 서버와 DB 영역에 접근통제와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과 DB 암호화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2) 각급기관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GPKI 및 이에 상응한 보안기술 적용

o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o 송신 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송신방법 적용

o 특히, 인터넷망 등의 메일, 웹하드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금지, 내부망, 정부고속망 등을 사용

Ⅵ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1. 개인정보보호 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화

(1) CPO 등 관리자는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에 참석

o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관리에 필요한 워크샵 및 컨퍼런스 등을 반기별 1회 실시

(2)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20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 참석을 의무화

o 행안부는「’0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 (‘08.4월말)

※ CPO, 담당자 등 역할별 교육계획, 교육방법(집합 및 사이버교육 등), 각급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일정 등을 포함

o 담당자 20시간 교육 이수 실적은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시 반영, 성과관리

(3) 분야별책임관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자에게 의무사항을 주지시키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o CPO 및 분야별책임관은 담당자 부주의 또는 고의 등의 원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유출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제11조, 제23조제2항

(4) 각급기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회 제공

o 행안부가 제공한 매뉴얼 교재, e-learning 컨텐츠, 홍보영상물 등을 직장교육에 활용

o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토록 조치

(5)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적 및 성과측정 실시

o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외부교육 및 자체교육 실적과 성과를 진단, 결과를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2. 개인정보보호 체감형 홍보 강화

(1)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급기관에 보급 (‘08. 7월)

o 각급기관은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영상물(10분내외)을 직장 교육 등에 적극 활용

(2) 행안부는 인식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 실시 권고

o 각급기관은 매월 1일을 ‘개인정보보호의날’로 지정하여 내부업무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의 날’ 팝업창을 띄움

※ 팝업창에는「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칙」플래시 혹은 지침 등을 게재

(3) 행안부는 개인정보침해 사례집 발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o 행안부는 상담․신고처리 사례 유형을 분석,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각급기관의 민원실 등에 비치

※ 침해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한 팜플렛 제작․배부, 전자정부 각종 홍보자료에‘개인정보침해센터’안내 등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및 각종 시책 등을 언론 등을 통해 적극 보도

3. 경각심 고취를 위한 담당자 처벌 강화

(1) 행안부는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유출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 마련

o 침해유형에 따라 징계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이행 권고

※ ① 고의·과실 여부 ② 피해규모 ③ 상습성 ④ 대상정보의 성격(민감․중요) 및 규모(대량․소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2) 각급기관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조치

o 침해신고와 자체 적발 등에 따라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

o 처리정보 침해로 손해배상 발생시, 기관의 장은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

Ⅶ		행정사항

1.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본 지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o 행안부는 ‘지침 및 매뉴얼 교육‘을 권역별(서울, 대전, 부산)로 나누어 교육 실시 (‘08.4.21 ~ 4.30)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 (‘08.5.30일)

o 기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제출

3. 행안부는 기관별 자체 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08. 6.1~11.30)

o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

<붙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 20

<붙임> (서식) 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 21

2.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 22~25

3.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 현황 / 26

4.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27

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28

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 현황 / 29

<붙임> (법령서식) 별지제1호서식 ~ 별지제14호서식 / 30~44

[붙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일반 준수사항

처리단계	준수사항	비고
개인정보파일 구축 또는 보유 (법 제6조)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시 행안부 장관과사전협의 ＊ 별지 제1호 서식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예외(영6조)
수집 (법 제4조)	- 수집은 정보주체자 동의, 법률근거(수집대상 개인정보 명시)로 제한 - 정보주체가 수집 관련 사항을 확인토록 안내(관보 또는 인터넷 등)	CCTV 설치․위탁(법4조의2,3)
보유 (법 제5~9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파일 보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비치 ＊ 별지 제1호 서식 ※ 행안부 : 개인정보파일을 종합한 목록 공고(관보,인터넷)	열람장소 지정․고시 (영제9조)
이용․제공 (법 제9조,10조)	- 개인정보 처리 또는 개인정보파일 송․수신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 위탁시 안전성확보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처리 원칙 불가 - 보유목적외 목적으로 이용․제공 일부 허용(제10조제3항) ＊ 보유기관의 장, 제공받는 기관 모두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강구 필요 ＊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관보, 인터넷등) - 처리정보 이용․제공시 최소한 범위로 제한 -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는 원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 금지 (재제공금지) - 처리정보 이용․제공 대장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전산실관리(규칙4조) 입출력자료 관리(제5조) 단말기설치․관리(제6조)
파기 (법 제4조)	-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 - 파기한 사실을 1개월 이내 공고 (관보, 인터넷등)
열람 (법 제12조)	- 열람청구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 열람토록 조치 (5일이내 열람 허용여부, 일시, 장소 결정 통지) ＊ 일부 열람제한 가능(법 제13조)
정정 및 삭제 (법 제14조)	-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때에는 10일이내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1회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 청구할 수 없음 - 처리정보의 정확성 확보 조치(보존기간 정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규칙제11조)

[붙임 - 서식1]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심의신청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관		이용․제공 요청기관
이용․제공 주기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 항목
이용․제공 형태(방법)
소관업무수행근거법률
이용․제공 목적(필요성)
기타(첨부서류)	1.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의견 2. 소관업무 근거 법률 3. 개인정보보호대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4호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처리정보 보유기관장

[붙임 - 서식2]

개인정보 이용·제공현황

( 작성기관 :                )

□ 중앙행정기관

기관명		제공요청 횟수	제공현황			이용․제공근거(법§10)
			제공 횟수	거절건수	정보주체건수	계	1항	3항							기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총 계
중앙행정기관	본청
	개별법
	행정위원회
소속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부속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기관명		피제공기관
		계	내부	타 기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금융	민간등
총 계
중앙행정기관	본청
	개별법
	행정위원회
소속기관	특별지방 행정기관
	부속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 광역시․도

기관명		제공요청 횟수	제공현황			이용․제공근거(법§10)
			제공 횟수	거절건수	정보주체건수	계	1항	3항							기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총 계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소계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소계

기관명		피제공기관
		계	내부	타 기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금융	민간등
총 계
광역자치단체
소속기관	소계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소계

□ 교육인적자원부

기관명			제공요청 횟수	제공현황			이용․제공근거(법§10)
				제공 횟수	거절건수	정보주체건수	계	1항	3항							기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계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계
		서울
	학교	소계
		대학
산하기관	계

기관명			피제공기관
			계	내부	타 기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기타
								공기업등	특별법	금융	민간등
총 계
본 청
소속기관별	계
	소속기관
	지역교욕청	소계
		서울
	학교	소계
		대학
산하기관	계

< 작성 요령 >

◦ 작성기관 : 통계를 작성하거나 취합하는 기관명

◦ 제공횟수 : 제공요청을 하는 공문(전자문서 포함)의 접수 건수

※ 한 건의 공문에서 다수의 개인정보파일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  개인정보파일을 한 건으로 산정

◦ 정보주체건수 : 개인정보파일에서 제공 대상 인원수

◦ 이용․제공근거는 법10조의 1항 및 법10조 3항의 1호～7호 수치 등 법적근거 작성

◦ 피제공기관 내역을 기관별로 분류하여작성(내부,국가행정,교육기관 등)

[붙임 - 서식3]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 현황

( 작성기관 :            )

□ 열람청구 처리현황

구 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열람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이내	30일이내
계
본 청
소속기관	소계
산하기관	소계

※ 처리현황 열람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 정정․삭제 청구 처리현황

구 분		정정청구 건 수	처리현황				처리기간				기 타
			계	정정	타기관 이 첩	거부	계	당일	15일 이내	30일 이내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산하 기관	소 계

※ 처리현황 정정건수와 처리기간 계는 일치하여야 함

[붙임 - 서식4]

정보주체의 권익구제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총괄

구 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건수	계류중	심판결과			제기 건수	계류중	판결
				취하․ 각하	기각	인용
									취하․ 각하	기각	인용
계
본 청
소속 기관	소 계
산하 기관	소 계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사항

□ 행정심판 처리현황

사건명	의결 (재결)일	청구취지	심판결과 요지

□ 행정소송 처리현황

사건명	판결일	청구취지	판결 요지

[붙임 - 서식5]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현황

( 작성기관 :            )

□ 침해신고 처리유형별 현황 (     부터      까지)

총계	사실 확인중	종 결
		상담 및 자료제공	타기관 이 송	위법성 통 보	수사의뢰	법위반 확인불가	기타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내용	처리 유형	종결 일자	비고
일 시	피신고 기 관

[붙임 - 서식6]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사례 적발 및 처리상황

( 작성기관 :            )

□ 처분 유형별(     부터      까지)

(단위 : 명수)

구분 연도	계	사 법 처 리						징 계 처 분							비 고 (이중 처벌자)
		소계	징역	벌금	추징	재판 계류중	수사 중	소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기 타 (경고, 훈계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법령 위반으로 징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형사처벌(금고이상의 형)된 사례

□ 개인정보 침해사례 자체적발 내역

사 건 적발일자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용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처벌내용 및 일자

※ 사건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고, 성명은 비실명(김○○) 처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6>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ꃡ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ꃡ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ꃡ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ꃡ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ꃡ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11.16>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11.16>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ꃡ
210mm×297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