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2009. 4

	행 정 안 전 부 개인정보보호과

본 가이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기술적조치 사항 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  차

Ⅰ.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개요	1

□ 수립 목적	2

□ 활용 방안	2

□ 가이드라인 구성	3

Ⅱ.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및 해설	4

□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5

□ 점검항목 해설	8

1. 개인정보 수집 단계	8

2.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	16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	23
2. 개인정보 파기 단계	41

Ⅲ. 부록	43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항목	44

I.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개요

1		수립 목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제시

- 개인정보 Life-Cycle(수집→이용․제공→파기)별 보호조치를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처리내역 로깅 등의 보호기준 제시

- RFID, 바이오(Bio), 개인영상정보 등 최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기준 제시

○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노출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원인 중 21%가 설계 오류로 분석(‘08년, 행정안전부)

2		활용 방안

○ 본 가이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당해 기관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자체 점검시 활용

○ 또한, 당해기관의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기술적 부문) 점검 기준으로 활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구축 및 수정·보완, 운영시,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담당자가 활용

구 분	활 용 방 안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생명주기 단계별로(수집, 이용, 저장, 파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지도․감독
정보시스템 기획·구축· 운영 담당자	- 정보시스템 기획 및 구축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점검 - 정보시스템 운영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점거

3		가이드라인 구성

○ 본 가이드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4단계 : 수집단계, 저장․보유단계, 이용․제공단계, 파기단계) 21개 분야 60개 점검항목으로 구성

- 수집단계에서는 4개 분야, 11개 점검항목으로 구성

- 저장․보유단계에서는 총 5개 분야, 10개 점검항목으로 구성

- 이용․제공단계에서는 총 11개 분야, 36개 점거항목으로 구성

- 파기단계에서는 총 1개 분야, 3개 점검항목으로 구성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분야]

단 계	분야
수집 단계	① 개인인증시 안전성 확보 ② 개인정보 입력 통제 ③ 개인정보 수집 시 암호화 ④ 특수유형 개인정보 수집 통제
저장 및 보유 단계	① 개인정보파일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② 저장된 개인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③ 개인정보 DB 보안 ④ 서버 보안 ⑤ 보조기억매체 관리
이용 및 제공 단계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②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통제 ③ 웹 및 C/S 애플리케이션 통제 ④ 업무화면 통제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시 전자결재 ⑥ 네트워크 접근통제 ⑦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차단 ⑧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⑨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⑩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⑪ 특수유형 정보 이용/제공 통제
파기 단계	① 개인정보 파기시 안전성 확보

II.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및 해설

1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항목

1. 개인정보 수집단계

○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적법한 수집을 위해 주민번호 대체 수단 적용 등 11개 보호조치 항목으로 구성

구분	점검항목
개인인증시 안전성 확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적용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암호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지원
	실명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개인정보 입력 통제	키보드해킹 방지기능 적용
	개인정보 입력시 노출방지기능 적용
개인정보 수집시 암호화	웹 서버의 세션 암호화
	C/S 환경의 암호화
특수유형 개인정보 수집 통제	CCTV 영상정보 수집 통제
	RFID 태그 정보 수집 통제
	바이오 정보 수집 통제

2. 개인정보 저장·보유 단계

○ 개인정보파일 보유시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산실의 물리적 보호조치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

구분	점검항목
개인정보파일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CCTV 모니터링실 물리적 접근통제
저장된 개인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등 내부망 접근통제
	침입탐지시스템 등 해킹탐지 장비의 구축
개인정보 DB 보안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DB 접근통제
	DB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저장
	생체정보 DB 보안
서버 보안	서버보안 장비의 구축
보조기억매체 관리	CD/USB 등 보조 기억매체 보안관리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단계

○ 개인정보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제공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권한관리 등의 36개 항목으로 구성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구분	점검항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ID 통제
	패스워드 통제
	전자서명 인증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통제	바이러스 방지
	키보드 해킹방지 기술적용
	무인민원발급기 통제
웹 및 C/S 애플리케이션 통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웹서버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애플리케이션 권한 관리
	개인정보 저장 통제
업무화면 통제	C/S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개인정보 이용/제공시 전자결재	온라인 전자결재
네트워크 접근 통제	유해사이트 차단
	내부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통제
	취약한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통제
	원격접속 통제
	온라인 원격근무
	전용선/VPN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
	암호화 전송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차단	웹사이트 노출 차단
	웹사이트 게시판 노출 차단
	PC 개인정보 노출차단
	네트워크 노출 차단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점검 및 삭제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처리내역 로깅
	처리내역 모니터링
	안전한 로그 저장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CD/DVD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통제
	USB/이동형 저장장치 통제
	노트북, PDA 통제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개인정보 파일 통제
	인쇄/출력물 통제
특수유형 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통제
	RFID 태그 정보 이용/제공 통제
	바이오 정보 이용/제공 통제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저장매체 파기 등 3개 항목으로 구성

구분	통제항목
개인정보 파기시 안전성 확보	저장매체 파기
	출력물 파기
	파기 시 접근통제 및 기록

2		점검항목 해설

1. 개인정보 수집 단계

1.1 개요

○ 공공기관이 당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률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과정 및 절차를 의미

※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직장, 이메일 등을 입력하는 과정은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에 해당됨

1.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대표적 침해유형은 본인 확인시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입력시 비인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기 위해 본인 확인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입력통제, 전송시 노출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1.3 점검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개인인증시 안전성 확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적용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I-PIN 등의 주민번호 대체 기술을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있는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암호화	웹사이트에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있는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지원	각종 민원 발급 시스템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질병, 범죄기록 등) 저장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시 GPKI 또는 NPKI를 통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실명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실명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경우 실명 확인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입력 통제	키보드해킹 방지기능 적용	개인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키보드 해킹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입력시 노출방지기능 적용	웹사이트 상에서 회원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특정 자리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수집시 암호화	웹 서버의 세션 암호화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C/S 환경의 암호화	C/S 환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들을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와 응용프로그램간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특수유형 개인정보 수집 통제	CCTV 영상정보 수집 통제	각 기관은 CCTV의 음성녹음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 범위 내로 회전/줌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CCTV 화면 중에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 범위를 넘어 노출되는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RFID 태그 정보 수집 통제	RFID 태그에 들어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바이오 정보 수집 통제	생체정보는 생체인식 등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 되고 있는가?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수집된 생체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1.4 개인정보 수집시 점검항목 해설

1.4.1 개인인증시 안전성 확보

웹사이트에서 회원을 가입하는 경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기술이나,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적용

○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I-PIN 등의 주민번호 대체 기술을 웹사이트에 적용하여야 함

공공 I-PIN(Governmen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IN으로, PIN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 공공 I-PIN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www.g-p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공공 I-PIN 소개 ]

구 분	주요 내용
특 징	본인정보는 본인확인기관식별정보를 포함한 13자리 난수이며, 본인확인기관식별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음 중복가입확인정보는 안전한 해시함수로 만들어낸 정보이므로 그 결과 값을 이용하여 거꾸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없음 해쉬함수란 주어진 원문(原文)에서 고정된 길이의 의사난수(疑似亂數)를 생성하는 연산기법이며 생성된 값은 '해시값'이라고 한다. 행정기관 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공공 I-PI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본인확인이 가능
장 점	행정기관 및 민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방지 가입한 여러 곳의 행정기관 홈페이지(민간 홈페이지 제외)의 아이디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노출의 위험이 있는 행정기관의 아이디 폐기 요청이 용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
주요제공정보	이름, 성별, PIN(개인식별번호), 중복가입확인정보 웹사이트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선택
가 입
이용기관 회원가입

②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암호화

○ 웹사이트에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하여 전송하여야 함

③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지원

○ 다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를 위해 기존 인증체계(ID/Passwd 방식) 보다 강력한  GPKI나 NPKI 등의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지원해야 함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임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인증체계임

○ GPKI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www.gpki.go.kr에서, NPKI와 관련된 사항은 www.root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GPKI 소개 ]

인증서 소 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공공기관,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확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 증 발 급 대 상	인증관리체계상 인증업무수행 인증기관, 등록기관, 원격등록기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정보화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공무원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 장비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기관, 은행법으로 지정된 기관과 사용자
인증서 종 류	인증/등록기관 인증서 기관/개인 인증서
신청 절차
암 호 키 저장대상	(1)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 받은 모든 인증서 (2) 기관용 인증서는 발급 신청 시에 암호키를 의무적으로 저장 (3) 개인용 인증서는 발급 받은 이후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저장을 신청할 수 있음

④ 실명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안조치를 취하거나, 실명을 확인한 이후 즉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 함

1.4.2 개인정보 입력통제

개인정보의 수집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에 키보드나 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말기의 키보드 또는 화면상 입력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① 키보드 해킹방지 적용

○ 개인정보 수집시 키보드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 레벨에서 암호화하여 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키로거(Keylogger) 프로그램 등의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키로거(Keylogger)는 키스트로크 로깅(Keystroke Logging)이라고도 하며, 키보드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스트로크(keystoke)를 기록ㆍ저장하는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키보드뿐만 아니라 마우스 등의 입력 장치에 의한 사용자의 입력을 저장하기도 하며,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로도 구현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② 개인정보 입력시 노출방지 기능 적용

○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이를 별표(＊) 등의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차단해야 함

1.4.3 개인정보 수집시 암호화

웹사이트 또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가입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스니핑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단말기에서 웹서버 또는 응용프로그램 구간에서 암호화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스니핑(Sniffing)은 해킹(Hacking)의 한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에 전송되는 정보를 중간에서 가로채서, 시스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청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① 웹 서버의 세션 암호화

○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암호화 SSL인증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암호화를 수행아여햐 함

SSL 인증서가 미설치된 경우우

SSL 인증서가 설치된 경우

[ SSL 인증서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암호화 ]

② C/S 환경의 암호화

○ C/S 환경에서는 단말기(PC)와 어플리케이션 구간에 전송되는 중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해 필요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하며 특히 외부망에서 내부망의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경우, 구간 암호화 기능을 지원하는 VPN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전송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VPN(Virtual Private Network)는 공중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를 이용해 보안을 강화한 기술로,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외부 연계 기관과 가상으로 전용선을 구현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VPN 구성도 ]

1.4.4 특수유형 개인정보 수집통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CCTV, 무선전파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RFID, 신체의 고유 특성정보를 이용하는 BIO 등 IT 신기술 발전에 따른 특수유형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노출(CCTV), 위치추적 가능성(RFID), 바이오 정보의 불변성의 특성 상 유출이 된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① CCTV 영상정보 수집 통제

○ CCTV를 사용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정보만을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ㆍ사후적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거나, 팬ㆍ틸트ㆍ줌ㆍ음성녹음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방범용 CCTV>	<시설관리 CCTV>	<교통정보수집 CCTV>	<지하철 CCTV>

② RFID 태그 정보 수집 통제

○ RFID 태그에 들어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RFID 태그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해야 함

[ RFID 동작원리 ]

[참고자료]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③ 바이오 정보 수집 통제

○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생체정보의 송수신시에는 암호화해야 함

2.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

2.1 개요

○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무처리 목적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장하고 보유하는 것을 말함

2.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의 침해유형은 개인정보 저장소에 대한 물리적 침입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및 백업 DB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저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네트워크 접근통제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로그관리 및 주요 정보의 암호화 등을 실시해야 함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개인정보파일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파일이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실이나 자료실에 CCTV나 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나 생체인식장치 및 전자출입증과 같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CCTV 모니터링실 물리적 접근통제	CCTV 모니터링 실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비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저장된 개인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등 내부망 접근통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해 주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침입탐지시스템 등 해킹탐지 장비의 구축	침입탐지시스템(IDS)이나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공격을 탐지해 내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DB 보안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주민번호, 계좌번호 또는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DB 접근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 DB 전체 또는 DB 테이블 내의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그룹별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통제를 수행하는가?
	DB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저장	각 기관은 개인정보 DB 접근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해당 접근 데이터 항목, 접근 일시 및 접근주체, IP 등이 로깅 되도록 하고 있는가?
	생체정보 DB 보안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DB에 저장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접근통제를 제공하고 있는가?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본인인증 목적의 생체정보를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서버 보안	서버보안 장비의 구축	각 기관은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통과한 해킹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컴퓨터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침입탐지 등의 보안기능을 통합시킨 보안커널을 추가한 보안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보조기억매체 관리	CD/USB 등 보조 기억매체 보안관리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경우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2.3 점검항목별 세부내용

2.4 개인정보 저장·보유시 점검항목 해설

2.4.1 개인정보파일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의 대부분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파일이나 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이나 자료실 또는 개인영상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에 감시카메라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물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 개인정보파일이나 개인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생체인식장치나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출입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함

[참고자료]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② CCTV 모니터링실 물리적 접근통제

○ CCTV를 모니터링하는 CCTV 모니터링실에는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감시 장비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해야하고, 출입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함

2.4.2 저장된 개인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다양한 사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은 그 중요도가 매우 우선시되는 보안정책이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서버, 응용 프로그램 등의 취약점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기술적 보안조치가 필요하다.

① 침입차단시스템 등 내부망 접근통제

[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위치 ]

○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해 주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침입차단시스템은 네트워크 라인 상에 위치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고 능동적으로 실시간 방어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및 각종 보안 위험에 대해 관리자에게 공격 정보 및 대처방안을 알려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를 통해 위험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해 줌

○ 침입차단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가짐

- 접근통제, 식별 및 인증, 무결성 점검, 감사추적, 주소변환

주소변환이란 내부 네트워크의 사설주소를 외부의 공인 네트워크의 주소로 변경 시켜주는 기능을 말하는데, 내부 네트워크의 사설주소를 일반인들이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내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침입탐지시스템

○ 각 기관은 침입탐지시스템(IDS)이나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공격을 탐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침입탐지시스템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탐지해 내는 시스템으로 탐지 대상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감시하여 허락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침입을 탐지한다.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남용 등 불법 접근을 탐지, 분석하여 대응책을 알려준다.

침입방지시스템이란 네트워크 라인 상에 위치하여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탐지, 차단하고 능동적으로 실시간 방어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기존 방화벽으로 감지할 수 없는 네트워크에 대한 비정상적인 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침입하려는 PC의 IP나 접근 포트를 차단할 수 있다.

위협관리시스템이란 각종 위협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위협요소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내부 정보 인프라에 능동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기에 위협을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시스템을 말한다.

[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위치 ]

○ 침입탐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가짐

- 정보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 공격패턴의 인식 및 탐지 기능

- 탐지된 공격에 대한 통지 기능

- 실시간 침입대응 기능

2.4.3 개인정보 DB 보안

DB 보안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기술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DB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접근이나 유출 등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DB 보안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DB 암호화, DB 접근통제, DB 로그저장, 생체정보 DB 보안 등이 제시된다.

① 중요 개인정보 DB 암호화

○ DB암호화는 서비스 실행에 많은 부하를 줄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의 경우 데이터 암호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여야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DB에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주민번호 암호화 예시 ]

② DB 접근통제

○ 개인정보 DB 전체 또는 DB 테이블 내의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별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을 통제 조치해야함

- 접근권한의 최소화는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

③ DB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저장

○ 개인정보 DB 접근 시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해 접근 기록을 저장해야 함

- 해당 개인 정보파일의 명칭

- 해당 접근 데이터 항목

- 접근 일시, 접근주체 및 해당 IP 등

④ 생체정보 DB 보안

○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때에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DB에 저장하고, 높은 수준의 접근통제를 제공해야 함

- 생체정보가 기 구축 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접근통제를 수행해야 함

○ 또한 본인인증 목적의 생체정보에 대해서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2.4.4 서버 보안

서버 보안은 기본적으로 내·외부의 위협을 막아내고, 기존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버에는 시스템의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 실패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버에 대한 보안은 인증, 접근통제, 침입탐지 등이 통합되어 있는 보안운영체제의 효과성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① 서버보안 장비의 구축

○ 각 기관은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통과한 해킹공격으로부터 서버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컴퓨터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침입탐지 등의 보안기능을 통합시킨 보안커널을 추가한 보안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함

강제적 접근통제는 주체의 보안등급과 객체의 보안등급을 비교하여 보안정책에 합당한 접근통제 규칙에 의해 수행되는 접근통제 방법으로 접근 주체와 객체의 중요도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적 접근통제는 객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주체의 접근권한에 따라 수행되는 접근통제 방법이다.

2.4.5 보조기억매체 관리

보조기억매체란 디스켓, 이동형 디스크(HDD), USB메모리, CD/DVD등의 저장장치를 의미한다. 보조기억매체는 대량의 정보를 쉽게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반면, 대량의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보안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① CD/USB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 CD/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국가정보원의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비밀용, 일반업무용 및 공인인증서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기억매체는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반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에 개인정보를 장기간 저장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저장하는 경우,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 특히 개인정보가 저장된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

3.1 개요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란 수집된 개인정보를 행정의 효율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거나 타 기관이 당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임

3.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 최근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인가자/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웜·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웹 사이트 취약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ID/PW관리를 통한 접근통제의 강화, 키보드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및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을 통한 개인정보단말기의 보안조치가 필요

○ 특히 네트워크 측면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통제, 원격접속통제 및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점검 강화 등을 통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필요

3.3 점검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ID 통제	각 기관은 한 명의 직원에게 한 개의 고유 ID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ID 도용 및 ID 공유 등을 막기 위해 접근 및 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패스워드 통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비밀번호의 유효 기한의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검출하고 재등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일정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패스워드 저장 시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전자서명 인증	각 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질병, 범죄기록 등)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공인인증서(GPKI 또는 NPKI 등)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인증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통제	바이러스 방지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패치 및 정기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키보드 해킹방지 기술적용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USB, PS/2, 무선 등 다양한 유형의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키보드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키보드 해킹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무인민원발급기 통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각 기관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의 입출력 장치를 비인가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각 기관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에서 민원발급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삭제하고 및 원격제어 솔루션을 통제하고 있는가?
웹 및 C/S 애플리케이션 통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각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에 나와 있는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한 공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취약점 검토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참조 : http://www.owasp.org/, http://www.ncsc.go.kr/)
		각 기관은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에 나와 있는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 웹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는가?
	웹서버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각 기관은 웹서버 관리자에 접근하는 경우, 외부망에서는 접속을 차단하거나 특정 IP통제만 접속하는 등의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및 로그인 시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 고지함으로써 관리자 계정의 노출 및 도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애플리케이션 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장, 출력, 복사 등의 메뉴 또는 화면단위로 권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저장 통제	각 기관은 업무용 단말과 원격지 PC에 개인정보 작업내역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SBC(서버기반컴퓨팅)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업무화면 통제	C/S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각 기관은 C/S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 방지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각 기관은 웹브라우저 업무 화면상의 우측마우스 버튼 클릭 시 소스보기 기능 및 화면 캡처 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Drag, Drop, Copy 및 Paste 기능을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제공시 전자결재	온라인 전자결재	각 기관은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 이용, 제공, 파기 시에는 사전에 취급자 인적사항 및 일시, 파일명, 목적 등을 명시하고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각 기관은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의 승인요청 내역을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네트워크 접근 통제	유해사이트 차단	각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불법 인터넷사이트나 비업무용 사이트, 웹메일,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의 내부정보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가?
	내부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통제	각 기관은 노트북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비인가자의 내부 무선랜 및 유선랜의 무단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IP/MAC 자원 관리/모니터링을 통한 접속 자동 검출 및 인증/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는가?
	취약한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통제	각 기관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보안 취약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격리시키고 보안강화조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접근통제(NAC) 기능을 제공하는가?
	원격접속 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접근 내역을 기록하는가?
		각 기관은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IP대역, 시간대, 처리 용량 등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조회 및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에 대한 경고 및 차단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온라인 원격근무	각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온라인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인 GVPN을 이용하는가?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구간 암호화 방식인 VPN을 이용하는가?
	전용선/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 시 정부고속망 등 전용선 또는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가?
	암호화 전송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는가?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차단	웹사이트 노출 차단	각 기관은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웹사이트 게시판 노출 차단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또는 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예: 아래한글, MS-Word, Excel, Powerpoint, Acrobat PDF, 알집, HWX, ZIP, TAR, MS Office 등)
		게시판의 관리자 등 권한을 가진 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보안 글쓰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PC 개인정보 노출차단	각 기관은 업무 PC내에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노출 차단	각 기관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FTP, HTTP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의 Inbound, Outbound 네트워크 통신 트래픽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점검 및 삭제	각 기관은 구글, MSN 등 검색엔진에 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삭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처리내역 로깅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해 개인정보파일명, 처리주체, 처리일시, 사용 단말기 등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있는가?
	처리내역 모니터링	각 기관은 각 단말 시스템, 원격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DB 조회 ․출력․ 파일․ 다운로드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동료 직원 및 유명인사 등에 대한 조회, 혹은 권한을 벗어난 조회 및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열람 금지 및 경고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안전한 로그 저장	각 기관은 개인정보DB에의 접근 및 이용로그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분리된 내부 망에 존재하는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CD/DVD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통제	CD/DVD를 통해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 기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CD에 암호화 또는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CD/DVD를 통해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CD/DVD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허용된 권한 내에서 복사, 인쇄되도록 권한관리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USB/이동형 저장장치 통제	각 기관은 이동형 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기능 제공되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USB 분실, 도난 시 지정된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잘못 입력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가?
		각 기관은 분실, 도난된 USB가 사용될 경우 접속한 PC 및 네트워크 정보를 개인 E-Mail과 서버로 전송하는 추적 정보 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노트북, PDA 통제	각 기관은 사용자 별 노트북/PDA 반/출입 및 이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가?
		각 기관은 노트북 도난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패스워드 설정, 중요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성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개인정보 파일 통제	대량/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허용된 권한 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문서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인쇄/출력물 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 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해 출력․복사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 등을 표시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민원서류 발급 시 효과적인 위변조 방지기능을 채택하고 있는가?
특수유형 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인증 및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를 송수신 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RFID 태그 정보 이용/제공 통제	RFID 시스템을 설치한 각 기관은 RFID 태그와 리더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비인가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바이오 정보 이용/제공 통제	각 기관은 바이오 정보 이용시 실제 바이오정보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가?

3.4 개인정보 이용·제공시 점검항목 해설

3.4.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개인정보의 인증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서 그 구현정도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 이에 각 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한 인증에는 가장 단순한 ID/PW 통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강력한 인증체계인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도 한다.

① ID 통제

○ 각 기관은 한명의 직원에게 한 개의 고유 ID를 부여하고 관리해야 함

○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ID 도용 및 ID 공유 등을 막기 위해 접근 및 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함

ID 공동사용은 사용자의 책임추적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② 패스워드 통제

○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비밀번호 유효기한의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검출하고 재등록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일정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의 인증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패스워드 저장시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평문으로 저장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복호화하지 못하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③ 전자서명 인증

○ 각 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질병, 범죄기록 등)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공인인증서(GPKI 또는 NPKI 등)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인증해야함

3.4.2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통제

단말기나 원격PC,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통한 바이러스 등의 침투나 키보드를 통한 해킹이 가능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위험 등 개인정보처리 단말기 사용에 있어서의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

① 바이러스 방지

○ 개인정보처리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패치 및 업데이트를 하여야 함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는 컴퓨터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코드의 일종으로 다른 악성코드와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실행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생하고, 감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감염이 되며, 다른 프로그램에 복제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스파이웨어(spyware)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악성코드로, 신용 카드와 같은 금융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상정보, 아이디, 암호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② 키보드 해킹방지 기술적용

○ 개인정보처리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유·무선 등 다양한 유형의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키보드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키보드 해킹 방지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③ 무인민원발급기 통제

○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의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비업무용서비스, 불필요한 포트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함

- 무인민원발급기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차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에서 민원발급과 무관한 불필요한 운영체제 지원기능 및 옵션을 비인가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함

- 무인민원발급기에서의 메신저, 원격제어 솔루션 등 비업무용 서비스의 설치 및 이용을 통제하고, 외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불필요한 포트를 삭제하고 운영체제 방화벽을 운영

3.4.3 웹 및 C/S 애플리케이션 통제

웹환경이나 클라이언트/서버(C/S)환경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웹 취약점의 주기적 점검, 웹서버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애플리케이션 권한관리, 개인정보 저장 통제 등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웹사이트의 설계상의 기술적 오류에 의해 유·노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웹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보안조치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①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 10 보안취약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에서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해 개발단계에서 보안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며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과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함

OWASP Top10의 기본 목표는 가장 공통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의 결과에 대해 개발자와, 설계자, 아키텍트와 조직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을 가지며, 보안적으로 안전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데 있어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웹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함

-  OWASP와 관련해서는 www.owasp.org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취약점 관련해서는 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OWASP Top 10 보안취약점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입력값 검증 부재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취약한 접근통제	파일다운로드 취약점
취약한 인증서 및 세션 관리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취약점
버퍼 오버플로우	WebDAV 취약점
삽입 취약점	테크노트(technote) 취약점
부적절한 에러처리	제로보드 취약점
취약한 정보저장 방식	SQL Injection 취약점
서비스 방해 공격
부적절한 환경설정

② 웹서버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 각 기관은 웹서버 관리자페이지에 대해 외부망에서 접속을 차단하거나 특정 IP통제만 접속하는 등의 강력한 접근통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함

○ 각 기관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및 로그인 시도 시 관리자에게 자동 고지함으로써 관리자 계정의 노출 및 오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애플리케이션 권한 관리

○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 관리를 통해 과도한 권한설정을 통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권한부여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관리를 위해 화면단위로 저장, 출력, 복사 등의 기능을 통제하여야 함

④ 개인정보 저장 통제

○ 기관의 업무용 단말기와 원격지 PC에 남는 개인정보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서버를 통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고 업무용 단말은 입출력 단말 역할만 수행하게 하는 SBC(서버기반컴퓨팅)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함

SBC는 Server Based Computing의 약자로 PC는 저장 기능 없이 입출력 단말 역할만 수행하고 서버를 통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서버기반컴퓨팅 특징

ㅇ 서버기반컴퓨팅 정의 :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를 서버에 두고 100%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는 단지 서버의 실행 결과만을 보여 주는 컴퓨팅 환경

ㅇ 서버기반컴퓨팅 특징

- 클라이언트 중심이 아닌 서버중심 전산 환경으로써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함

-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이나 데이터(Data)를 100% 서버에서 불러와 운용

- 어플리케이션 실행환경의 변화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업그레이드 불필요

- 고용량 메모리, HDD,FDD,CD-ROM Driver가 전혀 필요 없음

- 클라이언트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마다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는 실행 결과(화면 값)만    클라이언트에 표시

3.4.4 업무화면 통제

단말기 화면과 웹브라우저 화면에 보이는 개인정보가 화면캡처가 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기록관리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화면캡처 이미지를 저장·출력·복사하는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

① C/S 화면 통제

○ C/S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 화면 캡처 방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화면 복제를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 출력, 복사 하는 등의 메뉴를 권한에 따라 제어하여야 함

② 웹 화면 통제

○ 웹브라우저를 이용한 업무처리시 웹브라우저 화면상에서 우측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소스보기 기능, 화면 캡처 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Drag, Drop, Copy 및 Paste 기능을 통제하고, 권한에 따른 웹브라우저 메뉴 비활성화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특정 페이지별 권한(인쇄, 저장, 소스보기 등)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

3.4.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시 전자결재

개인정보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행위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 이용, 제공, 파기 시에는 사전에 취급자 인적사항 및 일시, 파일명, 목적 등을 명시하고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승인요청 및 결재 결과 내용을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① 온라인 전자결재

○ 각 기관은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접근, 이용, 제공, 파기 시에는 사전에 취급자 인적사항 및 일시, 파일명, 목적 등을 명시하고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춰야 함

○ 각 기관은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의 승인요청 내역을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3.4.6 네트워크 접근통제

네트워크와 연결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훼손 방지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차단과 유해사이트 차단 등의 내부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유해사이트 차단

○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불법 인터넷사이트나 비업무용 사이트, 웹메일,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의 내부정보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통제하여야 함

② 내부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통제

○ 비 권한자가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기관 내부의 유무선랜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P/MAC 자원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자동검출 및 인증/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IP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표준어: 인터넷규약주소)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장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번호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가 라우터이든 일반 서버이든, 모든 기계는 이 특수한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번호를 이용하여 발신자를 대신하여 메시지가 전송되고 수신자를 향하여 예정된 목적지로 전달된다.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미디어 접근 제어 주소(MAC 주소), 이더넷 하드웨어 주소, 어댑터 주소는 대부분의 네트워크 어댑터(NIC)에 부착된 준고유 식별자이며, 특정한 네트워크 어댑터의 이름같이 동작하는 숫자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는 서로 다른 이름 즉, 서로 다른 MAC 주소를 가지고 있다.

③ 취약한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통제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아 보안에 취약한 단말기는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격리시키고 비인가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네트워크 접근통제(NAC)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NAC는 엔드포인트 단말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정책에 의해 정의된 일련의 보안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단말 만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플랫폼 기술이다. 엔드포인트 단말이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정보화 기기(데스크탑, 노트북, 휴대용단말(PDA, PMP), 네트워크 프린터 등)를 뜻하며, 사용자 인증, 앤드포인트 단말 보안성, 접근제어에 대한 정책이 있다.

➃ 원격 접속 통제

○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접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각 기관은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IP대역, 시간대, 처리 용량 등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조회 및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에 대한 경고 및 차단조치를 수행해야 함

➄ 온라인 원격 근무 통제

○ 각 행정기관은 직원들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온라인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인 GVPN을 이용해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직원들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구간 암호화 방식인 VPN을 이용해야 함

[정부가상사설망(GVPN) 신청절차]

➅ 전용선/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

○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 시 정부고속망 등 전용선 또는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통해 수행해야 함

➆ 암호화 전송

○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 연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함

3.4.7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차단

웹사이트 상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내의 모든 유형의 컨텐츠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Google 등 전문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 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색엔진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하고 개인정보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에 삭제요청을 해야 한다.

① 웹사이트 노출 차단

○ 각 기관은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웹페이지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② 웹사이트 게시판 노출 차단

○ 각 기관은 웹사이트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 내 모든 유형의 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기능을 제공해야 함 (예: 아래한글, MS-Word, Excel, Powerpoint, Acrobat PDF, 알집, HWX, ZIP, TAR, MS Office 등)

○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첨부 파일 내에 포함된 OLE 파일에 대한 노출 점검 기능을 제공해야 함 (예: HWP(XLS, PPT, DOC 포함), XLS(DOC, PPT 포함), PPT(DOC, XLS 포함), DOC(XLS, PDF, PPT 포함) 등)

OLE는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의 줄임말로 ‘개체 연결 및 삽입’과 관련된 복합기술이다.

○ 각 기관은 웹사이트 게시판에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을 가진 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보안 글쓰기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함

③ PC 개인정보 노출 차단

○ 각 기관은 업무 PC내에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④ 네트워크 노출차단

○ 각 기관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FTP, HTTP 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의 Inbound, Outbound 네트워크 통신 트래픽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능을 제공해야 함

Inbound 트래픽은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말하며, Outbound 트래픽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말한다.

⑤ 검색엔진 노출 차단

○ 각 기관은 구글, MSN 등 검색엔진에 자신의 웹페이지 도메인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함

○ 각 기관은 검색엔진에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면 해당 검색엔진에 삭제를 요청해야 함

○ 각 기관은 검색엔진에 노출된 페이지가 웹서버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삭제해야 함

3.4.8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관리

개인정보를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출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처리내역에 대한 로그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권한의 오남용이나 업무목적외 개인정보 열람 등에 대한 열람 금지 및 경고 조치 등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

① 처리내역 로깅

○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해 개인정보파일명, 처리주체, 처리일시, 사용 단말기 등에 대한 로그를 기록, 보관해야 함

② 처리내역 모니터링

○ 각 기관은 각 단말 시스템, 원격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변경․삭제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모니터링해야 함

○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동료 직원 및 유명인사 등에 대한 조회, 혹은 권한을 벗어난 조회 및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열람 금지 및 경고 조치를 수행해야 함

○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의 조회라 함은 담당자의 평균 업무량에 비해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한다거나, 사람의 조회능력을 초과하여 짧은 시간에 대량의 개인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를 말함. 이 경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③ 안전한 로그 저장

○ 각 기관은 개인정보DB에의 접근 및 이용로그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분리된 내부 망에 존재하는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해야 함

○ 각 기관은 백업DB를 위변조 및 삭제가 불가능한 WORM(Write Once Read Many) 저장매체에 로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함

3.4.9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 CD, DVD, USB 등 이동형 저장매체 또는 PDA, 노트북 등 저장·관리하는 경우, 이동형 저장매체의 분실 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 접속통제, 사용기록관리 등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① CD/DVD 통제

○ CD/DVD를 통해 기관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CD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암호화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CD 분실시 비인가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또한 민감정보가 포함되거나 대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CD/DVD내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허용된 권한 내에서 복사, 인쇄되도록 DRM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대비하여야 함

DRM이란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기업의 중요 문서에 대해 사용자 권한과 정책을 설정해 전자문서나 인쇄물에 대해 보안성을 높이고 모든 문서의 프로세스에 대한 사후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솔루션이며, 내부정보유출방지솔루션의 일종이다.

② USB/이동형 저장장치 통제

○ 개인정보 이동형 저장매체를 통해 기관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보안기능을 제공하는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함

[국가정보원 보안요구기준 준수를 위한 보안USB 기준]

규정 사항	세부 기능
사용자 식별인증	-PC 또는 노트북에 매체를 삽입하면 보안 S/W가 자동으로 작동 -보안 S/W는 강제 종료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취급자 식별 및 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ID/PW 방식으로 이루어짐 -사용자 인증 후 매체 접근 가능
지정데이터 암복호화	-KCDSA(Korean Certificate-based Digital Signature Algorithm)등의 암호화 표준 준수
지정된 자료의 임의복제 방지	-사용자 인증 및 매체 인증 없이 매체에 접근 불가 -USB내의 비밀문서를 매체 내에 암호화
분실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삭제	-지정된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잘못 입력 시 USB내 파일 완전 삭제
기타	-보안 USB 메모리에 대한 사용횟수, 사용기간, 사용가능 PC에 대한 설정 기능 -USB 사용 시 접속한 PC 및 네트워크 정보를 개인 E-Mail과 서버로 전송하여 분실, 도난 시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기능

③ 노트북, PDA 통제

○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PDA의 반/출입 및 이용시 사용자별 반/출입 내역과 이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의 도난 또는 분실시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트북 자체에 대한 강력한 패스워드,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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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간 개인정보 유통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간 개인정보 유통 방법은 크게 온라인(중계시스템 이용, 업무시스템 이용)과 오프라인(USB, CD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	전송방법	주요 내용
온라인	행정정보중계시스템 이용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전송
	업무시스템 이용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전송
오프라인	USB(Universal Serial Bus), CD(Compact Disk) 등	행정정보중계시스템 또는 업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USB 등을 통한 자료전송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개인정보 유통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할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처리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첫째, 행정정보중계시스템으로 유통가능 여부 확인,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없이 암호화,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전성 확보 가능

② 둘째, 업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으로 암호화 또는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여 제공할 수 있음

③ 셋째, 행정정보중계시스템 또는 업무시스템을 이용한 유통이 불가능한 경우, 보안
USB 등 암호화 또는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한 매체를 통한 오프라인 제공

※ 행정정보중계이용시스템 정의 :  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별도의
목적으로 구축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절차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25

3.4.10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민감정보 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인쇄, 복사 등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통제수단을 적용해야 하며 민감정보 또는 다량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경우 출력자 성명, 일시 등을 기재하여 문서 유출 등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 파일 통제

○ 민감정보/대량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PC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자동으로 암호화 되도록 하고 디지털 문서에 대한 허용된 권한 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 문서에 DRM을 적용하여야 함

DRM의 주요기능

- 불법복제 방지: 사용자가 문서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할 때 암호화되고, 인가된 사용자만이 복호화키를 이용해 복호화 가능하므로 E-mail, CD등으로 문서의 외부반출시 문서열람을 불가능하게 함

- 사용권한 제어: 사용자의 문서 전송 요청 시 문서 암호화와 함께 해당 사용자의 문서 사용 권한 정보를 삽입하여 전송하게 되며, '조회', '편집', '저장', '출력' 등 문서별 통제권한이 주어져 사용자 자신이 만든 문서 작업시 불편을 주지 않으며 그 외 보안이 적용된 문서 사용시 권한을 통제함

- 인쇄제어: 디지털 문서의 전자적인 유통 통제는 가능하더라도 물리적인 형태로 인쇄가 된 이후의 유통에 대해서는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DRM 문서보안 적용 시 사용자의 인쇄에 대해서는 별도 권한을 부여해서, 출력 권한, 출력 가능 횟수 등을 통제하게 됨

- 보관기간 제어: 중요 문서의 장기보관시 보안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무제한 열람이 가능하여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배포되는 문서에 열람 횟수나 저장 기한을 제한함으로써 허가기간 경과시 해당 문서를 자동 삭제하고 중요정보의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 함

- 사용내역 관리 및 추적: 주요 문서의 다운로드 및 사용 현황, 보안 위배 시도 등 배포된 문서가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사용 내역을 수집하고 추적함

② 인쇄/출력물 통제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경우,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해 출력·복사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함

원래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기술인 워터마킹 기술은 오늘날 디지털에 이를 접목시킨 디지털 워터마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동영상 같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림이나 문자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며 원본 출처 및 정보를 추적할 수 있으며, 삽입된 워터마크는 재생이 어려운 형태로 보관된다.

<출력물 관리 솔루션 동작원리>

출력물 관리 솔루션 Print Chase (Digital Assets) 동작원리 참조

3.4.11 특수유형 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영상정보, RFID 태그 정보, 바이오 정보 등은 특수유형 정보로서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다른 일반 개인정보들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는 비 권한자에 의한 영상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CCTV 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고유의 IP값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가로채기 등의 방식으로 네트워크 망을 통해 영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영상 전송망과 일반 정보망의 네트워크 분리, 영상정보의 암호화, 해당 기기의 IP에 대한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RFID 태그 정보의 경우 RFID 리더가 RFID 태그를 읽어서 필요한 개인 정보를 취하는 이용과정에서 해당 권한이 없는 RFID 리더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RFID 리더에 대한 인증과 태그안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암호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의 바이오정보는 그 특성으로 인해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에서 바이오정보를 인증목적으로 이용 시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용․제공 시에 바이오정보가 원본 그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바이오정보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변형한 값들을 이용해야 하며, 유출된 바이오정보를 탐지하고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추적을 위해 바이오정보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통제

○ CCTV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각 기관은 CCTV 운영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각 기관은 전용 네트워크 분리, 영상정보 스트림 암호화, 해당 IP에 대한 강력한 접근통제와 같은 보안장치들을 제공해야 함

② RFID 태그 정보 이용/제공 통제

○ RFID 시스템을 설치한 각 기관은 RFID 태그와 리더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태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함

[ 일반적으로 알려진 RFID 프라이버시 취약점 ]

정보유출 (데이터보안 문제)	RFID 태그 내부에 저장된 사용자의 비밀정보가 공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다.
추적 가능성 (위치 프라이버시 문제)	RFID 태그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라도 RFID 태그가 가지는 고유한 값을 통한 사용자의 위치추적이 문제될 수 있다.
전방향 프라이버시 문제 (Forward Privacy)	일시적으로 공격자에게 태그의 비밀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태그와 관련된 사용자에 대한 이전의 모든 행적이 다 노출될 수 있다.

[ RFID 개인정보보호 기술 ]

③ 바이오 정보 이용/제공 통제

○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바이오 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바이오 인증 등 바이오 정보 이용 시에 실제 바이오정보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를 변형하여 사용해야 함

○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유출된 바이오정보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함

[바이오정보/바이오정보시스템 기술적 보호조치사항]

4. 개인정보 파기 단계

4.1 개요

○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는 단계를 말함

4.2 침해유형 및 보호조치의 필요성

○ 개인정보 파기 단계의 침해유형은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업무용 PC 또는 이동형 저장매체를 매각·폐기할 경우 PC 또는 이동형 저장매체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미파기하거나 불완전하게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 파기단계에서 PC 또는 이동형 저장매체를 매각·폐기할 경우 PC 또는 이동형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하도록 초기화해야하며 인쇄출력자료의 경우 식별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해야 함

4.3 점검항목별 세부내용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개인정보 파기시 안전성 확보	저장매체 파기	각 기관은 매각·폐기용 PC 또는 CD/USB 등 오프라인 저장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한 후 해당 저장매체의 처리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하는가?
	출력물 파기	각 기관은 활용이 종료된 인쇄출력자료를 분쇄기나 소각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파기 시 접근통제 및 기록	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앞서 파기 주체, 대상, 목적, 방식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가?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파기 주체와 일시, 파기 파일명 혹은 매체 명을 기록 하여 개인정보 파기에 따른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가?

4.4 개인정보 파기시 점검항목 해설

4.3.1 개인정보 파기시 안전성 확보

수집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특히 출력물의 경우, 분쇄기나 소각기를 이용하여 복구가 불가능하게 파기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저장매체 파기

○ 각 기관은 외장하드, USB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를 파기하는 경우 저장매체의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각, 폐기용 PC 저장매체에 대해 저장장치에 강력한 자기장을 노출시켜 저장장치를 복구 불가능하도록 드라이브 단위로 저장 매체를 완전 초기화해야 함 (예: 디가우저)

[디가우저(Degausser)]

② 출력물 파기

○ 각 기관은 개인정보가 수록된 출력물을 파기하는 경우, 분쇄기나 소각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해야 함

③ 파기 시 접근통제 및 기록

○ 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앞서 파기 주체, 대상, 목적, 방식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파기 주체와 일시, 파기 파일명 혹은 매체 명을 기록 하여 개인정보 파기에 따른 내역을 관리해야 함

III.  부록

단계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개인정보 수집단계	안전한 본인 확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적용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I-PIN 등의 주민번호 대체 기술을 웹사이트에 적용하고 있는가? (참조 : http://www.gpin.go.kr)
		주민등록번호 수집시 암호화	웹사이트에서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있는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지원	각종 민원 발급 시스템 또는 민감 개인정보가(질병, 범죄기록 등) 저장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시 GPKI 또는 NPKI를 통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실명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실명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경우 실명 확인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입력 통제	키보드해킹 방지기능 적용	개인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단말기에 키보드 해킹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입력시 노출방지기능 적용	웹사이트 상에서 회원등록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특정 자리수를 별표(*) 등 임의문자로 치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수집시 암호화	웹 서버의 세션 암호화	사용자 PC와 웹서버간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C/S 환경의 암호화	C/S 환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들을 개인정보처리 단말기와 응용프로그램간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특수유형 개인정보 수집 통제	CCTV 영상정보 수집 통제	각 기관은 CCTV의 음성녹음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가? (참조 :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행안부, 2008년)
			각 기관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 범위 내로 회전/줌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CCTV 화면 중에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허용 범위를 넘어 노출되는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마스킹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RFID 태그 정보 수집 통제	RFID 태그에 들어갈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참조 :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KISA, 2007년)
		바이오 정보 수집 통제	생체정보는 생체인식 등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이 되고 있는가? (참조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KISA, 2007년)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수집된 생체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저장 및 보유 단계	개인정보파일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 저장소 물리적 접근통제	개인정보파일이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실이나 자료실에 CCTV나 감시카메라 등 감시 장비나 생체인식장치 및 전자출입증과 같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CCTV 모니터링실 물리적 접근통제	CCTV 모니터링 실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 장비와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저장된 개인정보 네트워크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등 내부망 접근통제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의 네트워크를 보호해 주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침입탐지시스템 등 해킹탐지 장비의 구축	침입탐지시스템(IDS)이나 침입방지시스템(IPS), 위협관리시스템(TMS)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공격을 탐지해 내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DB 보안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주민번호, 계좌번호 또는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DB 접근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 DB 전체 또는 DB 테이블 내의 중요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자, 그룹별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그에 따른 접근통제를 수행하는가?
		DB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저장	각 기관은 개인정보 DB 접근 시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및 해당 접근 데이터 항목, 접근 일시 및 접근주체, IP 등이 로깅되도록 하고 있는가?
		생체정보 DB 보안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성명,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와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DB에 저장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접근통제를 제공하고 있는가?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각 기관은 본인인증 목적의 생체정보를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서버 보안	서버보안 장비의 구축	각 기관은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통과한 해킹공격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체제 내에 컴퓨터사용자에 대한 식별 및 인증, 강제적 접근통제, 임의적 접근통제, 침입탐지 등의 보안기능을 통합시킨 보안커널을 추가한 보안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가?
	보조기억매체 관리	CD/USB 등 보조 기억매체 보안관리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보관하는 경우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참조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국정원, 2007년)
			개인정보가 저장된 CD/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의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ID 통제	각 기관은 한 명의 직원에게 한 개의 고유 ID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ID 도용 및 ID 공유 등을 막기 위해 접근 및 이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패스워드 통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비밀번호의 유효 기한의 설정, 동일 또는 유사 비밀번호의 재이용 제한, 최저 비밀번호 문자수의 설정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패스워드를 검출하고 재등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일정 횟수 이상의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함께 더 이상의 시도를 막을 수 있는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각 기관은 패스워드 저장 시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전자서명 인증	각 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질병, 범죄기록 등)를 취급하는 자에 대해 공인인증서(GPKI 또는 NPKI 등) 등의 안전한 방식으로 인증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 단말기 통제	바이러스 방지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컴퓨터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 치료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패치 및 정기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키보드 해킹방지 기술적용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단말기에 USB, PS/2, 무선 등 다양한 유형의 키보드를 통해 입력되는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키보드 드라이버 레벨에서 암호화하는 키보드 해킹 방지기술을 적용하고 있는가?
		무인민원발급기 통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각 기관은 무인민원발급기의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의 입출력 장치를 비인가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각 기관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에서 민원발급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삭제하고 및 원격제어 솔루션을 통제하고 있는가?
	웹 및 C/S 애플리케이션 통제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각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에 나와 있는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한 공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취약점 검토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는가? (참조 : http://www.owasp.org/, http://www.ncsc.go.kr/)
			각 기관은 OWASP Top 10 보안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에 나와 있는 웹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주요한 공격들을 막기 위해 웹방화벽을 설치하고 있는가?
		웹서버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각 기관은 웹서버 관리자에 접근하는 경우, 외부망에서는 접속을 차단하거나 특정 IP통제만 접속하는 등의 접근통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 및 로그인 시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자동 고지함으로써 관리자 계정의 노출 및 도용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애플리케이션 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권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권한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장, 출력, 복사 등의 메뉴 또는 화면단위로 권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저장 통제	각 기관은 업무용 단말과 원격지 PC에 개인정보 작업내역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SBC(서버기반컴퓨팅)나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업무화면 통제	C/S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각 기관은 C/S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화면 캡처 방지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웹 어플리케이션 화면캡쳐 방지기능	각 기관은 웹브라우저 업무 화면상의 우측마우스 버튼 클릭 시 소스보기 기능 및 화면 캡처 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한 Drag, Drop, Copy 및 Paste 기능을 통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이용/제공시 전자결재	온라인 전자결재	각 기관은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에 접근, 이용, 제공, 파기 시에는 사전에 취급자 인적사항 및 일시, 파일명, 목적 등을 명시하고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각 기관은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의 승인요청 내역을 6하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따라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가?
	네트워크 접근 통제	유해사이트 차단	각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불법 인터넷사이트나 비업무용 사이트, 웹메일, P2P, 메신저, 웹하드, FTP 파일 송수신, Telnet, 공유폴더 등의 내부정보유출 매체가 되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고 있는가?
		내부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통제	각 기관은 노트북 및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비인가자의 내부 무선랜 및 유선랜의 무단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IP/MAC 자원 관리/모니터링을 통한 접속 자동 검출 및 인증/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는가?
		취약한 단말기 네트워크 접근 통제	각 기관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보안 취약 단말기를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동으로 격리시키고 보안강화조치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접근통제(NAC) 기능을 제공하는가?
		원격접속 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접근 내역을 기록하는가?
			각 기관은 원격 시스템으로부터 IP대역, 시간대, 처리 용량 등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조회 및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이에 대한 경고 및 차단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온라인 원격근무	각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온라인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인 GVPN을 이용하는가?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원격지에서 처리할 때 구간 암호화 방식인 VPN을 이용하는가?
		전용선/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전송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 시 정부고속망 등 전용선 또는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가?
		암호화 전송	각 기관은 기관 내 개인정보 이용 및 외부 연계기관과의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있는가?
	웹사이트 개인정보노출 점검 및 차단	웹사이트 노출 차단	각 기관은 웹사이트 내 모든 유형의 컨텐츠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참조 : 공공기관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행안부, 2009년)
		웹사이트 게시판 노출 차단	각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판의 게시물 또는 첨부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 점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예: 아래한글, MS-Word, Excel, Powerpoint, Acrobat PDF, 알집, HWX, ZIP, TAR, MS Office 등)
			게시판의 관리자 등 권한을 가진 자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보안 글쓰기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
		PC 개인정보 노출차단	각 기관은 업무 PC내에 보유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가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노출 차단	각 기관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FTP, HTTP등의 다양한 프로토콜의 Inbound, Outbound 네트워크 통신 트래픽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가?
		검색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 점검 및 삭제	각 기관은 구글, MSN 등 검색엔진에 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삭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내역 기록 관리	처리내역 로깅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해 개인정보파일명, 처리주체, 처리일시, 사용 단말기 등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있는가?
		처리내역 모니터링	각 기관은 각 단말 시스템, 원격 시스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 DB 조회 ․출력․ 파일․ 다운로드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내역 모니터링을 통해 직원들이 동료 직원 및 유명인사 등에 대한 조회, 혹은 권한을 벗어난 조회 및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열람 금지 및 경고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안전한 로그 저장	각 기관은 개인정보DB에의 접근 및 이용로그를 안전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분리된 내부 망에 존재하는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저장매체 통제	CD/DVD 비밀번호 설정 또는 암호화 통제	CD/DVD를 통해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각 기관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CD에 암호화 또는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CD/DVD를 통해 외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CD/DVD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허용된 권한 내에서 복사, 인쇄되도록 권한관리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USB/이동형 저장장치 통제	각 기관은 이동형 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기능 제공되는 보안USB를 사용하고 있는가? (참조 :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지침, 국정원, 2007년)
			각 기관은 USB 분실, 도난 시 지정된 횟수 이상 패스워드 잘못 입력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완전 삭제 기능을 제공하는가?
			각 기관은 분실, 도난된 USB가 사용될 경우 접속한 PC 및 네트워크 정보를 개인 E-Mail과 서버로 전송하는 추적 정보 전송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노트북, PDA 통제	각 기관은 사용자 별 노트북/PDA 반/출입 및 이용내역을 기록, 관리하는가?
			각 기관은 노트북 도난 또는 분실에 대비하여 패스워드 설정, 중요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성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파일/문서 통제	개인정보 파일 통제	대량/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허용된 권한 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문서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가?
		인쇄/출력물 통제	각 기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 시 워터마킹 기술을 이용해 출력․복사물에 해당 기관의 명칭 및 로고, 일련 번호, 출력기기 고유번호, 출력자 성명, 출력 시간 등을 표시하고 있는가?
			각 기관은 민원서류 발급 시 효과적인 위변조 방지기능을 채택하고 있는가?
	특수유형 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통제	CCTV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인증 및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를 송수신 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참조 :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행안부, 2008년)
		RFID 태그 정보 이용/제공 통제	RFID 시스템을 설치한 각 기관은 RFID 태그와 리더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암호화함으로써 비인가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참조 :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KISA, 2007년)
		바이오 정보 이용/제공 통제	각 기관은 바이오 정보 이용시 실제 바이오정보에서 추출한 특징정보를 변형하여 사용하는가? (참조 :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KISA, 2007년)
개인정보 파기단계	개인정보 파기시 안전성 확보	저장매체 파기	각 기관은 매각·폐기용 PC 또는 CD/USB 등 오프라인 저장매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한 후 해당 저장매체의 처리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하는가?
		출력물 파기	각 기관은 활용이 종료된 인쇄출력자료를 분쇄기나 소각기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식별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파기 시 접근통제 및 기록	각 기관은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앞서 파기 주체, 대상, 목적, 방식 등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가?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파기 주체와 일시, 파기 파일명 혹은 매체 명을 기록 하여 개인정보 파기에 따른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가?

부록 1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점검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