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

2010. 3.

	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I. 총 칙	1

1. 목적	1

2. 기본 원칙	1

3. 적용 범위	1

II. 용어 정의	1

III.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관리적 지침	3

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조직	3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1.2. 의료기관 대표자의 책임	4

1.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	5

1.4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	6

1.5 개인정보보호관련 고충처리	6

1.6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외부안전진단	6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정책	7

2.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의 운영방안	7

2.2 관련 법령의 준수	8

3. 인적 자원의 관리	8

3.1 채용시 관리	8

3.2 직무수행 관리	9

3.3 교육 및 훈련	9

3.4 직무 변경 및 퇴직 관리	10

3.5 외부자 및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10

4. 정보자산관리	11

4.1 정보자산의 목록화	11

4.2 정보자산의 관리자 지정	11

4.3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 평가	11

4.4 개인정보 취급의 특정	12

IV.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물리적, 기술적 지침	13

1. 개인정보 보호구역	13

1.1 보호구역 시설 기준	13

1.2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통제기준	13

2.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관리	14

2.1 운영 및 보안관리 절차	14

2.2 정보시스템의 과부하 모니터링	14

2.3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14

2.4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	14

2.5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15

2.6 로그온 절차	15

2.7 악성코드 통제	15

3. 정보 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16

3.1 정보시스템 도입 절차	16

3.2 정보시스템 변경 절차	16

3.3 정보시스템 변경 관리	16

3.4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검토	17

4. 네트워크 관리	17

4.1 네트워크 접근 통제	17

4.2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관리	17

4.3 원격 네트워크 접속 제어	17

5. 로그 관리	18

5.1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 모니터링	18

5.2 컴퓨터 보안 감사 로그	18

6. 정보 유출 방지	19

6.1 응용 프로그램 사용시의 정보 유출 방지	19

6.2 의료정보 처리시의 정보 유출 방지	19

7.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20

7.1 의료정보에 대한 백업	20

7.2 저장매체의 관리	20

8.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20

8.1 접근 통제 정책의 수립	20

8.2 사용자 등록 및 해지	21

8.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21

8.4 사용자 접근권한의 검토	21

8.5 사용자 패스워드의 할당	21

9. 사용자 지침	22

9.1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	22

9.2 자리비움시의 정보시스템 보안	23

9.3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	23

10.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23

10.1 기술적 보안 취약점 관리	23

10.2 침해사고의 대응계획 및 체계 수립	24

10.3 보안취약점 및 침해사고 대응	25

11. 프로그램 개발 지침	26

11.1 정보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명세화	26

11.2 프로그램의 내부프로세스 검증	26

11.3 테스트 데이터의 보호	26

11.4.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통제	26

11.5 외주 소프트웨어의 개발	27

11.6 입력 데이터 검증	27

12. 진료정보 등의 교환 지침	27

12.1 의료기관간 교환협정	27

12.2 진료정보 등의 교환 방법	28

13. 암호화 통제	28

14. 보안관제	28

【세부항목별 해설서】

1. 목 적	3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보호 및 보안실무책임자	32

4.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외부안전진단	34

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의 운영방안	35

6. 교육 및 훈련	36

7. 외부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38

8.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통제기준	39

9. 운영 및 보안관리 절차	40

10.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40

11. 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41

12. 로그온 절차	42

13. 악성코드 통제	42

14. 정보시스템 변경관리	43

15. 네트워크 접근 통제	44

16.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관리	44

17. 원격 네트워크 접속 제어	45

18.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 모니터링	45

19. 응용 프로그램 사용 시의 정보 유출방지	46

20. 의료정보 처리시의 유출 방지	47

21. 의료정보에 대한 백업	47

22. 저장매체의 관리	48

2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48

24. 사용자 접근권한의 검토	49

25.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	49

26. 자리비움시의 정보시스템 보안	50

27.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	51

28. 테스트 데이터의 보호	52

29.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통제	52

30. 입력데이터 검증	52

31. 진료정보 등의 교환방법	53

32. 암호화 통제	53

33. 보안 관제	54

I. 총 칙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문서, 컴퓨터,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 장치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 원칙

○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보호 및 보안되어야 한다.

○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정보는 환자 본인의 진료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진료 지원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 환자 본인의 진료와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진료지원업무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적용 범위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관련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용어 정의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개인식별자 자체를 의미한다. 또한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이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해진다면 이러한 정보의 결합 형태도 개인정보라고 한다.

2. “전자의무기록”이라 함은 종이,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의 매체에 의해 기록되어온 진료에 관한 기록을 그 업무처리 구조나 정보의 범위, 정보내용에 있어 변경없이 전자적 매체의 형태로 기록(의료법 제23조에 의한 전자서명 기재)된 것을 의미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EMR, PACS, OCS, LIS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4. “외부자”란 함은 업무 위탁 계약, 일시적인 업무 관계 또는 구체적인 위탁 계약 없이 해당 개별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로서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5.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보유에 해당하며, 단순하게 처리를 위탁받는 경우는 보유에서 제외한다.

6. “처리”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 저장, 편집, 검색, 삭제 및 출력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

7. “개인식별자”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성명 등과 같이 정보 주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단서를 말한다.

8. “접근통제”라 함은 인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전산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시스템”라 함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전달·저장·검색·조작 및 표시해 주는 체제를 말한다.

10. “네트워크”라 함은 컴퓨터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정보 처리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을 말한다.

11. “전자서명”라 함은 전자 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형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생성한 보안 수단으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2. “클리어 데스크(clear desk)”라 함은 자리를 비울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책상위에 있는 정보를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3. “클리어 스크린(clear screen)”라 함은 자리를 비울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컴퓨터 화면을 잠가두는 것을 말한다.

14. “기록매체”라 함은 전자적 저장매체로서 컴퓨터 내의 메모리 하드 드라이브 및 자기 테이프나 디스크, 광디스크 또는 디지털 메모리카드와 같이 분리될 수 있고 이동 가능한 모든 디지털 메모리 매체를 포함한다.

15. “인증”이라 함은 비 인가된 로그온 과정을 차단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6. “데이터 백업”라 함은 사용자 실수, 재해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 사후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임시로 복제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17. “이동 컴퓨팅”이라 함은 휴대형 기기로 이동하면서 자유로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8. “모바일코드”라 함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되며, 사용자에게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스스로 설치되고 실행되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9. “암호화”라 함은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보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변형하여 저장함으로써 해독방법을 모르면 그 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관리적 지침

1.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조직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Privacy) 및 보안(Security) 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적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위원장 및 위원의 권한 및 임기

․회의 성원 및 의결을 위한 기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주기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기본 계획, 관련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 계획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점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교육,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규정에서 정한 보호 또는 보안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에 관련되어 연구계획서 심의와 함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을 병원내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보호 실무책임자 또는 보안실무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안이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원장의 신속 결정 사항은 위원회의 정규 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받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최 주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정례적인 회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 실무책임자, 보안 실무책임자, 비 의료인으로서 기관 외 종사자 1인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양측의 구성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1.2. 의료기관 대표자의 책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은 해당 의료기관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직 전체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대표자는 승인한 규정의 시행을 위한 관리 및 세부 규정이 신속하게 만들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실행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에 관한 정책문서는 관련 부서가 공통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 정책 문서는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

1.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

○ 의료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 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 실무책임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과 규정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 등을 집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의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훈련

- 관련법령 및 규범 등에 대한 문서화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관리 관련 업무

- 환자(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만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보안 실무책임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시스템을 외부로부터의 침입, 접근 및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 기관의 개인정보시스템을 관련 법률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와 보안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를 각각 전임자로 하여 2인을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2인 중 1인은 아웃소싱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가 보안실무책임자를 겸하거나, 보안실무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전임자는 정규직으로서 해당(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야 한다.

1.4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

○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부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개인정보 목록

-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 자산

- 취급 개인정보 및 정보 자산의 보호 방법 및 절차

- 취급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외부자에 대한 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개인정보보호관련 고충처리

○ 의료기관내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상담 및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관련 고충처리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상담 및 민원창구의 위치와 연락처는 환자(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6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외부안전진단

○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의 적합성 및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거나 외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감사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적정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보안 감사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감사 계획

․감사 대상, 범위, 주기, 방법, 절차 등

․감사의 기준

․감사 인력의 자격요건 정의

- 감사 기록 유지

○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정보보호의 취약점 파악

- 모든 발견사항과 결정 기록

- 보호 및 보안 프로그램의 우선적 개발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등

○ 감사결과 및 사후관리 절차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 감사 책임자는 감사결과를 의료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을 정하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 안전진단은 2년에 한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해당 년의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감사 및 안전진단 결과는 동 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 안전진단은 3년에 한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해당 년의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감사 및 안전진단 결과는 동 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 외부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15명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정책

2.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의 운영방안

의료기관 대표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 등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2 관련 법령의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는 정보보호 절차가 보호정책 및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법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필요한 정책 및 규정 등을 문서화한다.

- 참조하고 있는 법령, 지침 등이 개정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정책 및 규정 등에 해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다.

- 법률 위반 발생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해당 조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한다.

3. 인적 자원의 관리

3.1 채용시 관리

○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신규 채용직원 및 외부위탁 직원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을 문서화하고, 채용 및 외주 계약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신원검증과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보안서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와 유출 금지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처리 및 의료서비스 관련 직무에 대한 책임 명시

- 다른 기관이나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의 적절한 처리 책임

- 재택근무와 같은 조직 외부에서 작업 시 책임

-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을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

- 계약자의 법률적인 책임 명시

- 필요한 경우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기밀누설 방지 등의 책임 명시

○ 신규 채용직원 및 외부직원에 대하여 다음을 고려한 신원검증이 수행되도록 정책, 규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윤리규정, 관련업무 요구사항, 접근 가능한 정보의 분류, 인지되는 위험에 따른 신원 검증의 절차 수립

- 개인정보 등 높은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추가적인 검증과 적격자에 대한 요건을 정의하고, 외부위탁 계약에도 이를 요구, 확인한다.

3.2 직무수행 관리

○ 의료기관은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정보보호역할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와 정책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직원(외부직원을 포함)에게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관리한다.

- 개인정보취급담당자에게 정보보호의 역할, 책임 등에 대해 사전에 이를 알리고 준수하도록 한다.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업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등의 적절한 지원을 한다.

- 업무의 외부위탁 계약시, 외부직원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적절한 업무능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 의료기관은 직원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수립한다.

- 징계는 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위반 당사자에게 명확히 적용한다.

- 중대한 정보보호 및 보안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직무, 접근권한 및 특권 해제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다.

3.3 교육 및 훈련

○ 의료기관은 정보 보호 및 보안인식 제고 및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의사, 간호사, 정보시스템운영자 등)

- 신규 인력을 채용, 계약할 경우 신임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외부위탁업무 계약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인식, 보안요구사항, 법적인 책임, 보안사고 대응절차, 위험관리 등을 포함하고, 교육대상자의 직위 및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또한 교육훈련 종료 후 검토를 통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3.4 직무 변경 및 퇴직 관리

○ 퇴직 및 직무 변경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책임과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퇴직 시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비밀유지 서약을 받음.

- 서약서 내용에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비밀유지 책임을 명시

- 직무 변경 시에는 고용 시 점검사항을 다시 점검함

○ 모든 임직원은 퇴직 및 계약 종결 시 업무를 위하여 소유 및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모든 자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 퇴직 시에는 취급문서, 소프트웨어, 사무기기, 이동식 정보기기(노트북 등), 출입카드, 매뉴얼, 저장 매체 등을 반납하여야 함

- 자신의 개인기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기기 내의 정보는 의료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해당 기기에 내장된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

- 계약직원 등의 계약 종료 시에도 업무 관련 모든 정보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

-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시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조직에 인수인계 되어야 함

○ 개인정보 및 정보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임직원의 접근권한은 퇴직, 계약 종결 또는 역할 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거되어야 한다.

- 퇴직 시 개인정보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권한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함

- 직무 변경 시 새로운 직무에 불필요한 기존의 접근권한은 모두 제거되어야함

-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다음의 위험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권한 제거 또는 변경 수행

․퇴직 또는 직무변경의 이유를 고려(개인적인 사유, 관리적인 사유)

․퇴직 또는 직무변경자의 현재 책임 및 직책

․퇴직 또는 직무변경자의 현재 접근 가능한 자산의 가치

3.5 외부자 및 위탁 업체에 대한 관리

○ 의료기관의 외부 위탁업무에 따라 외부자가 개인정보에 접근 및 취급해야 하는 경우 관련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부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4. 정보자산관리

4.1 정보자산의 목록화

○ 각 부서, 의국, 의료기기에 포함된 개인정보 자산은 명확하게 식별, 인식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중요 자산의 목록은 관리되어야 한다.

○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자산에는 전자정보자산, 문서정보자산, 시스템자산, 시설자산을 포함한다.

- 전자정보자산 : 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명 또는 데이터 파일명

- 문서정보자산 : 수기의무기록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제목

- 시스템자산 : 전자정보자산이 수록된 서버, 컴퓨터, 이동식 저장매체 등

- 시설자산 : 문서정보자산 또는 시스템자산을 보관하는 시설

○ 정보자산목록의 중복방지를 위한 번호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 정보자산목록은 정보자산형태, 위치, 백업정보, 라이센스 정보 및 가치, 중요도,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분류한다.

○ 정보 자산의 중요도에 근거하여 보호 수준을 정한다.

4.2 정보자산의 관리자 지정

○ 정보자산별로 자산관리자 또는 관리조직(부서)을 지정하고 책임을 명시한다.

- 정보자산의 식별 및 정보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안수준등급 분류 및 주기적 검토

- 접근제어 정책에 대한 정의 및 주기적인 검토

○ 정보자산별 사용자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하여 사용자는 인가된 정보자산에 한해 접근권한을 가지고 사용한다.

4.3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 평가

○ 정보의 분류는 법적 요구사항, 민감도, 그 자체의 가치 및 침해 발생시 발생할 치명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분류하고 등급에 따른 취급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 분류 및 취급 절차의 수립

- 정보자산 분류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정보자산 분류 지침에는 정보자산의 가치와 영향도, 민감성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한 정보자산 분류 방식과 등급부여 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자산의 분류에 따라 라벨링 한다.

․정보자산 분류의 범위는 전자정보, 시스템정보, 문서정보, 시설정보를 포함한다.

-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 분류에 따른 취급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자산관리자 및 부서,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다.

․정보자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한 접근통제 정책을 포함한다.

․개별 등급에 대한 보호 및 보안 처리, 저장, 전송, 재분류 및 폐기 절차 정의한다.

4.4 개인정보 취급의 특정

○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취급 내역 파악

- 의료기관의 일상 업무 중에 수집, 이용, 제공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파악한다.

- 개인정보의 취급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의료기관 전 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정보 일람표(리스트) 문서화

-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수집, 의료기관내 이용, 외부 제공 등)

․개인정보 취급의 근거(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 유/무 또는 비동의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형태(종이: 보관되는 것, 일시적 이용/전자적 형태: 주전산기 입력, 개인pc 저장, 이동식 저장매체/화면 형태 등등)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취급 부서, 관리 책임자, 예상되는 위험 등을 포함한다.

- 개인정보일람표의 갱신 및 정기적인 재검토에 관한 절차를 명시한다.

○ 개인정보 일람표의 적용

- 개인정보 취급 내역 파악 결과에 따라 다음의 업무에 적용한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과 파기 방법 및 파기를 위한 적정한 자원의 배정

․접근권한 관리 계획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 구분 및 관련 정책, 계획의 수립

․환자(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현황 파악 체계 수립

․기타 개인정보 관련 업무

IV.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물리적, 기술적 지침

1. 개인정보 보호구역

1.1 보호구역 시설 기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 매체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물리적 기준

- 보호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은 물리적으로 견고하여야 하고, 외부의 무단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적정한 종류의 소화기와 소화설비를 소방법에 의거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자연 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책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비상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통제기준

○ 개인정보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 가능하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관, 처리 공간에는 허가된 사람만 접근 허용

- 개인정보 보호구역의 출입허용을 식별하기 위한 별도 출입증(출입카드 등) 제공 및 패용

- 보호구역 출입자의 출입 시간을 기록 관리

- 상시 근무자가 없는 보호구역에 대한 잠금

- 보호구역에서 외부인력 투입 작업 시 감독자가 없는 작업 금지

- 물리적 출입통제 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불필요한 출입권한의 관리(출입증의 회수 등 포함)

- 반출, 반입되는 물품은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 반출․입 등록

2.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보안 관리

2.1 운영 및 보안관리 절차

○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는 정보 보안정책에 의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하여 다음의 각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취급방법과 절차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백업에 대한 절차

- 정보시스템 장애시,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재개 및 복구절차

- 예상치 못한 운영상의 혹은 기술적 문제점을 연락할 수 있는 기술지원팀의 연락처

2.2 정보시스템의 과부하 모니터링

○ 의료정보시스템의 적절한 처리 능력과 저장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용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3 정보시스템의 보안 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은 타 의료정보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진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진료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마다 해당관리자에 의해 계정이 생성되고 사용하게 됨으로서의 계정의 취약성을 파악해야 한다.

○ 업무의 특정영역을 할당받은 특수계정 사용자에게는 일반계정의 사용자권한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사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시설직원, 계약자 등을 표시)

○ 제7장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2.4 정보시스템의 접근 통제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업무별 보안수준 및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된 보안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의 읽기/쓰기/삭제/출력 등의 권한은 사용자 그룹별로 설정하여야 하며 민감한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작업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출력물이 인쇄되는 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시스템의 사용 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타임아웃으로 세션을 종료하여야 한다.

2.5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은 패스워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암호화나 해쉬를 사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6 로그온 절차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로그온 절차를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로그온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때까지 시스템의 정보 혹은 프로그램식별자를 화면에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 패스워드 입력 시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화면에는 입력한 문자 대신 고정된 암호문자(* 등)로 표기한다.

○ 네트워크 상에서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2.7 악성코드 통제

○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 방지, 복구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하며,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의 정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실행권한이 있는 모바일코드만이 실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택)

3. 정보 시스템의 도입 및 변경

3.1 정보시스템 도입 절차

○ 의료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또는 증설시 승인된 항목이 문서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도입 전 요구되는 기능의 지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요구되는 컴퓨터의 성능 및 용량을 산정하여 문서로 작성한다.

○ 컴퓨터의 장애복구 및 재가동절차를 문서화하고, 재가동하기 전까지의 각 업무단위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 정상적인 의료정보 시스템의 가동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 한다.

○ 신규 또는 증설되는 시스템은 기존의 보안통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3.2 정보시스템 변경 절차

○ 의료정보시스템의 변경은 문서화된 공식적인 변경절차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련문서는 변경이 완료된 후 즉시 변경, 관리되어져야 하며 이전 버전의 문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 시스템 변경에 따른 로그 파일을 유지하여 감사에 대비한다.

3.3 정보시스템 변경 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에는 이에 대한 통제 지침 및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의료정보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은 문서화 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등의 갱신은 적절한 인가를 받은 훈련된 관리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야한다.

○ 이전버전의 프로그램은 비상조치로서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3.4  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검토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가 변경되었을 경우,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및 보안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은 모의실행을 통해 실험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관리

4.1 네트워크 접근 통제

○ 사용자들은 사용이 허가된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만 접근권한을 가져야한다.

○ 접근이 허가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서비스.

- 외부망과 의료기관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은 방화벽 적용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접속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파일전송 및 사용자별 혹은 그룹별로 네트워크 연결서비스에 대한 통제정책을 설정한다.

4.2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관리

○ 전송되는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보안을 관리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공중망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연결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 무선을 통한 연결은 보안성이 검증된 인증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무선연결은 제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로깅과 모니터링은 적절히 기록되고 수행되어야 한다.(선택)

○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동 전산기기(예: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제 대책 및 지침을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선택)

4.3 원격 네트워크 접속 제어

○ 원격지에서의 원격 네트워크 접속제어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원격 네트워크 연결은 가능한 한 허가하지 않도록 하되,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요구된 원격지 접속 환경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한다.

○ 원격지로부터 의료기관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접근 필요성 및 그에 따르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안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홈 네트워크 사용 및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의 보안 요구사항 또는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방지 및 단말기에 대한 방화벽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로그 관리

5.1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 모니터링

○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와 관련된 전자 매체에 대한 로그 관리에는 사용자 ID, 날짜와 시간, 접근통제 권한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 외 사용한 프로그램명,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명 등과 같은 사항의 로그 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한다.

○ 비인가자에 의한 행위는 실패 또는 거절된 사용자의 활동내역, 접근정책 위반 내역과 방화벽에 대한 로그기록, 침입탐지 시스템으로부터의 경고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로그 기록에는 감독자, root, 관리자권한이 부여된 계정의 사용내역, 시스템의 시작 및 중지에 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된 로그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여야 한다.

5.2 컴퓨터 보안 감사 로그

○ 사용자의 활동, 예외사항 및 정보보안에 관련된 로그는 감사 및 외부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 민감한 의료정보의 접근 또는 중요한 트랜잭션의 처리에 대한 로그가 축적되고 관리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감사 로깅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사용자 ID

- 접속시작시간과 접속종료시간의 날짜, 시간 및 주요 이벤트의 항목

- 단말기 확인 또는 가능하다면 단말기가 위치한 장소.

- 접근 시도하였던 의료정보시스템의 로그.

- 의료정보시스템을 승인된 자가 변경작업을 실시하였을 때 기록 보관된 시스템의 구성변경 로그기록

- 사용자계정의 특권

- 응용프로그램의 사용기록

- 네트워크 주소 및 프로토콜(/etc/services 목록)

○ 기록된 로그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여야 한다.

6. 정보 유출 방지

6.1 응용 프로그램 사용시의 정보 유출 방지

○ 의료정보시스템은 존재 가능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숨겨진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PC가 외부 인터넷 망과 통신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은 사용 시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법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사용기록 및 시스템의 이용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선택)

○ 컴퓨터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한다.(선택)

6.2 의료정보 처리시의 정보 유출 방지

○ 비인가자의 정보누설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의 취급 및 저장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수준을 표시하는 모든 의료정보 매체에 라벨화를 한다.

○ 비 인가자의 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인가자의 접근기록을 유지한다.

○ 의료정보의 분배 및 접근을 최소한으로 한다.

○ 의료정보 처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매체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과 점검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7.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

7.1 의료정보에 대한 백업

○ 중요한 의료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백업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의 보안수준에 따라 백업의 수준을 결정한다.

○ 정확하고 완전한 백업 및 문서화된 복구절차를 마련한다.

○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백업의 수준정책을 달리한다.

○ 백업된 자료는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한 재난을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있는 원격지에 보관한다.

○ 재난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백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선택).

7.2 저장매체의 관리

○ 휴대용 저장 매체(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CD-ROM, 테이프 등)를 포함한 저장 매체에 대한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 보안대상으로 관리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사용 및 폐기 인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체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을 위한 점검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매체는 매체의 보관 방식에 따라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보관되어져야 한다.

○ 모든 저장 매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개인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선택).

8.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8.1 접근 통제 정책의 수립

○ 개인별 업무 분장에 따른 접근권한을 문서화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보안 요구도에 따라 보안수준을 결정한다.

○ 접근 통제의 주기적인 검토를 실시한다.

○ 접근권한의 할당과 관리기능을 분리, 운영한다(선택).

8.2 사용자 등록 및 해지

○ 의료정보시스템 접근에 관한 사용자등록 및 해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용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일한 사용자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룹 아이디 사용은 업무 또는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의료정보시스템 접근에 관한 인가절차를 받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허가된 접근수준이 업무목적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필요 이상으로 할당된 권한을 제거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등록된 모든 계정사용자의 공식적인 로그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인사이동 및 퇴직 등으로 인한 접근권한은 즉시 재 할당 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 한 사용자에게 이중으로 계정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는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별로 유일한 아이디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증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그룹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확실하게 공표된 문서가 있어야 하며, 그룹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는 그룹멤버 간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4 사용자 접근권한의 검토

○ 주요 의료정보 및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접근권한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 사용자 접근권한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계정은 검토주기를 짧게 설정하여야 한다.

○ 특권을 가진 계정의 변경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8.5 사용자 패스워드의 할당

○ 사용자 패스워드를 사용자에게 부여시, 이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관리절차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개인 패스워드를 기밀로 유지하고 그룹 패스워드는 단지 그룹 멤버 내에서만 사용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서명된 문서는 고용 약정 및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

○ 사용자가 자신의 패스워드를 잊어버리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안전한 임시 패스워드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 임시 패스워드 제공 시 사용자의 식별확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 임시 패스워드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임시 패스워드는 개인에게 유일해야하고, 추측할 수 없어야 한다.

○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 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9. 사용자 지침

9.1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

○ 사용자들은 패스워드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는 기밀로 유지한다.

○ 매크로 또는 기능키에 패스워드를 저장하여 자동으로 로그온 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의 사용자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다.

○ 업무 및 비업무 목적을 위해 동일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한다.

- 영문 대문자(26개)

- 영문 소문자(26개)

- 숫자(10개)

- 특수문자(32개)

○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9.2 자리비움시의 정보시스템 보안

○ 모든 사용자는 자리를 비울 때 비 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예: 로그아웃, 화면보호기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호로 보호되는 화면보호기와 같은 적절한 잠금장치가 없을 경우, 활성화된 세션을 종료한다.

9.3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

○ 사용자는 의료정보 등이 포함된 출력물 또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단말기는 로그오프로 두거나 화면보호 또는 키보드잠금장치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진료정보 등의 송수신용으로 사용되는 팩스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복사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의 사용은 제한하여야 한다.

○ 진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인쇄될 경우 출력물은 즉시 프린터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인쇄되지 않은 자료는 스풀에서 제거되도록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정하도록 한다.

10.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10.1 기술적 보안 취약점 관리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은 취약점의 진단, 위험평가, 패치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보안 취약점 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역할 및 책임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에 대한 기술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문서화한다.

○ 잠재적인 기술적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잠재적인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가시화되었을 경우, 체계적인 대처방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위협의 등급에 따라 대처할 행동은 정보보안 사건별로 마련된 대응방법과 변경통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 만일 발견된 기술적 취약점에 패치적용이 가능하다면 패치를 적용한다.

- 패치는 적용되기 전에 중요업무서비스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패치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취약성에 노출된 서비스의 차단

․방화벽에서 접근 통제를 적용하거나 추가

10.2 침해사고의 대응계획 및 체계 수립

○ 보안사고의 정의 및 범위, 긴급연락체계 구축,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사고 복구조직의 구성,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보안사고 대응계획 및 체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의 유형정의 및 범위

- 정보시스템 가동 및 서비스 중단

- 악성코드

- 서비스 거부

-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류

- 기밀성 및 무결성 위반

- 정보시스템의 오용

- 개인정보의 유출

○ 침해사고에 대해 긴급 대응 및 처리를 위한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계약자, 위탁업체 등의 긴급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 침해사고의 규모에 따른 등급별 보고체계 수립

- 침해 사고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및 업무 처리자별 역할과 책임지정

○ 비상계획의 적절한 가동 및 관련 절차 수립.

-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 및 분석

- 침해사고 조치

-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침해사고 피해 직원과 복구 직원과의 협업

- 관리 책임자에 대응현황 보고

○ 증거 수집 및 추적, 감사 체계 수립.

- 내부 문제 분석

- 법률 분쟁 등에 필요한 증거확보(예: 계약 및 규정, 요건 위반, 악의적인 행위, 범죄 행위, 컴퓨터 오용 혹은 정보보호 법령 위반 등)

-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의 보상에 대한 협상

- 보안시스템 및 서비스 로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수립

○ 침해 사고 피해로부터의 복구 절차 수립.

- 승인받은 자에 한해서만 운영 중인 시스템 및 정보접근 허용

- 모든 긴급조치들을 상세하게 문서화

- 긴급조치는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시스템 통합 및 통제의 복구 기간을 최소화

○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사례분석, 대응 프로세스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인증 받지 않은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변경 및 훼손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이로 인한 위험을 분석한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10.3 보안 취약점 및 침해 사고 대응

○ 의료기관 내 모든 임직원은 의료정보시스템 및 서비스에서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 보안 침해 사고는 사고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관리채널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증거 수집 활동이 포함된 긴급 대응 절차 및 보고 절차를 수립한다.

○ 대응 부서는 침해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 침해사고 대응 부서의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 침해사고 발생 시, 모든 임직원들의 보고 및 대응활동 세부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음을 확인하였을 경우, 신고접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임직원에 대한 침해사고대응 훈련절차를 수립한다.

○ 침해사고가 매우 위험한 경우, 경보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절차를 수립한다.

11. 프로그램 개발 지침

11.1 정보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명세화

○ 의료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확장하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개발업무 명세서에는 보안 통제를 위한 사항이 명확히 포함하여야 한다.

○ 단위업무로 의료정보시스템을 추가,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접근 통제 규칙을 프로그램 명세서에 명확히 기술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도록 한다.

11.2 프로그램의 내부프로세스 검증

○ 처리오류 및 고의적인 행위를 통한 정보의 변조를 탐지하기 위해 무결성 점검기능이 응용프로그램 내에 구현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 변경에 관한 추가, 정정, 삭제기능이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능이 사용자의 권한 통제 정책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료처리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1.3 테스트 데이터의 보호

○ 테스트 데이터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개발자가 의료정보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스트 데이터는 보안수준을 강화시키고, 문서에서 명시한 통제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는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테스트데이터에 대한 입력, 정정, 삭제, 출력에 대한 로그는 의료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제정책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11.4.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통제

○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 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라이브러리의 설치는 제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 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를 프린트하는 행위는 안전한 구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11.5 외주 소프트웨어의 개발

○ 외주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반드시 감독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외주업체와의 계약 시, 라이센스 협정,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소유권 여부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 개발된 프로그램의 질적수준 및 자료처리의 정확도를 보증하여야 한다.

○ 외주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행에 대한 “보증(escrow)”을 받아야 한다.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이 의료기관의 보안 및 접근통제 정책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하여야 한다.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은 설치이전에 악성코드를 검사하여야 한다.

11.6 입력 데이터 검증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입력데이터는 그것이 정확하고 적절한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입력데이터가 타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 이를 발견, 확인하여 경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12. 진료정보 등의 교환 지침

12.1 의료기관간 교환협정

○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진료정보 등을 타 의료기관과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 손실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등에 대한 교환협정을 체결한 후 교환할 것을 권고한다.

- 전달, 발송 및 수령을 통제하고 통지하는 관리책임

- 발송자, 전달, 발송 및 수령을 통지하는 절차

- 추적이 가능한 부인방지가 보장된 절차

- 정보가 유실되는 정보보안 사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자료의 보호,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라이센스 준수 및 소프트웨어 소유권과 책임(선택)

- 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기록하고 읽기위한 기술적 표준(선택)

12.2 진료정보 등의 교환 방법

○ 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료정보 교환 시, 절차 및 보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교환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대책

- 악성코드 탐지와 방지를 위한 절차

- 첨부물형식으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절차

- 전자통신장치의 사용법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로 공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송, 수신에 대한 지침서)

13. 암호화 통제

○ 진료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 원칙을 포함하여 조직전반에 걸친 암호통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를 근간으로, 계정의 종류별로 그에 맞는 보호수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암호규칙의 수준도 계정별로 달리 명시되어야 한다.

14. 보안관제

○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통자료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비인가자접근 공격 등 침해사고 유형별 예상 징후와 이에 수반하는 피해 증상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부항목별 해설서

1. 목 적

이 가이드라인은 문서, 컴퓨터,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이동식 기기 장치에 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리되는 진료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명 및 예시

1. 본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라 함은 의료법에 의하여 작성, 보존되어야 하는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포함)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2. 예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 과정, 국민건강보험 청구, 의무기록에 대한 사본 청구와 발급, 의학 연구 수행하는 과정 등과 같이 다양한 경우에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가 이용되며, 이러한 정보는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되거나 의료기관 외부로 나가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본 가이드라인의 보호 대상이 된다.

-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식별자가 붙어있는 정보이다.

- 개인 식별자라 함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국민건강보험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집, 사무실, 핸드폰, 팩스 번호 등), 이메일,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과 같이 하나의 특정된 사항으로 개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 나이, 생년월일, 성별, 몸무게, 이름의 첫 글자 등과 같이 그 정보 자체로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보아야 한다.

- 개인식별자 역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다. 진료 정보와 결합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식별자 자체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Privacy) 및 보안(Security) 실무 책임자를 포함한 적정한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와 역할

․위원장 및 위원의 권한 및 임기

․회의 성원 및 의결을 위한 기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할 경우, 그 위임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주기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기본 계획, 관련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 계획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점검, 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교육,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의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무책임자로 하여금 규정에서 정한 보호 또는 보안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에 관련되어 연구계획서 심의와 함께 개인정보를 다루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을 병원내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보호 실무책임자 또는 보안실무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사안이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위원장의 신속 결정 사항은 위원회의 정규 회의에서 보고하여 승인받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최 주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정례적인 회의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호 실무책임자, 보안 실무책임자, 비 의료인으로서 기관 외 종사자 1인이 포함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과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양측의 구성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한 기본 계획, 관련 조직에 대한 설치 근거, 계획 실시 절차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취급자(부서)가 관리하여야 할 정보자산,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의 보호방법 및 절차

- 개인별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한 명시

- 의료기관내의 조직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 외부위탁업체의 직원 및 외부자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취급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의 명시

- 부서간 협조체계 및 부서별 이견에 대한 조정 절차 등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개인 보안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안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병원 업무 처리 지침에 포함

-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업무의 진행, 관리 및 감독 과정에 발생한 사안처리

▷ 관련 법률 및 제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 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 실무책임자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과 규정 시행을 위한 시행 규칙 등을 집행한다.

○ 개인정보보호실무책임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계획의 수립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정 수립의 지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훈련

- 관련법령 및 규범 등에 대한 문서화 및 유지관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관리 관련 업무

- 환자(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불만 및 고충처리 관련 업무

○ 개인정보 보안 실무책임자의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시스템을 외부로부터의 침입, 접근 및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

- 기관의 개인정보시스템을 관련 법률과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업무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와 보안실무책임자(또는 실무담당자)를 각각 전임자로 하여 2인을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2인 중 1인은 아웃소싱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가 보안실무책임자를 겸하거나, 보안실무책임자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전임자는 정규직으로서 해당(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야 한다.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보호 및 보안 실무책임자

▷ 설명 및 예시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정통망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의료기관 대표자가 임명한다.

- 병원내에서 회사법상의 임원의 지위에 준하는 자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9 제3항에 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으로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을 임명한다.

- 상법상 “임원”이라 함은 흔히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병원의 조직의 경우 이러한 지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감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다. 반면에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경우)에서 임명되는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병원 조직에서 인정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의 병원 조직은 민법상의 “재단 법인”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의료법 제 50조)

-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위를 맡기거나, 병원이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자에게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종합 병원에서 병원장, 대학병원의 경우에 의과대학 교수, 병원 경영 부분에 참여하는 행정직으로서 임원에 상당하는 고위직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의료기관의 정책에 맡긴다.

4. 의료기관의 병상수 산정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 허가받은 해당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에서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지역에 따라 개설 허가를 각각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 의료기관 병상수 산정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정통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호에 의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자는 소위 준용 사업자로서 정통망법의 일부 조항을 지켜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의 적용을 받는데, 정통망법상의“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통망법상의“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넓게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동 위원회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규정은 당연히 포함되어 적용된다.

○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체계의 적합성 및 운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거나 외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감사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적정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보안 감사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감사 계획

․감사 대상, 범위, 주기, 방법, 절차 등

․감사의 기준

․감사 인력의 자격요건 정의

- 감사 기록 유지

○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 분석

- 정보보호의 취약점 파악

- 모든 발견사항과 결정 기록

- 보호 및 보안 프로그램의 우선적 개발

-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설정 등

○ 감사결과 및 사후관리 절차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 감사 책임자는 감사결과를 의료기관 대표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결과 부적합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책임 및 권한을 정하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 안전진단은 2년에 한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해당 년의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감사 및 안전진단 결과는 동 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외부 안전진단은 3년에 한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해당 년의 감사는 생략할 수 있다. 감사 및 안전진단 결과는 동 위원회 정기 회의에 보고한다.

○ 외부 안전진단을 시행할 경우, 안전진단 수행기관은 15명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4. 개인정보보호 감사 및 외부안전진단

▷ 설명 및 예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는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 쇼핑몰 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보호지침(안전진단기준)를 이행하고,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5.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의 운영방안

의료기관 대표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 규칙 등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시행 규칙을 수립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점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의 목표, 범위, 정책, 조직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의 법률․규정의 부합성과 조직내 관련 규정과의 관계명시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계획의 수립 명시, 감사 계획의 수립 명시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정책 위반시 조치 및 결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 정보자산분류 및 개인정보취급특정에 관한 사항

- 정보 침해사고 보고를 포함한 정보보호관리 및 책임 체계에 대한 정의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하위 절차 등의 명시, 문서관리 원칙 및 책임 명시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련 세부 지침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 개인정보 취급관리 및 책임 규정

-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법률의 부합성 관리 지침

- 교육훈련 지침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감사 지침

- 개인정보 외부위탁관리 지침

- 인사보안지침

- 정보자산분류 지침

- 물리적 보안 지침

- 의무기록사본발급지침

- 시스템 개발 보안지침

- 암호통제 지침

- 접근통제 관리지침

- 전자우편관리지침

- pc보안관리지침

- 전산운영관리지침

- 침해사고관리지침

6. 교육 및 훈련

○ 의료기관은 정보 보호 및 보안인식 제고 및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의료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의사, 간호사, 정보시스템운영자 등)

- 신규 인력을 채용, 계약할 경우 신임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외부위탁업무 계약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포함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인식, 보안요구사항, 법적인 책임, 보안사고 대응절차, 위험관리 등을 포함하고, 교육대상자의 직위 및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또한 교육훈련 종료 후 검토를 통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 설명 및 예시

1.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교육 계획은 관련 법률의 변경이나 새로운 보안 취약점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 교육 계획은 정기적으로 교육이 실행되도록 계획함.

2. 교육 및 훈련 내용은 다음을 고려한다.

- 교육 내용은 정보보호정책, 정보보호인식, 보안요구사항, 법적인 책임, 보안사고 대응절차, 위험관리 등을 포함함

-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규정, 지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

- 외부위탁업무 계약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외부위탁자의 정보보호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교육함

- 교육대상자의 직위 및 담당하는 업무, 부서 등의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내용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평가에는 다음을 고려한다.

- 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함

-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모든 정보보호 교육은 기록을 남겨야 하며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

- 배너, 포스터, 인식제고 주간 등 정보보호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채택함.

7. 외부자 및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 의료기관의 외부 위탁업무에 따라 외부자가 개인정보에 접근 및 취급해야 하는 경우 관련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통제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부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업무상 제휴 및 위탁이 필요한 업무범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의한다.

2. 외부자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적절한 통제 후 접근을 허용한다.

- 외부자의 접근 허용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정보보호서약서를 받고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의 업무를 외주 업체에 개발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력 및 사무환경 등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요구사항을 서비스 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에 반영하여야 한다.

- 외부위탁 업체가 계약서 및 서비스 수준 협약에 명시된 보호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사를 하여야 한다.

3. 외부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 외부조직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시스템(시설)

- 물리적(사무실, 의무기록보관장소, 컴퓨터 룸 등), 논리적(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연결(전용연결, 원격 연결), 장소(onsite, offsite) 등의 접근 형태

- 접근 가능한 정보의 가치 및 민감도

- 의도되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정책

- 외부조직의 인원현황

-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식별, 검증 및 주기적인 확인

- 내부 임직원과의 다른 통제 방법 및 통제 정책

- 외부 조직에서 필요시 접근하지 못할 경우의 영향도

- 외부로부터의 침해사고 및 잠재적인 손실을 다루는 절차 및 일상 업무

- 법률 및 규제에 따른 요구사항

4. 외부 위탁 업체와의 계약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한다.

-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및 정보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자산 범위 정의

-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사항

- 이용이 허가된 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내용

- 계약서에는 서비스 목표 수준과 불가능 수준에 대한 서비스 수준계약 (SLA)

- 계약서에 정보보호위반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손실배상

-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 외주 업체에 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 외주 업체에 하도급 업체가 포함될 경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

- 처리하는 개인정보(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

- 정보보호 사건・사고 및 위반에 대한 보고, 통지 및 조사에 관련된 내용

- 외주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업무 점검

- 필요시 정보보호 감사 이행

- 계약 종료 후의 업무에 사용된 자료의 반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보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서약서 작성

8. 보호구역 출입에 대한 통제기준

○ 개인정보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 가능하도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관, 처리 공간에는 허가된 사람만 접근 허용

- 개인정보 보호구역의 출입허용을 식별하기 위한 별도 출입증(출입카드 등) 제공 및 패용

- 보호구역 출입자의 출입 시간을 기록 관리

- 상시 근무자가 없는 보호구역에 대한 잠금

- 보호구역에서 외부인력 투입 작업 시 감독자가 없는 작업 금지

- 물리적 출입통제 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불필요한 출입권한의 관리
(출입증의 회수 등 포함)

- 반출, 반입되는 물품은 자산관리 정책에 따라 반출․입 등록

▷ 설명 및 예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항목으로 500병상 이상 또는 미만의 병원에서 모두 필수적으로 지켜야 함. 단, 상시 근무자가 없는 보호구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허가되지 않은 사진, 비디오, 음성 또는 다른 저장장비의 사용 여부는 의료기관 자체에 맡김.

9. 운영 및 보안관리 절차

○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절차는 정보 보안정책에 의해 문서화되어 관리되어야 하여 다음의 각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취급방법과 절차가 문서화 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백업에 대한 절차

- 정보시스템 장애시, 재사용을 위한 시스템의 재개 및 복구절차

- 예상치 못한 운영상의 혹은 기술적 문제점을 연락할 수 있는 기술지원팀의 연락처

▷ 설명 및 예시

1. 의료정보시스템을 다루는 자는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취급방법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그 문서의 순서에 따라 정보를 취급하여야 한다. 작업을 실행할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건 혹은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 예시

1)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통계 및 집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스케줄러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대부분이므로 그 업무에 관해 전혀 알지를 못하는 직원도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하여야 한다.

2) 문서에 의해 실행되는 정보 자료처리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오류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오류를 정정하여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오류를 정정,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정보 시스템의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담당자들의 연락처를 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0.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은 타 의료정보시스템과 상호 연동하여 진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진료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마다 해당관리자에 의해 계정이 생성되고 사용하게 됨으로서의 계정의 취약성을 파악해야 한다.

○ 업무의 특정영역을 할당받은 특수계정 사용자에게는 일반계정의 사용자권한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사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시설직원, 계약자 등을 표시)

○ 제7장 백업 및 저장매체 관리”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최근에 의료정보를 새로 구축한 병원인 경우에는 한번만 로그인하는 SSO(Single sign on)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부분 의료정보시스템은 여러 가지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의료정보시스템 [OCS, PACS, LIS, EMR, 원무, 보험단위 업무 등]은  각각 단위시스템마다 계정과 패스워드를 달리하는 경우에 각 업무단위별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공유할 필요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경우, 각각의 의료정보시스템에서 할당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의료정보에 대하여 자료의 읽기, 쓰기, 수정, 삭제 등의 권한을 부여한 계정사용자인 경우라도 업무분장에 의한 정당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인 경우에도 그 사용에 대하여 제약을 둘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종별 업무별 보안수준 및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된 보안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의 읽기/쓰기/삭제/출력 등의 권한은 사용자 그룹별로 설정하여야 하며 민감한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작업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정보시스템의 출력물이 인쇄되는 위치는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시스템의 사용 가능시간을 규정하고,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 타임아웃으로 세션을 종료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의료정보에 접속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로 안전한 로그온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직종별[의사,간호사,진료지원부서,의무기록사,일반행정직]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정보 서비스는 정책에 따라 계정별로 할당하고 그 할당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민감한 의료정보를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료담당자가 출력기기 옆에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프린터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출력되는 프린터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인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한 로그온 절차를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로그온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 될 때까지 시스템의 정보 혹은 프로그램식별자를 화면에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 패스워드 입력 시 타인이 볼 수 없도록 화면에는 입력한 문자 대신 고정된 암호문자(* 등)로 표기한다.

○ 네트워크 상에서 패스워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어야 한다.

12. 로그온 절차

▷ 설명 및 예시

1.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한 사용자는 반드시 사용자계정과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스마트카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한다.

2.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읽기를 제외한 쓰기, 수정, 삭제, 출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을 하여야 한다.

13. 악성코드 통제

○ 악성코드에 대한 탐지, 방지, 복구 등 통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 예방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악성코드를 검사하며, 악성코드를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소프트웨어의 정기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의료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실행권한이 있는 모바일코드만이 실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선택)

▷ 설명 및 예시

악성코드란 사용자 PC에 사용자도 모르게 침입하여 PC의 운영체제 및 프로그램에 위해를 끼치는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애드워어, 스파이웨어 등이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악성코드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백신프로그램과 애드웨어[자신의 사이트를 PC사용자에게 선전하는 프로그램] 혹은 스파이웨어[사용자의 PC에 침입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스케쥴러에 의해 자동 갱신되고 사용자PC를 검사하여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용자 PC를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 모바일코드는 의료정보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사용자 PC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다운로드하여 설치되는 것(JavaScript, VBScript, ActiveX 등)을 말한다.

- 의료기관은 인증코드가 모바일코드에 있는 것만 다운받도록 설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14. 정보시스템 변경관리

○ 의료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시에는 이에 대한 통제 지침 및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의료정보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은 문서화 된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라이브러리 등의 갱신은 적절한 인가를 받은 훈련된 관리자가 실행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절차가 명시되어야한다.

○ 이전버전의 프로그램은 비상조치로서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기록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혹은 운영체제를 관리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컴퓨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라이브러리 등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화된 승인절차를 획득한 후, 정당한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작업하여야 한다.

2. 의료정보시스템이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내부는 보안이 철저히 통제되는 구역이므로 해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폐쇄된 공간에 작업용 PC를 제공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자가 작업한 로그는 확실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3. 백업자료의 자료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작업 후 변경된 시스템으로 인해 바뀌어진 환경 화일은 같은 환경으로 백업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환경 화일이 바뀐 운영체제로 기존의 의료정보 서비스가 모두 정상적으로 구현되는 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4. 변경작업을 실시하기 전으로 복귀하는 상황에 대하여 작업 전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전작업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버전의 프로그램을 유지, 보관하는 것은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가 된다.

5. 운영시스템은 개발된 코드 및 컴파일러 등 개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실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실행코드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의료정보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변경은 충분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된 다음에 공식적인 승인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15. 네트워크 접근 통제

○ 사용자들은 사용이 허가된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만 접근권한을 가져야한다.

○ 접근이 허가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서비스.

- 외부망과 의료기관 내부의 네트워크 연결은 방화벽 적용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접속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파일전송 및 사용자별 혹은 그룹별로 네트워크 연결서비스에 대한 통제정책을 설정한다.

▷ 설명 및 예시

1. 사용자 그룹별로 방화벽에서 제공하는 보안통제 정책에 따라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 정책을 (전자우편(smtp),파일전송(ftp),인터넷 등) 설정한다.

2. 공유된 네트워크에서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의료정보 서비스단위별로 네트워크를 분리, 운영한다.

3. 무선네트워크의 통제대책 및 지침의 예시

-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시에는 MAC 주소를 인증하고 무선 네트워크 구간의 암호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 무선기기는 보안에 취약하고 분실 등의 우려가 많으므로 무선기기를 이용한 자료의 조회, 수정 및 생성 등은 각 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해서 신중하게 판단되어 허용되어야 한다.

16.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관리

○ 전송되는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의료정보시스템 및 의료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의 보안을 관리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공중망 또는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자료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연결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수단을 사용한다.

○ 무선을 통한 연결은 보안성이 검증된 인증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무선연결은 제한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로깅과 모니터링은 적절히 기록되고 수행되어야 한다.(선택)

○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동 전산기기(예: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제 대책 및 지침을 수립, 유지하여야 한다.(선택)

▷ 설명 및 예시

적절한 통제수단은 방화벽, IDS, IPS 등을 의미한다.

- 개별 통제 수단들은 전문 기술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통제 수단의 선택과 조합은 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한다.

- 통제 수단은 의료기관의 보안 관리를 충분히 담보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노트북, PDA와 같은 이동 컴퓨팅 및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17. 원격 네트워크 접속 제어

○ 원격지에서의 원격 네트워크 접속제어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원격 네트워크 연결은 가능한 한 허가하지 않도록 하되,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요구된 원격지 접속 환경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한다.

○ 원격지로부터 의료기관 내부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접근 필요성 및 그에 따르는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위험평가와 보안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홈 네트워크 사용 및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구성의 보안 요구사항 또는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바이러스 방지 및 단말기에 대한 방화벽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원격지 네트워크 접속 장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원격지 네트워크간 데이터의 교환 및 조회는 도청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VPN 등 암호화 통신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해당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의료행위와 관련된 전자 매체에 대한 로그 관리에는 사용자 ID, 날짜와 시간, 접근통제 권한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 외 사용한 프로그램명,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명 등과 같은 사항의 로그 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에 의한다.

○ 비인가자에 의한 행위는 실패 또는 거절된 사용자의 활동내역, 접근정책 위반 내역과 방화벽에 대한 로그기록, 침입탐지 시스템으로부터의 경고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로그 기록에는 감독자, root, 관리자권한이 부여된 계정의 사용내역, 시스템의 시작 및 중지에 대한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된 로그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여야 한다.

18. 정보시스템 사용 로그 모니터링

▷ 설명 및 예시

의료행위와 관련된 전자 매체에 대한 로그 관리

1. 반드시 로그를 남겨야 하는 의료정보의 범위는 EMR, PACS, OCS, LIS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2. 구체적인 행위 중에서 쓰기, 수정, 삭제, 출력에 대한 접근 기록 로그 기록 관리는 필수 사항으로 한다. 읽기에 관한 로그 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의 선택 사항으로 함.

3.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에 대한 로그는 기록되어야 한다. 예컨대 허용된 권한외의 접근, 비정상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 등.

4. 의료법상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의무와 동일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19. 응용 프로그램 사용 시의 정보 유출 방지

○ 의료정보시스템은 존재 가능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숨겨진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의 PC가 외부 인터넷 망과 통신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은 사용 시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법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사용기록 및 시스템의 이용내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선택)

○ 컴퓨터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을 모니터링 한다.(선택)

▷ 설명 및 예시

1. 예컨대 (윈도우 커맨드상태)에서 “netstat - a ”의 명령어를 시행하여 의료정보서비스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이트와의 접속이 되어있는 지를 확인한다.

2. 시스템 자원의 사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 정보유출을 의심하여야 한다.

3. 악성코드의 발생상황이나 정보 등을 계속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20. 의료정보 처리시의 유출 방지

○ 비인가자의 정보누설 또는 오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정보의 취급 및 저장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보안수준을 표시하는 모든 의료정보 매체에 라벨화를 한다.

○ 비 인가자의 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인가자의 접근기록을 유지한다.

○ 의료정보의 분배 및 접근을 최소한으로 한다.

○ 의료정보 처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매체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과 점검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자료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의료정보를 취급하도록 인가받은 자만이 정보를 취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매체에는 보안수준을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의료정보의 교환수단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배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3. 개인 사용자 PC는 스크린 캡쳐 기능 혹은 프린트 스크린을 통한 개인정보를 이미지로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며,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CD-ROM. USB메모리,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 어떠한 장비도 사용자 PC에 부착되는 것을 통제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사전에 허가된 근무자만 전산기계실을 출입하여야 하며, 전산기계실 입구에는 CCTV와 출입대장을 갖추어 출입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외부 용역인에게 할당된 PC는 어떠한 장치도 부착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철저한 감독하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의료정보에 대한 백업

○ 중요한 의료정보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백업정책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정보의 보안수준에 따라 백업의 수준을 결정한다.

○ 정확하고 완전한 백업 및 문서화된 복구절차를 마련한다.

○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백업의 수준정책을 달리한다.

○ 백업된 자료는 해당 시설로부터 발생한 재난을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있는 원격지에 보관한다.

○ 재난에 대한 대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백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선택).

▷ 설명 및 예시

재난에 대한 대비 조치

- 화재와 같은 재난이 컴퓨터 서버를 설치한 기계실에서 발생한 경우에 화재의 연소에 의하여 또는 화재의 진압 과정에서 백업된 자료가 소실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

-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원본과 백업된 자료가 함께 소실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정도.

22. 저장매체의 관리

○ 휴대용 저장 매체(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CD-ROM, 테이프 등)를 포함한 저장 매체에 대한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 보안대상으로 관리되는 매체에 대해서는 사용 및 폐기 인가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체에 의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을 위한 점검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매체는 매체의 보관 방식에 따라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보관되어져야 한다.

○ 모든 저장 매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정식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개인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선택).

▷ 설명 및 예시

1. 예컨대, USB를 사용하여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그 범위, 사용 기간을 지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의료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매체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 및 처분되어야 하고, 시설 내에서 다른 용도로 매체를 사용할 시에는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한다.

3. 의료정보저장 기기 및 매체에 담겨진 민감한 의료 정보에 대한 파기/폐기 기록은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삭제할 때에는 디가우저(Degausser) 장비 등 하드웨어적인 방식과 겹쳐쓰기 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선택)

23. 사용자 식별 및 인증

○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는 운영자, 관리자, 사용자 별로 유일한 아이디를 부여하고 적절한 인증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그룹 아이디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확실하게 공표된 문서가 있어야 하며, 그룹아이디에 대한 패스워드는 그룹멤버 간에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설명 및 예시

1. ID/PW를 이용한 인증, 생체의 특성을 이용한 인증, 전자매체카드 등을 이용한 인증, 전자 인증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개인 인증 기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

2. 전자의무기록에 쓰기, 수정, 삭제, 출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전자 서명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24. 사용자 접근권한의 검토

○ 주요 의료정보 및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접근권한을 재검토하는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 사용자 접근권한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특별한 권한을 가진 계정은 검토주기를 짧게 설정하여야 한다.

○ 특권을 가진 계정의 변경은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의료기관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직분과 의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보는 경우에는 진료에 필요한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 의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을 기록하고 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간호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 기사의 경우,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제한된 형태의 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진료가 아닌 목적으로 의료기관 내부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의무기록의 수정이나 삭제의 권한이 없다.

3. 가이드라인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개별 승인을 하여야 한다.

25. 패스워드 사용 및 관리

○ 사용자들은 패스워드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서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는 기밀로 유지한다.

○ 매크로 또는 기능키에 패스워드를 저장하여 자동으로 로그온 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의 사용자 패스워드를 공유하지 않는다.

○ 업무 및 비업무 목적을 위해 동일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 다음 각 목의 문자 종류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한다.

- 영문 대문자(26개)

- 영문 소문자(26개)

- 숫자(10개)

- 특수문자(32개)

○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계정과 암호를 잘못 입력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계정 혹은 암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지 말고 단순히‘계정 또는 암호가 틀렸습니다’라는 단순정보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2. 한번 사용한 암호는 일정 기간내에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자리비움시의 정보시스템 보안

○ 모든 사용자는 자리를 비울 때 비 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예: 로그아웃, 화면보호기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호로 보호되는 화면보호기와 같은 적절한 잠금장치가 없을 경우, 활성화된 세션을 종료한다.

▷ 설명 및 예시

사용자는 정해진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울 때,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 의료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로그아웃하여야 한다.

-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와 같이 짧은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컴퓨터 단말기에 대한 로그오프, 화면보호기 또는 키보드 잠금장치를 의미한다.

․예컨대, 사용자가 OCS 프로그램을 자신의 아이디로 열어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우는 때에는 키보드 잠금장치가 필요함[허가된 IC카드를 꽂지 않으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잠기는 상태]. 이 상태에서 몇 분[=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의료정보서비스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자동 종료되고 화면보호기 등이 작동됨.

27.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

○ 사용자는 의료정보 등이 포함된 출력물 또는 화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클린데스크 및 클리어스크린을 수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단말기는 로그오프로 두거나 화면보호 또는 키보드잠금장치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 진료정보 등의 송수신용으로 사용되는 팩스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 인가되지 않은 복사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의 사용은 제한하여야 한다.

○ 진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인쇄될 경우 출력물은 즉시 프린터에서 회수하도록 하고, 인쇄되지 않은 자료는 스풀에서 제거되도록 컴퓨터와 프린터를 설정하도록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적법한 개인정보의 교환의 경우에 수신된 팩스는 보호되어야 한다.

- 팩스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특정 팩스를 지정하여 병원내의 정하여진 장소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누구나 팩스에서 출력된 문서를 취급할 수 없다. 팩스는 사무실내 폐쇄된 공간에 위치해야 하고 팩스를 주고, 받을 경우에도 팩스에서 문서가 출력되기를 기다려 그 문서의 담당자 외엔 다른 사람이 팩스문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것이 송수신한 내용이 팩스에서 즉시 치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의 복사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의 사용은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화면에서 보여지는 개인정보를 촬영하여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용도로 자신의 컴퓨터에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복합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진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인쇄될 경우 출력물은 즉시 프린터에서 치워지고, 인쇄되지 않은 자료는 스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팩스의 처리지침과 같은 의미로,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프린터가 폐쇄된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출력물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다루는 담당자가 프린터로 개인정보를 인쇄하는 경우, 프린터에 용지가 없을 때에는 출력되어야 하는 문서가 용지가 채워질 때 까지 대기중이 된다. [=스풀상태] 이때 다른 사람이 프린터에 와서 종이를 채우면 프린터는 그때부터 정보를 인쇄하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있게 된다. 스풀에 걸린 문서가 즉시 치워지게 하려면 인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시 프린터에 종이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인쇄하여야 하며 그 문서의 담당자는 프린터 앞에서 기다려 출력되는 문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28. 테스트 데이터의 보호

○ 테스트 데이터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 개발자가 의료정보시스템을 추가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데스트 데이터는 보안수준을 강화시키고, 문서에서 명시한 통제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는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테스트데이터에 대한 입력, 정정, 삭제, 출력에 대한 로그는 의료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에 정의된 통제정책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테스트 데이터란 신규로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 개발 및 수정 보완될 정보프로그램이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는지 개발자 차원에서 검증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2.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 테스트서버의 설치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의한다.

29.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 통제

○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 의료정보시스템 운용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라이브러리의 설치는 제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 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소스를 프린트하는 행위는 안전한 구역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운영시스템내의 라이브러리의 설치는 최소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30. 입력데이터 검증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입력데이터는 그것이 정확하고 적절한가를 검증하여야 한다.

○ 입력데이터가 타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 이를 발견, 확인하여 경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예컨대, 혈액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치가 비정상으로서 위험한 수준인 경우에 이를 검증하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경고하는 절차.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약물이 병실에서 입력된 경우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처방인 것으로 경고하는 절차 등.

31. 진료정보 등의 교환 방법

○ 통신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진료정보 교환 시, 절차 및 보호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교환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대책

- 악성코드 탐지와 방지를 위한 절차

- 첨부물형식으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절차

- 전자통신장치의 사용법에 관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로 공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송, 수신에 대한 지침서)

▷ 설명 및 예시

이메일의 경우,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능한 개인정보가 이메일을 통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를 통제하고 관련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하도록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교육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2. 암호화 통제

○ 진료정보 등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제 원칙을 포함하여 조직전반에 걸친 암호통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위험평가를 근간으로, 계정의 종류별로 그에 맞는 보호수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암호규칙의 수준도 계정별로 달리 명시되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특정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암호화 여부는 의료기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민감한 정보로서 정신과 진료 기록에 대한 암호화를 시행하는 것, 정치인과 같은 유명 인사에 대한 진료 기록 등.

2. 모바일 또는 이동형 매체, 장치 또는 네트워크로 전송된 민감한 의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선택).

3. 개인 사용자 PC에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저장해야할 경우에는 암호화를 하여야 한다(선택).

33. 보안 관제

○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통자료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의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에 적시 대응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 비인가자접근 공격 등 침해사고 유형별 예상 징후와 이에 수반하는 피해 증상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설명 및 예시

1. 사이버 침해사고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에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로 발생한 일련의 사고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은 즉시 제거하고 보호조치를 행함으로써 사이버침해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취약점 점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체제 상의 취약점

- 시스템 내 주요설정 오류로 인한 취약점

- 시스템 내 운용되는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 시스템 내 사용자 및 파일시스템의 취약점

- 시스템의 네트워크 서비스 및 데몬(daemon) 프로그램 관련 취약점

- 시스템 내 설치된 응용프로그램의 취약점

3. 사이버 침해사고별 조치사항

- 홈페이지 변조사고 발생시에는 변조된 웹페이지를 별도의 디렉토리에 보관 후 복원

- 해킹 경유지 악용시에는

․피해시스템이 FT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FTP를 허용하지 않거나 쓰기 권한을 비활성화하고

․와레즈 사이트로 악용시에는 대부분의 와레즈 디렉토리는 사용자가 쉽게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 ~, aux, %d, %f, com+와 같은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디렉토리를 찾아 확인 후 삭제

․기타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하여 의심되는 프로세스를 확인 후 종료하고, netstat를 이용하여 현재 네트워크를 조회, 의심되는 네트워크 연결 여부를 검사

- SQL Injection을 이용한 해킹 발생시에는 사고조사를 위해 피해 파일은 디렉토리에 보관하고 시스템 내부에 있는 피해 파일은 백업파일 등을 이용하여 복원하거나 시스템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