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방통위 최신 심의 의결 내용을 수록하여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링크 : http://privacy.kisa.or.kr/kor/notice/dataView.jsp?p_No=45&b_No=45&d_No=107&cgubun=&cPage=1
Posted by 김주일